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중국증시의 조정
작년 12월 이후 속등하던 중국증시가 최근 조정국면에 들어갔다. 지난주에는 묘하게 미국의 QE3종료설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하루에 3%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워풀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만 한데 사실은 다르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이다.
퇴임을 앞둔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투기 대책을 발표하자 이 때문에 주가가 크게 조정 받은 것이다. 증시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다. 중국에는 “죽은 돼지는 뜨거운 물을 겁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퇴임하는 총리가 후임총리는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하겠다는데 부동산규제 해야 한다고 일갈 했다. 임기 마지막 국무원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国五条”라는 다섯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1) 부동산가격 안정
2) 부동산투기 억제(투기성 부동산 구매 억제)
3) 주택용 택지공급 확대
4) 서민주택 건설(630만채 착공)
5) 부동산시장 감독강화
그리고 부동산세를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지만 투기억제의 약발이 잘 먹힐까? 답은 차기 총리 리커창에 있지 물러가는 원 총리에 있지 않다. 원 총리는 경기부양에 시동건 신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듯 하면서도 자기의 마지막 입지는 확보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마지막 발언의 배경은 이렇다.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기자 타이밍 놓친 어설픈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킨 장본인이 바로 원자바오 총리다. 그래서 2010년부터 통화단속과 부동산 투기단속에 정권의 명운을 건 사람도 원자바오 총리다.
다행히 30%대의 통화증가율을 13%로 낮추는 통화긴축을 통해 급등하던 물가를 잡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대출규제, 부동산세 도입 검토, 부동산 구입 제한, 부동산 투기 단속…) 사용해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을 가까스로 잡았던 사람이 바로 원자바오 총리다. 덕분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중국 부동산투기단의 대표지역인 온조우를 비롯한 경공업 수출지역을 박살낸 것도 원자바오 총리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 문제가 생겼다. 최근 9개월간 연속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여차하면 부동산투기를 잡은(?) 원자바오 총리의 업적에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더구나 차기 총리인 리커창은 “도시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발언을 연발하고 있다. 칼자루 놓은 원자바오 총리입장에서는 갑갑한 상황이다.
퇴임하는 총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마는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 원 총리의 발언에 시장이 화들짝 놀란 이유는 그간의 급등에 따른 자연스런 조정이 함께 온 때문이다. 두어달 만에 25% 가까이 아무 조정없이 올라간 주가는 조정 받을 타이밍에 원 총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발언이 나온 것이다.
부동산대책 투기를 잡아 낼까?
이번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차액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물리고, 두번째 집을 구매할 때 최초납입액을 올리고 대출이자도 더 높게 물리는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상해와 중경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부과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2003년부터 “18号文”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国八条”、“国六条”、“国四条”、“国十条”、“新国八条”，최근의 “国五条”등 10년에 걸쳐 9차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을 잡지는 못했다. 1987년 이후 중국의 집값은 13배가 올랐다.
역대 최고로 엄격한 부동산 투기 대책이라고 언론이 떠들지만 20%의 양도세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지는 의문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면 세금은 매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매년 2000만명의 도시진입인구, 1400만쌍의 신혼부부, 680만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20%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결국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금은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부담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조치는 일시적인 과열된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냉각수 역할은 할수 있지만 시장을 멈추게 하기는 어렵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상해 집값은 500%가 올랐고 북경도 365%나 올랐다.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는 금융과 부동산, 건자재, 화학, 기계업종의 시총 비중은 60%가 넘는다. 부동산은 건드리면 올라가기 아니면 떨어지기, 두 가지 중의 하나다. 이번 중국증시의 조정은 울고 싶을때 뺨 때려준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열 받은 증시를 잠시 식혀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중국경제와 증시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다. 3월 5일부터 시작된 전인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이젠 “원자바오 총리의 입”이 아니라 새 정부의 행정과 금융을 총괄하는 “리커창 신임총리의 입”이 중요하다.
이번에 중국의 금융정책라인이 모두 바뀐다. 특히 중국의 해외투자를 주도했던 중국투자공사의 루지웨이 회장이 재정부 장관으로 등극했다. 또한 공대출신 총리와 경제학과 출신 총리가 어떻게 다를지 관심이다.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는 진짜 이유는?
지난 5년 간 “공대출신”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죽어라 일해서 달러벌이를 통해 실물경제를 G2로 만들었지만 증시는 별 신경 안쓰는 바람에 주가가 1/3토막났다. 국민의 재산이 왕창 쪼그라드는 사태가 생겼다. 또한 증시침체로 기업의 증시에서 자금조달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 최고의 명문 칭화대 법학박사 출신의 시진핑 주석과 북경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리커창 총리는 “문과출신”답게 시작부터 증시에 손을 대면서 시작하고 있다. 덕분에 새정부 출범하면서 주가는 25%나 올랐다.
중국 증시는 최근 5년 간 경제성장률은 세계 최고였지만 주가는 최악이었다. 중국증시는 국유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70%를 넘는다. 그런데 후진타오 시대 국유기업은 증시에서 자금조달만 왕창 해놓고 배당은 하지 않아 중국자본시장은 “국유기업의 현금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5년간 주가하락에 배당도 제대로 못 받은 중국 개인투자가 입장에서 증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금융당국은 상장회사들에게 이익의 30%를 현금배당하고 50%이상 배당하면 자금조달에서 우대하겠다는 조치로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도했다.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유동성이 별로 없던 B주식을 유동성이 좋은 홍콩주식으로 전환을 해주고 현재 시가총액의 1.5%에 불과한 외국인투자(QFII)한도를 15%까지 올려 10배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단 외국인 돈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기업의 배당확대로 중국인의 돈을 끌어 들여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이후 중국의 신 정부는 증시관련 정책을 연일 쏟아 내놓고 있다. 날짜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3-2-25]
- 중국정부 RQFII제도 개선
• RQFII 현황: 홍콩의 기관투자가가 위안화로 중국 A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현재 2700억위안(한화, 49조원) 한도 설정
* 투자기관: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국한되었던 것을 확대 추진
* 투자대상: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2:8로 제한하던 것을 제한을 풀 예정
* 투자지역: 대만투자가에 대해서도 RQFII제도 허용 전망
• 효과: A주 주식 투자여력 증가
- 11개증권사 90개 종목 대차거래 업무 허용
• 현황: 신용과 대주업무를 허용. 이후 대주시장 활성화 조치 실시
* 시행방법: 먼저 11개증권사에 시범허용 후 확대
* 대상종목: 90개 종목을 대차거래가능종목으로 선정, 이는 시가총액의 50%에 달함
• 효과: 증시 유동성 제고, 거래활성화로 주식가격의 적정성 확보,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 발생
-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 발표
• 현황: 2,467개 상장사 중 우리사주제도 도입기업은 1,841개기업(2012.9.30)으로 75%, 보유주식수는 982억주로 상장주식수의 6.3%, 시가총액비중 3.1%
* 지원정책: 우리사주제도 소득분배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지원
* 규정강화: 공시제도, 정보공개, 내부거래 방지 등의 규정강화
• 효과: 우리사주제도 강화로 증시 건전성확보, 국민 재산성 소득 증가에 기여
[2013-02-26]
- 외국의 장기투자가 유치 및 중국 내 기관투자가 육성
* 대상기관: 국부펀드, 양로기금, 자선기금등 해외 장기투자가 유치
* 대상기관: 중국내 양로기금, 보험회사, 주택공적기금 등의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장려
- 보험회사: 주식투자 비율 10%를 상향조정 검토, 20%까지
- 주택공적자금펀드: 2.1조위안(360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증시투자를 위한 규정개정
- 사회보장기금: 광동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주식투자 실시, 2000년이후 물가상승률 6%인 반면 펀드 수익률은 8.4%에 불과. 수익률개선방안으로 주식투자를 추진.
* 금융기관의 공모펀드 설립 자유화 추진, 5개 지역은행에 시범실시
• 효과: A주 투자자의 확대, 장기자금 유입
[2013-2-27]
- 홍콩, 대만, 마카오 국적 중국인 중 본토거주자 A주 투자허용
* 港澳台국적 중국본토 거주자 50만명에 A주 투자허용 검토
• 효과: 중화권 자금 중국 본토 유입 촉진 효과
- 위안화 외국인적격투자가(RQFII)자격 완화
* 홍콩진출 중국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하던 RQFII자격 외국기관에도 허용 추진
• 효과: 2700억위안 QRFII한도 미소진액 2000억위안 조기 소진, 외자유치 확대
- 대만과 1000억위안 규모 RQFII 펀드 허용
* 증권감독원 대만의 본토투자 확대를 추진
• 효과: A주 시장 자금유입 확대
- 증국증권사 자산유동화증권 업무 허용
* 증권상품다양화와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효과: 투자상품다양화로 투자가 금융시장 참여확대
중국의 새 정부가 증시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분배문제의 해결이다. 최근 30년간 연평균10%의 고성장을 했지만 국가의 부의 70%를 정부가 장악하고 민간은 30%에 못 미치는 것이 중국의 독특한 국부의 구성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3%의 성장의 수혜만 받았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는 부자가 되었지만 국민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래서 “국부(國富)를 민부(民富)로 전환”하는 것이 시진핑 시대 중국의 분배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는 국가재산의 대부분을 장악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증시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5년간 폭락한 증시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 부양, 후 발전이다. 중국의 새 정부가 증시부양에 관심 갖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증시, 한국투자가들의 기쁨이 되어줄까?
5년간 겨울잠을 자던 중국증시에 봄날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 펀더멘탈인 중국경제가 연말부터 반등세로 돌아섰고 유동성 측면에서 2009년 이후 긴축으로 통화량을 30%대에서 13%대까지 낮추었던 중국이 통화량을 다시 15%대로 높였다. 펀더멘탈과 유동성의 두 부분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거기에 정부의 증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더해지고 있다.
중국펀드에 투자해 깨져서 망연자실하던 한국의 중국투자가들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 같다. 퇴임총리의 발언에 놀란 증시는 급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악재를 만난 것일 뿐이다. 쳐다 보기도 싫었던 중국을 이젠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고 증시반등에 올라탈 타이밍을 볼 때가 왔다.
중국은 새정부 들어 소득분배개혁과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을 새로운 국정의 어젠다로 내걸었다. 5일부터 개최된 중국 연중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정부의 주요정책과 각료들의 생각들이 정부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신도시화”와 “금융개혁”, “자본시장 국제화” 그리고 이번에 북경의 스모그 사태로 새로이 부각되는 “환경산업”이 큰 투자테마다.
스모그로 환경산업이 대박산업으로 등장
최근 중국은 사상 최악의 스모그로 난리가 났다. 30년 만에 G2로 올라선 고속성장의 후유증으로 거대 도시의 뒷구멍에서 내뿜어 나온 스모그가 원, 명, 청, 신중국 800년에 걸친 수도 베이징의 눈물을 만들었다. “니하오 베이징”이 아니라 “빠이빠이 베이징”을 하고 싶은 것이 세계2대 경제권의 수도에 사는 북경주민들의 심정이다.
북경은 정치, 문화의 중심이지만 이젠 “오염중심”이라는 악명이 하나 더 붙었다. 중국에서는 북방의 이민족의 침입과 구 소련과의 관계 때문에 지리적 이점으로 수도로 간택된 북경이 이제 그 한계를 다했고 이젠 정치, 경제 문화 수도를 각각 따로 두는 “1국 3수도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스모그 때문에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인대의 대표들이 북경의 공기오염을 체감하고 돌아갈 판이다.
중국의 자랑인 베이징은 지금 스모그공포에 거의 패닉상태다. 1월 한달 중 25일이 스모그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데 이어 2월에도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황사까지 더해졌다. 2008년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제도시 베이징이 '잿빛 스모그의 도시'로 추락한 것이다.
이번 중국 북경의 문제는 첫째, 스모그가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 중금속 물질로 심각히 오염돼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 도심은 1월 29일 오전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354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베이징에서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최고 456㎍/㎥까지 치솟았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5㎍/㎥)의 18배를 넘는 수치다. PM 2.5는 ㎥당 300㎍이 넘으면 건강한 사람도 신체 저항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둘째는 스모그 지역이 북경 한 곳 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베이징, 톈진, 스자좡, 지난 등은 6단계 대기오염 지수 중 최악인 6단계를 기록했다. 정저우, 우한, 시안, 난징, 선양, 창춘 등도 5등급일 정도로 오염됐다고 밝혔다. 스모그가 발생한 지역만 130만㎢에 달하고 있으며, 200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남한 면적의 13배, 프랑스 면적의 두 배이고 중국 전체 면적의 7분의 1에 해당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마스크와 공기정화기 그리고 환경관련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중국의 스모그 때문에 환경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공기청정기 보급율은 0.1%도 안된다. 이번 사태로 청정지역공기를 캔에 담아 파는 기발한 기업까지 나왔다. 현재 중국 내 직경 2.5㎛ 이하 초미세 먼지(PM 2.5) 측정 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산이다.
지금 중국은 공기 외에 토양오염으로 식수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13억인구 중 아직 70%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지하수의 64%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 북경의 스모그사태로 중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한방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고성장의 후유증으로 빈부격차도 심각하지만 환경오염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킨 것이다. 중국의 13억 인구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중국의 환경산업이 이번 북경의 스모그사태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