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의 경제학 : 제 8 장 경제위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 8 장 : 경제위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1. 우리가 99%이다
(1)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 1980년대 세계를 휩쓸게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중 하나가 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활동은 약화되었고, 기업측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었다
(2) 미국 1980년대, 한국은 1997년 이후 : 제조업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괴리가 커짐
- 노동생산성 증가율 27.4% -> 임금상승률 18.3%
- 임금-생산성 격차에 세금의 불공정성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P554)
(3) 한국 : 2000년~2009년 사이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불일치가 가장 큰 나라
(4) 근로자들의 임금-생산성 격차는 신자유주의 사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2. 경제학의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
(1) 미국 : 레이건 정부시절 최고 소득세율이 70% -> 28%로 낮아짐
-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 누진세에 대한 소득 재분배효과가 사라지면서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됨
- 법인세울도 대폭 낮아짐. 기업의 이익이 이중으로 늘어남
(2) 부시 시절 : 법인세 39.6% -> 35.0%로 낮아짐
대신 사회보장세와 간접세를 크게 올림
(3) 신자유주의 경제사조 : 공급중시 경제학
(4)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경제가 성장할수 있다(신자유주의)
(5) Trikle-down effect : 트리클 다운 효과(낙수효과)
- 누진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라지면서 미국의 빈부격차 심해짐
-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부유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고용이 늘어나 근로자도 혜택을본다
낙수효과(Trikle-Down Effect)->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늘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내용, 대기업을 지원해야 하는이유
(6)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부유층에 대해 대규모 감세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실업률을 낮추지도 못했다
(7) 이러한 불공정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의 거짓말이 동원되었고, 노벨상은
그 거짓을 감추는 화려한 포장지였다
- 로버트 루카스 교수(노벨경제학상), 로버트 배로, 로버트 멘델교수(노벨경제학상)
1)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
(1) 이러한 사설은 거짓말로 견강부회하며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
2) 점점 확대되는 빈부격차
(1) 미국 : 2007년 상위 10%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육박
소득의 집중도가 1928년 대공황 붕괴이전보다 높은 수준(P565, 그림 8-8)
(2) 한국 : 1997년 이후 빈부격차 본격화
3) 마르크스의 경고
(1) <자본론> 자본이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게 놓아두면 부의 집중이 극단적인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경제 자체를 망가뜨림으로써 자본주의 자체가 망하게 된다
(2) 국민경제의 총수요는 어디까지나 가계의 소비수요가 기본토대이다. 투자수요는 가계의 소비수요가
왕성할때 이루어지는 것 -> 생산성은 상품의 공급으로 나타나고, 실질임금은 소비수요로 나타난다
(2) 가계는 근로자(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 실질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간다면
수요- 공급 균형이 자연스럽게 유지, 이럴때 경제의 순환은 매끄럽게 되고 성장은 원활해 진다
(3) 실질 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소비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구조적 문제 발생. 이렇게 되면 경제의 순환이 매끄러울수 없고 원활한 성장도 불가능
- 기업 내부에 유보된 자금은 급여대신 최상위 부유층에게 사업소득, 자산소득, 배당소득 형태로 지금
-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 사회전체의 소비성향이 감소.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 결국 2008년 4분기 세계경제가 붕괴, 현재까지 경기 침체
-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전체의 소비성향이 감소해서 국민경제의 총수요 부족 이것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4)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중남미 경제의 해법은 -> 부를 재분배해서
유효수요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은 소득분배를
해주기 싫어한다
(5) 기득권층의 탐욕 -> 근로자의 소득감소 -> 총수요 감소 -> 기업의 생산감소 -> 일자리 축소 ->
다시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같은 악순화을 야기함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짐
4) 버블의 팽창
(1) 지난 30년간 소비수요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계에 줄곧 돈을 빌려줌
(2) 경제학자들과 언론 정부가 합심하여 30년동안 부의 재분배를 막아왔기 때문에 점점 소비수요가 부족해짐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소비수요를 충족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3) 따라서 모든 사회제도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가계가 빚을 져서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모든 방법
(신용카드, 할부판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 따라서 빈부격차의 확대와 신용팽창이 나란히 병행한다
(4) 소비부족을 가계에 대출을 늘려줌으로써 메워가는 동안 경제에 아무 문제기 없어 보였다. 2008년 붕괴가
찾아오기 전까지 전세계가 경기호황을 즐기고 있었다
(5) 1970년대 오일쇼크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은 실업률 10%, 물가상승률 14.6%에 달하는 끔찍한 충격
따라서 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쨌든 경제가 무리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이론적
우월성과 다수의 항변을 무력화시킬수 있었다. 볼공정한 경제정책이 30년간 지속될수 있었다(P575)
(6) 대출을 제공함을써 유효수족 부족을 메워나가는 상황은 돈을 계속 빌려주는 동안에만 유지 가능한시스템
대출은 만기가 도래하지만 만기에 더많은 대출을 제공하면서 계속 연장시켜 왔는데, 매월 이자지급액이
월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한계에 도달한다. 그 시점이 바로 2008년 4분기 이다
(7) 2008년 이후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이자 지급액을 낮추어 버티고 있다. 이제 그마저 한계에 도달.
총 부채비율이 수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8-12)
3. 뉴딜이 존재하는 이유
1) 역사학자의 통찰
(1) 윌 듀란트(Will Durant) : 입법활동이 이루어져 부를 재분배하는 또다른 길이 있다. 좋은 예가 뉴딜정책
2) 뉴딜이 존재하는 이유
(1) 뉴딜 정책의 핵심
- 소외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부의 재분배
- 기존에 부익부 빈익빈을 낳도록 고착화된 사회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것. 이와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일련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뉴딜정책이다
①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상 ② 사회보장제도 도입 ③ 최저 임금제도 도입
④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⑤ 노동조합 활성화 장려
=>	윌 듀란트가 지적한 두 가지 갈림길에서 "입법활동이 이루어져 부를 재분배"
(2) 뉴딜정책은 자본주의 체제가 자멸하려는 위기의 순간에 입법 활동을 통해 부를 재분배
함으로써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3) 소득재분배-> 가계의 소비수요 확충 ->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늘림 -> 고용확대와 가계소득 증대
-> 경제전체 선순환(1930년대 대공황은 뉴딜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달성후 이와같은 경로로 극복되었다)
(3) 국가 부채 부담이 디플레이션을 거친후 해소될수 있다. 여기서 디플레이션 끝에 필수적으로 원활한
경제성장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디플레이션을 통해 신용거품을 모두 제거한
시점에 소득 재분배를 통한 유효수요 재강화도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강화된 유효수요을 바탕으로
경제가 다시 성장
3) 80년만에 찾아온 2차 시험
(1) 오바마 대통령의 신뉴딜 -> 누진세 회복해서 소득을 재분배
4) 디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이유
5) 아메바의 지혜
(1) 인플레이션 시대는 탐욕의 시대
(2) 신용거품이 꺼지는 시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이 높아지면서 공감의 시대가 열린다
(3) 한국에서는 부자가 아닌 서민층들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에 찬성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배반 투표가 아니라 서민층의 준거계급이 부자이기에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에
투표하는 것 뿐이다
4. 지금 우리에게 뉴딜과 디플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1) 신자유주의 광풍은 기본적으로 상위 1% 능력의 힘이 99% 수의 힘을 이겼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 우리에게 뉴딜과 디플레이션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은 더 나은 세상을 낳기 위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할수도 있다
(3) 케인즈는 경제위기의 본질을 ①부의 이전을 높고 벌이는 계층간의 갈등 ②국가간 갈등으로 보았다
- 한국은 국내의 계층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국가 경제가 강해진다
(4) 국내 계층 갈등은
① 대기업 총수일가와 근로자간의 갈등 -> 뉴딜이 필요함(경제 민주화로 불림)
② 저축자와 채무자간의 대립 (아파트 투쟁을 제대로 치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혁신과 노동의 가치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 중산층 등이 탐욕을 부리는 주체가 되고 있다. 아파트 투쟁이 마무리 되려면 중산층들이 스스로
탐욕을 내려놓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