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10년> ①경제통합 실험장..국제화로 도약 추진

<개성공단10년> ①경제통합 실험장..국제화로 도약 추진

'한반도 리스크' 극복 과제…노동력 추가 공급 요구도 높아

연합뉴스 | 입력 2014.06.22 09:03 | 수정 2014.06.22 10:28

 

  

'한반도 리스크' 극복 과제…노동력 추가 공급 요구도 높아

 

<※ 편집자주 = 오는 30일로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준공된 지 10년이 됩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한 개성공단은 남북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협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시험대 역할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의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조건을 짚어보는 기사 5꼭지를 송고합니다.>

 

↑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DB)

↑ 개성공단 내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홍지인 기자 =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10년이 됐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5만2천명의 북한 근로자와 125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 수백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동 중단 사태가 보여주듯 '한반도 리스크' 극복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여전히 남북 양측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고 있다.

 

◇ 허허벌판에 공단 조성…부침 거듭하며 10년간 발전

 

10년 전인 2004년 6월 30일 9만3천㎡ 크기의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준공됐다.

 

흙먼지가 날리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공단 부지와 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 15곳이 차례로 공장을 지으며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에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인 냄비가 생산됐다.

 

개성공단은 출범 초기 비교적 순조로운 발전 추세를 보였다.

 

60달러대에 불과한 저임금으로 말이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은 국내 기업들의 발길을 개성공단으로 이끌었다.

 

개성공단 건설도 본격적으로 진행돼 2006년 6월에는 1단계 330만㎡(100만평) 토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다.

 

2007년에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와 북한 근로자 수도 각각 65곳, 2만2천여명으로 늘었다.

 

개성공단은 애초 1단계 3.3㎢(100만평), 2단계 8.3㎢(250만평), 3단계 18.2㎢(550만평) 및 개성시·확장구역 36.3㎢(1천100만평) 등 총 3단계에 걸쳐 66.1㎢(2천만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2단계 사업부터는 추진력이 크게 약화됐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진행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됐지만 2007년 말∼2008년 초 지질 조사만 하고 사업이 기약 없이 중단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5·24 대북 조치로 개성공단 발전 여건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해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로 공단 존폐의 위기마저 겪었다.

 

남북은 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발전적 정상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최근까지도 남북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개성공단 모델, 北 전체로 퍼져야"

 

개성공단 초기 조성 사업을 진두지휘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파일럿 프로젝트였다"며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실험실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언젠가는 개성공단 모델이 북한 전체로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이뤄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이 더욱 빨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해 가동 중단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듯 남북 당국이 '한반도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가동 중단 사태와 같은 한반도 리스크를 불식시켜나가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해법을 개성공단의 국제화에서 찾고 있다. 개성공단에 중국, 독일 등 제3국 기업을 유치, 남북관계 부침의 영향을 덜 받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무리하게 나가기보다는 먼저 1단계 사업의 틀 안에서 개성공단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인터넷 등 통신 문제를 개선하는 등 밖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북측 근로자 추가 확보 요구 목소리가 크다.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만큼 북측 근로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인 유창근 SJ테크 사장은 "기업들이 가장 직면한 것이 인력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2만명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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