착각의 경제학 : 제 7 장 금융 음모론과 대한민국

 

제 7 장 : 금융 음모론과 대한민국
1. 화폐전쟁, 그림자 정부, 커튼뒤의 사람들
- 금융음모론 :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와 국회가 국가를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화폐발행을 관장하는 금융자본가(특히 유대인)들이 커튼뒤에 숨어서 정부와
국회를 조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논리
(화폐전쟁, 그림자 정부, 달러)
1) 에디슨의 착각 : 국채발행과 돈발행
(1)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국민들의 예금인 그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돈이 필요한
국가가 국민들의 여윳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를 빌려서 사용하려면 그 대가(이자)를 내는 것이 당연한것
- 정작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예금이다. 금융기관은 중간에서 이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 국민들이 낸 세금이 금융기관에 지불되는것이 아니다
- 그것으로 다시 국민에게 예금이자를 지불한다. 여기에 사악한 음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국민들이 여윳돈이 없다면 외국에서 빌려와야 한다(박정희 시대 - 해외차관)
(3) 국가가 예산이 부족할 때 그 돈을 그냥 찍어내면 이는 그 금액만큼 국민의 저축을 도둑질하여 메우는것
즉 인플레이션 조세를 걷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세를 걷는 것이다
2) 음모론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나?
(1) 음모론은 세금을 내기 싫은 기득권 계층(부유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논리
(2) 러시아 : 부유층의 반대로 1990년대 값싼 화폐를 발행 -> 하이퍼인플레이션
(3) 화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그 국가를 붕괴시키는 최악의 재앙
- 레닌은 화폐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화폐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어떤 체제든 붕괴시키는 최악의 재앙이다
3) 미국의 역사와 음모론
(1) 1799~1815 : 나폴레옹 등장으로 유럽전쟁, 미국 농부들은 면화와 곡물수출로 황금기. 인플레이션 발생
, 빚내서 농지매입 -> 전쟁후 디플레이션으로 농부들 큰 피해
(2) 1861~1865 : 남북전쟁, 미국농부들 또다시 황금기, 인플레이션, 담보대출로 농지구입
또다시 전쟁후 디플레이션으로 농부들 큰 피해
(3) 1873년 공황(1873~1879년까지)
(4) 다시 반등
(5) 1882~1897년까지 디플레이션 : 은화주조운동 일어남, 18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6) 1896년 미국 제 25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은 금융음모론, 브라이언 대통령선거패배
(7) 1897~1920까지 완만하게 인플레이션 발생
(8) 미국의 농부들이 모두 파산해서 자산을 완전히 잃고 나니 그제서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1897년~1920년까지 꾸준히
(9) 미국의 대중들이 인플레이션을 원활때는 언제나 디플레이션이 찾아왔다(금융음모론 이유로 자주 이용됨)
4)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갈림길
(1) 19세기말 미국 도시의 산업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았다
(2) 통화를 대량으로 팽창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달라는 농부들의 맹렬한 청원은 도시의 산업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지주들의 지나친 탐욕
(3) 산업자본 입장에서도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조성을 공약으로 내건 브라이언에 필사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국물값상승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산업자본도 반대함.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자임금상승 -> 원자재 가격 상승 -> 수출상품 가격상승 ->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반대함
(4)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 1896년까지 기나긴 디플레이션이 이어진 이유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과정
(5) 미국은 기나긴 디플레이션은 통해 영국에서 19세기까지 진행되었던 인클로저운동과 1846년의 곡물법
폐지를 동시에 수행한 것이다
(6) 한국도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방치함으로써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7) 반면 아헨티나는 역사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 결과 산업화에 뒤처졌고 오늘날은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5) 힘든 일을 겪어봐야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1) 전쟁이 끝난후에 매번 디플레이션이 찾아왔던 이유는 국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참아내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2)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긴축조치(예산 아껴쓰기)를 취했다. 디플레이션은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며
그 결과 원래 국채가 발행되던 당시의 화폐가치로 상환되었다
- 국채는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약속시점의 원래가치로 상환하겠다는
것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하된 가치로 상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2. 경제위기와 음모론
- 미국에서 금융자본가들이 국가의 중추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음모론의 색안경으로 볼 필요는 없다
1) 자꾸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이유
(1) 실물 경제에 신용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금융부문의 역활은 다른 누군가가 대체할수 없는 것
- 오늘날 경제는 신용경제이다. 그러므로 금융부문에서 공급하는 신용이 없으면 실물경제는 아예
돌아가지 못한다(그림 7-3, p473)
(2)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각국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금융회사를 지원하여 자본주의의
순환계를 우선 살려놓는데 매달릴수 밖에 없다
- 가계나 기업, 정부 어느 한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경우 실물경제 전체가 멈춰서는 일은 없으며
문제가 생긴 부문을 바로 잡음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갈수 있다
2) 금융의 지배와 역사
(1) 음모론이 끊임없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에
가장 유리하게 짜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2) 금융자본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자본이 사회세력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한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불가능하다
- 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기득권층이 중산층 이하 서민의 부를
흡수하고 착취하는 수단이다.(중남미, 러시아, 필리핀)
(3) 반면 금융자본이 발달하면 금융자본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산층의 재산을
지켜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북미와 유럽지역)
(4) 경제권력(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도 권력 분립의 원리,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금융자본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리고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의 우위가 확립되었다는 것은 산업자본이
마음대로 전횡하지 못하도록 금융자본이 견제세력으로 존재하는 수준을 넘을수는 없는 것이다
3. 프랑스의 영광, 중국의 영광 그리고 금본위제
(1) 프랑스
- 1949년 미국의 금 보유량은 75% -> 1960년대 후반 30% 이하로 대폭 줄어듦
- 1967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 금본위제 부활시도
- 목적은 미국 달러의 지위를 무너뜨림으로써 미국의 특별한 지위를 무너뜨리려는 것
-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의 지위를 무너뜨리려면 미국의 산업경쟁력, 미국의 혁신능력을 무너뜨려야하는것
- 그렇게 되면 국제 기축통화로써 미국달러의 지위는 저절로 무너진다.
-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자 -> 프랑스로 부터 자본 이탈 발생 -> 프랑스 경제위기 조성
-> 1968년 5월 소요사태 -> 드골 대통령 물러남
(2) 중국
- 쑹훙빙 : 화폐전쟁
-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활용. 전세계 금을 매집 -> 금가격 폭등 -> 정직한 화폐인 금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며 -> 종이돈에 불과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서양선진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수 있다
-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하여 금괴를 매집한다면 이는 국제 금융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채 만이 아니라 금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세계 각국의 모든 국채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채를 가장 중심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금융자본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 중국은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원도 자급하지 못한다
- 최근 위안화는 평가절하되고 있다. 약세기조로 되고 있다
- 중국은 미국에 맞서 국제 금융질서를 흔들수 있는 나라가 전혀 못된다.
1) 금 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까?
(1) 금은 정직한 화폐가 아니며, 금본위제는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다
(2) 남아공이 금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2) 금에 의지할 것인가, 신뢰에 의지할 것인가?
(1) 금에 집착하는 사람이 금 이외에 유일하게 믿을수 있는 것은 실물자산인
땅(부동산)이다. 금과 비슷하게 손으로 만질수 있고 직접 자기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2) 프랑스가 영국과 세계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시절 나폴레옹은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고도 영국보다
더 높은 금리로 더 적은 자금밖에 동원하지 못했다. 영국보다 신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4. 음모론과 대한민국
음모론은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 1995년 유대인 금융자본가 조지소로스로부터 외환시장 공격을 받은적이 있다
이후 일본인들은 금융 음모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이 음모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경쟁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1973년 외환위기
(1) 중화학 공업화 단계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1973년 10월 1차 석유파동
(2) 수출 감소하고 석유의존도가 높아진 상태. 수입코스트 상승으로 국제수지는 큰폭의 적자. 국가부도상황
(3) 데이비드 록펠러 회장의 도움으로 2억달러 차관 빌림
2) 한국의 경제성장을 도운 유대계 자본
(1) 정주영 : 그리스 해운계의 거물인 조지 리바노스(오나시스의 처남)
26만톤급 유조선 2척을 발주해줌
3) 금융의 역할
(1)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은 금융의 과잉팽창
(2) 토빈세(국제투기자본의 준동을 막고자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고자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찬성, 이머징국가는 반대를 하고 있음
(3) 영국인들은 유대인들의 음모에 빠진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덕분에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4) 미국은 1913년 Fed가 설립되고 미국의 금융역량을 총집결시킴으로써 금융측면에서도 영국을 중심으로한
유럽을 넘어설 수 있었고 -> 그 결과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Fed가 미국민들을 착취하는 유대인 금융자본가들의 도구라는 음모론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4) 유대인 혐오론
(1) 권홍우<부의 역사> 유대인은 스페인->네덜란드 -> 영국 -> 미국 순으로 이주
(2) 스페인 -> 네덜란드 -> 영국 -> 미국 순으로 세계의 패권과 부를 주도하는 국가가 바뀌어 갔다
5) 금융자본과 한국의 선택
(1) 한국 경제에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금융에 대한 반발심이 팽배하고 이를 억제하려는 움직임(토빈세 도입)이 있는 가운데
(3) 우리나라에서 국제 자본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약간만 활동공간을 열어줘도 국제 투기자본을 상당히
유입시킬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의 기회가 존재한다
(4) 금융음모론은 중산층의 금 사재기와 한국 기업들의 달러과잉 매도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올것이라는
생각을 조장함으로써 중산층이 과잉자산처분과 부채 정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5. 이명박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원했을까?
(1)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후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2)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아파트를 짖는 정책을 통해 건설사들에 일감을 마련해 주었다
(3) 4대강 정비사업 역시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을 지원한 조치
(4)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역시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5) 미국 제25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갈망하는 미국 중산층등의 탐욕
(6) 이명박을 부상시킨 원동력 역시 부동산(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중산층의 탐욕
(7)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한나라당 의석 석권은 포퓰리즘의 극치였다
1) 역사는 반복된다
(1)1864년 : 영국은 곡물법 폐지(50년후 미국 인민당 투쟁, 2012년 한국 아파트 투쟁)
지주가 가져가는 지대의 몫을 줄이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키움으로써 산업화
(2) 2012년 대한민국 : 아파트(곡물법)투쟁이 진행중
(3) 자본가 입장에서 지대 추구자들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노력을 비웃고 효율적인 자본투입(공장건설)
가로막으면서도 애써 일군 자신들의 이윤에서 큰 몫을 가로채가는 증오의 대상. 결국 지대추구자는
자본주의의 적이다
(4)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계급구조속에서 엄청난 규모로 부를 재분해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못하기에 사회의 중산층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갈망하는 기묘한 모습(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6. 공황만 없으면 만사가 다 좋은가?
(1) 경기침체만 피하면 만사가 다좋은것이 아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한번 덮치고 나서 나락에 빠진 중남미 국가들은 그뒤로 헤어날줄을 모르고 있다
(2) 부자들에게 부가 몰리면 사회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질수 밖에 없다
- 저소득층은 기꺼이 소비하려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소비를 못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을
다 채워도 남아돌게 된다.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3)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가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니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매우 부족
소비가 부족하니 원만한 경제성장을 이룰수가 없다
1) 빈부격차의 확대는 사회불안을 가져온다
(1) 양극화가 심해지면 치안불안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혁명을 부리게 된다
중남미는 혁명과 반혁명이 끝없이 반복
2) 가치붕괴와 독재자의 등장
(1)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그 사회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린다
- 츠바이크 "어제의 세계" '일종의 광기가 모든 가치의 폭락과 함께 이때까지는 질서가 뒤흔들리지 않았던
시민계급을 사로잡았다'
(2) 프랑스(나폴레옹), 러시아(볼셰비키), 독일(히틀러), 중국(공산당독재), 베네수엘라(차베스)
(3)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독재자를 낳는다. 광포함으로 그 광포함을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