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두 차례 보너스의 종료?
중국은 참 운 좋은 나라다. 보너스 받은 것을 다 쓰고 나면 또 보너스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국의 과거 30년간의 연평균 10%의 초고속성장은 바로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인 “인구 보너스”와 2001년 WTO 가입과 동시에 얻은 “개방 보너스” 때문이다.
엄청난 과잉 생산능력을 전 세계를 상대로 팔 수 있는 기회가 2001년 WTO 가입과 동시에 생겼고 최근 10년간 미국과 유럽이 흥청망청 부채로 만든 소비호황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수출품목 5,051개 중 1,431개에서 세계 1등이다. 1등 품목 수가 28%에 달한다.
중국의 과거 30년은 외자기업의 수출에 의존해 이룬 성과였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수출은 한 자릿수로 떨어져 더 이상 중국의 성장 견인차가 되지 못했다. 2001년 WTO 가입과 동시에 얻은 “2차 개방의 보너스”는 10년간 모두 소진했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2013년은 중국의 인구보너스가 소멸되는 전환점이다. 중국 2011년 인구센서스 통계로 보면 노동인구비중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강 추세다. “노동인구의 보너스”도 2012년에 끝났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구조와 외부환경의 변화로 성장의 모델변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3대에 걸친 공대 출신의 “무관들의 통치”가 끝났다. 수출과 인구보너스 그리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글로벌화로 인한 개방의 보너스가 사라지는 시점에 문과출신의 시진핑, 리커창 정부가 들어섰다.
중국이 도약하려면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절묘한 시기에 중국은 “신도시화”를 통한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차 개혁이 등소평의 78년 “개혁개방”이라면, 2차는 2001년 WTO 가입을 통한 “글로벌 개방”이다. 중국의 3차의 개혁은 2013년부터 벌어질 중국의 “도시화 개혁”이다.
하늘이 도운(?) 중국의 절묘한 시기의 전략 변화
성장 모델전환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찾아야 하는 데 중국은 참 운 좋은 대국이다. 아직도 7억 명의 농촌인구가 보너스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과 리커창은 미래 10년의 성장 엔진을 7억 농민의 도시화에서 찾았다. 절묘한 선택이다.
중국경제가 연속 7분기 한 자릿수 성장으로 하강 중이고 2012년 3분기에는 정책의 마지노선인 7.5%까지 하락했다. 1998년 부동산시장화 조치 이후 부동산은 중국경제성장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업종이었다. 그러나 2010년 정부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강력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성장의 엔진으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는 성장의 엔진으로 부동산을 다시 꺼내 들고 미래 10년 중국의 성장 엔진은 “신도시화”라고 선언했다.
중국은 도시화가 70~80%대인 선진국에 비하면 51% 수준에 그쳐 도시화의 잠재력이 크다. 수출과 개방, 인구 보너스의 종료 시점에 중국이 도시화를 통한 내수로 성장의 방향을 잡은 것은 중국의 행운이고 하늘이 중국을 도운 것(天时)이다.
중국의 도시화는 토지개혁, 호적개혁, 소득분배개혁과 같이 맞물린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위험한 개혁일 수도 있다. 잘못하면 더 커진 불균형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기득권층의 반발로 개혁이 지연되면 하층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늘이 도와도 이를 수행할 사람과 국민과의 조화(人和)가 중요하다. 북경대 경제학박사 출신의 분배를 중시하는 공청단파의 리커창 총리는 2010년부터 내수확대 전략의 방안으로 도시화를 강조했다. 리커창은 도시화를 통해 계층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성장방식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모색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호적제도와 사회보장 그리고 자원이용과 환경생태보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15년까지 서민주택을 3,600만 채를 짓는 서민주택건설(보장방)정책은 리커창이 주도하고 있다. 도시화의 문제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국가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다. 행정을 책임질 리커창이 경제구조 조정과 소강(小康) 사회구현의 수단으로 도시화를 선택한 것이다.
“신형도시화”에 승부를 건 중국의 새 정부
중국은 70년대는 밭을 만들었고(造田), 80년대에는 공장을 지었고(造厂), 90년대는 시멘트와 철근으로 도시를 지었고(造城) 이제 2000년대는 “신형도시(新型城镇）”를 만든다. 중국의 인구 분포는 대략 대도시(大城市), 성급도시(省会城市), 지급도시(级城小城镇) 그리고 농촌에 대략 2:2:1:5의 비율이다. 중국은 미래의 인구 분포를 2.5:3.5:2:2로 재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78년~2011년까지 33년간 도시인구가 1.7억 명에서 6.9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도시화율은 17.9%에서 51.3%로 매년 평균 1%씩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5년간을 보면 중국의 도시화는 더 급속히 진행되었고 서울인구만 한 연간 2,10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진입했다.
2010년 중국의 도시인구가 농촌인구와 비슷해졌고 2011년에는 51.3%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어섰다. 2010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호적은 시골에 있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의 구성은 도시 간 유동 농민공이 0.7억 명, 외지 농민공이 1.5억 명, 현지 농민공 0.6억 명 합계 2.8억 명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도시화율 60%를 가정하면 1.2억 명이 추가되어 4억 명이 도시인이 된다.
미국 등 서방선진국의 소비의 GDP 기여도는 70% 선인데 2001~2011년 기간 중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소비의 기여도는 42.4% 선에 불과하다. 소비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2011년 도시인구는 6.9억 명으로 51.3%이고 소득은 농촌인구의 2.4배이다. 2010년 기준 농업호적인구는 8.9억 명인데 이는 도시호적인구의 1.9배이다. 따라서 당장 2억 명 정도의 도시의 농민공의 시민화를 통해 도시민과 같은 대우와 취업을 한다면 소비의 능력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중국의 새로운 “토지혁명, 호적혁명”
도시화의 핵심문제는 호적문제와 토지문제이다. 도시로 진입한 농민공들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인구의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국의 신형도시화의 전제는 바로 호적제도의 개선과 토지제도의 개선이다.
2011년 도시화율은 51%이지만 도시민의 복리를 누리는 인구는 35% 선이고 이는 대략 2.2억 명이 “반(半)도시화”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은 도시로 이주해도 외국인처럼 이무런 사회보장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농민공의 도시호적 취득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호적제도와 더불어 집, 교육, 의료, 양로 등 사회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성도, 중경, 우한, 광동, 저장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제한적인 호적제도 개혁을 실시한 것은 바로 정부의 재정문제 때문이다. 도시로 호적을 바꾸어 주는 순간 사회보장의 수혜를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재정지출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호적문제는 재정지원과 정부기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의 2원화된 호적제도는 이미 50년이 넘었다. 80년대 말에 호적제도를 개선했어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바람에 문제를 키웠다.
현재 전체가족이 도시로 이주한 농촌인구는 대략 4,000만 명인데 우선 이들 4,000만의 호적문제를 먼저 정리해 주면 도시호적문제의 당장의 압박은 줄어들고 장기적인 모순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12년 2월 국무원은 호적제도개선에 관한 문건을 통해 호적제도, 1자녀 갖기 정책(산아제한 정책) 개혁 등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3%에 불과한 농민의 토지보상비를 10배로 올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농민공들이 집을 살 능력이 안되면 중국의 도시화는 물 건너간다. 먼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농민의 토지가격이다. 도시화로 정부가 회수하는 농민의 토지보상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토지유통문제에 있어서는 저장, 광동, 스촨 등지에서 토지유통문제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검토를 하고 있다.
중국은 토지사용권의 전면적인 유통을 위한 전제로 전국 농업공작회의에서 제안한 데로 5년 이내에 농촌토지사용권의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도시로 간 농민의 토지사용권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토지의 사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사용권을 사들여 운영할 대규모 임대농업경영전문회사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도시화와 호적문제는 중국이 소득수준 격차가 더 커지면 더 실행하기 어렵다 6천 불 대는 가능하지만 1만 2천 불대가 되면 더 어려워진다. 단계적 시행이 중요하지만, 지도부의 결단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보장의 증가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토지 매각을 통한 수입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30~60%를 차지 하기 때문에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토지수용방식의 변화는 지방정부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신형도시화의 방향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건부 등 십 수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만든 전국도시화발전계획(《全国促进城镇化健康发展规划（2011~2020年）》)이 3월에 개최될 양회(兩會)의 전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20여 개의 도시 군과 180여 개의 지급(地级)이상 도시와 1만여 개의 소도시(城镇)건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부지역의 발해만(京津冀),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도시군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 군으로 양성하고 중서부지역은 자원과 환경의 탑재능력이 강한 도시 군으로 육성한다. 이러한 대도시군 건설의 기초 위에서 대도시 주변 중소형도시를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골자다. 5대 도시 군중에서（长三角、珠三角、环渤海、长江中游城市集群、成渝城市群） 후발인 장강중류지역군과 중서부지역이 발전 잠재력이 크다.
중국의 도시화의 방향은 “동풍 서진(东风西渐)”이다. 동쪽의 개발지에서 중서부로 이전하는 것이다. 동부는 소비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중서부는 도시화로 소비를 일으키고 집중시킨다는 전략이다. 중서부로는 산업을 이전시키고 동부는 도시화를 심화시킨다.
중국 도시화의 중심은 중서부다. 도시화의 진전은 산업의 지역적 변화를 가져온다. 중서부지역은 노동원가로 보면 동부에 비해 낮고 줄곧 농민공의 수출지역이었다. 노동력의 질도 양호하기 때문에 중서부의 개발은 도시로 나간 농민공의 역회귀를 유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동부지역의 토지가격은 중서부의 2~3배이고 공업단지가격은 1.5배이다. 노동원가가 싼 중부지역의 도시화는 원가 측면에서 산업이전으로 인한 “후발자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즉 도시연안 농민공의 역회귀, 도시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후난, 안휘 장시 등의 중부지역의 성(省)과 스촨, 중경, 광시 등이 수혜지역이다.
도시화의 방향은 상해 같은 1선도시는 1개의 중심도시에 주변의 위성도시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서부 지역은 산업이전이 이루어지면서 먼저 공업화를 이루고 농업의 제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업화의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시진핑 정부의 도시화는 도시화의 대규모 기초시설투자와 소비유발에 의한 내수성장이다. 동부지역은 소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 중서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중급제품의 소비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신도시화가 가져올 경제성장
중국은 매년 0.9%~1.3%의 도시화를 이루어 현재 51.3%대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도시화율 1% 진행에 따라 GDP 기여도는 3%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화를 통한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의 모델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빠른 도시화는 “양의 확대”의 단계에서 “질의 향상”으로 성장모형을 바꾸어야 한다. 최근까지 중국의 도시화가 자원의 과소비로 이어지는 바로 단순한 농촌인구의 도시화인 “인적 도시화（人的城市化）”의 단계였다. 에너지의 고 소비를 통한 도시화의 단계에서 자원절약형 “녹색 도시화（绿色城市化）”가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신형도시화（新型城市化）”의 모형이다. 자원절약형 생활방식과 소비의 시스템이 갖추어진 도시의 건설이 중국이 진행하려는 방향이다. 녹색 교통, 지하철, 전기자동차, 에너지절약형 공업단지 등이 도시발전과 어우러지는 것이다.
신형도시화를 통한 도농 간의 복지의 “이원구조”를 타파한다면 중국의 내수 잠재력은 무한하다. 맥킨지의 예측에 따르면 2012~2030년까지 중국의 가계소득은 3만 위안에서 9.2만 위안으로 3배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소득분배, 사회보장, 호적관리, 토지활용, 재정과 세제, 금융, 가격제도개선을 통한 종합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내수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국의 미래 10년의 키워드 “도시화”
21세기에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 하나는 “정보혁명”이고 또 하나는 바로 “중국의 도시혁명”이다. 13억 5천만의 도시화는 투자공간을 마련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내수 성장의 엔진으로 중국의 도시화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주요산업의 도시화이고 두 번째는 주민의 도시화이고 세 번째는 주민 소비관념의 도시화다.
중국의 공업화는 느리지 않다. 또한, 농민의 도시화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소비관념의 도시화는 아직 느리다. 도시화를 농촌인구의 도시진입(人进城)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려면 호적문제, 소득문제, 복지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신형도시화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도시의 농촌인구의 수용 능력을 높여야 하고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해 소비능력을 향상시켜야 도시진입 농민의 기본적인 생존보장이 이루어진다. 도시화율이 80~90%에 달한 1선 도시는 도시의 소비능력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도시화 수준이 낮은 중서부의 2~3선 도시중심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진입을 장려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러한 도시화의 전제는 우선 농민의 토지보상비의 대폭적인 인상, 토지관리제도의 개혁, 전국통일신분증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소득분배, 내수확대 문제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도시화와 관련된 기타문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 농민의 도시진입으로 인한 식량안전문제, 농업현대화문제, 부동산시장의 안정문제도 걸린다.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걸린 중국이 드디어 그 해법을 내부에서 찾았다. “땅으로 일어선 중국이 땅으로 도약”을 한다는 것이다. 농민을 이용해 정권을 잡은 공산당이 농민의 땅을 도시의 땅으로 전환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시켜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농민의 생명줄인 토지가 제대로 개혁되면 중국의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겠지만 잘못되면 4억 농민을 “도시빈민”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은 토지라는 재생 불가능한 국가자원을 농민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한 토지를 회수해 공단으로 주택으로 분양해 엄청난 차익을 지방재정으로 쓰는, 토지를 화폐처럼 만들어 쓰는 “토지 화폐”를 발명해서 잘 써먹었다.
이제는 “농민의 땅”을 “도시의 땅”으로 만들면 땅의 부가가치는 높아지지만, 농민이 도시 집을 살 구매력과 취업 그리고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 되면 “도시의 창(槍)”으로 “농촌의 방패”를 뚫어 버리는 모순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섹스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공업화를 이룬 나라다. 그간 엄격히 금지했던 거주이전의 자유, 호적제도와 한 자녀 갖기 정책이 공업화 30년간에 4억 이상의 인구증가를 막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해 고성장을 이룬 성공 요인이었다. 하지만 공업화를 이룬 이제는 중국발전의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대두 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그간 금기시되어왔던 호적제도와 산아제한 그리고 토지분배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시진핑 시대 10년간 중국은 공업화에서 도시화로 일어선다. 농민으로 일어선 중국 농민으로부터 도약한다. 땅의 국유로 일어선 중국 공산당이 땅장사로 일어서려고 한다. 7억 농민이 중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일이 벌어질 판이다.
앞으로 10년 후면 인류 역사상 9억 인구가 한 나라의 도시에서 생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2억의 농민공의 도시민화와 2억의 농민의 시민화는 인당 10만 위안의 기초시설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 향후 10년간 40조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2009년 금융위기로 4조 위안을 지출한 정부지출 효과는 6%대 성장률을 바로 10%로 올려놓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 40조 위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효과는 장난 아니다.
40조 위안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진핑이 과감하게 선언하고 삽질을 시작한 것이다. 향후 10년 뒤면 중국의 도시인구는 미국과 유럽의 도시인구를 합한 것보다 더 커진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투자(大投資), 대소비(大消費)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중국 신도시화의 3대 수혜분야와 세부업종
신도시화는 투자와 소비의 두 분야에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수 있다. 전국적인 신형도시화의 추진은 철도, 도로, 수리, 항공, 송유관, 가스관, 시내 교통설비 등의 분야에 대규모 수요를 유발한다. 부동산, 건자재, 시멘트, 자동차, 환경보호 산업이 수혜업종이다. 2~3선 도시의 부동산개발회사, 도심 지하철, 스마트시티관련업종, 환경보호업종도 관심업종이다.
역사상 도시화 진전은 대규모 기초시설건설과 부동산개발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이번에는 2-3선 도시중심 개발이기 때문에 2~3선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개발회사들이 수혜자다. 중국은 연간 1,400만 쌍이 결혼하는데 주택 충족률은 70%가 안 된다. 12.5 계획으로 보면 기초시설 건설분야 중 수리(水利), 서민주택(보장방), 전력 등의 분야가 빠른 성장을 할 분야이고 시내교통망 분야에서는 지하철 건설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다. 신도시는 시내 교통망이 가장 중요하고 녹색 도시 건설을 위해 지하철의 건설이 가장 먼저 시행될 분야다.
하드웨어 투자가 중요하지만, 소프트분야의 투자도 중요하다. 도시화의 문제인 교통난, 환경오염, 에너지문제 등의 도전에 대해 스마트도시의 건설이 중요하다. 사물 간 인터넷, 크라우딩컴퓨팅도 주목할 만한 분야다. 도시화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분야는 환경분야 특히 수처리와 쓰레기 처리문제다. 12.5 기간 중 정부는 3-4선도 시의 수처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사물 간 인터넷(物联网), 크라우딩컴퓨팅, 인텔리전트빌딩, 에너지절약 건자재, 녹색 조명등의 산업이 수혜업종이다
소비분야에서는 도시화는 주민소득 향상, 소비능력 변화, 소비계층의 변화, 소비구조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정부가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 성장모형의 전환과 일치하는 것이다. 소비 중에서 나타날 변화는 농촌지역 유통, 여행업, 가전 및 전자제품유통업이다. 도시화로 농촌토지의 집중화로 농촌의 소득이 증가하고 농촌의 토지사용권의 유통으로 농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유통망과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수혜자다. 도시화 과정에서 아직 보급률이 낮은 핸드폰, 컴퓨터, 평면TV등의 잠재수요도 크다.
또한, 도시지역 농민공의 소비습관의 이전도 기대되고 여행관광업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또한, 가전, 자동차, 가구 등의 내구소비재의 판매량이 늘고 소비습관의 변화로 도시가스, 패션, 미디어광고, 일용제품 등의 소비가 신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보건, 유아용품, 스마트 가전도 수혜자다.
중서부지역의 도시화는 중부지역의 2-3선 도시의 중저급 소비, 예를 들면 슈퍼마켓, 중가 패선, 중소형 자동차 등이 수혜자다. 자동차와 가전 등의 내구소비재의 보유량과 도시화율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동부지역 농민공들의 중서부지역으로 역회귀는 대도시지역에서 축적한 재산과 소비습관을 중서부로 그대로 가져오는 효과를 가진다. 최근 몇 년간 중서부지역의 소득상승으로 가전용품의 보급률이 대폭 상승했다.
중부지역의 건강, 음식습관에도 변화가 올 수 있고 특히 음식료 업종, 예를 들면 우유제품 등은 큰 성장잠재력이 있다. 중서부지역은 분유 중심의 유제품이고 생우유를 먹는 비중은 10% 이하로 낮다. 도시화와 슈퍼체인, 냉장운송시스템이 보급되면 중서부의 생우유 소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증시 속등의 이유?
시진핑 주석 출범이래 중국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 본토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B 주가 속등했고 이어 A주식도 상승했다. 특히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주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분배문제로 골치 아프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분배문제는 부동산과 금융에 답이 있다.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바로 분배개혁과 도시화를 통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증시는 중산층의 육성, 국유기업 민영화, 위안화 국제화의 기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1/3토막 난 중국증시는 당장은 부양이 우선이다. 중국정부는 이미 공모 물량조절, 상장사에 대해 30%의 현금배당을 하라는 배당권고정책, 장기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세금 우대조치, 외국기관투자가 투자 한도 확대조치가 시행됐다. 최근에는 외국인전용 B 주식의 홍콩H주로 전환도 추진 중이다.
최근 중국주식의 속등은 아래 3가지 때문이다
첫째 외국인 투자 가능한 B 주의 홍콩 H주로 전환이다.
둘째 “홍콩직통차(QDII-2)”의 개통이다
셋째 QFII-RQFII의 한도를 지금의 10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첫째 B주의 H주 전환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B주를 H주로 바꾸어주면 저평가된 B 주는 바로 H주만큼 바로 주가상승이 가능하다. B 주가 올라가면 A-H에 동시 상장된 주식도 영향받는다. 홍콩에 상장하면 증자가 가능해 자금 도달이 쉽기 때문이다. 홍콩의 상장조건을 만족 시키는 B 주가 수혜 주다.
둘째 홍콩직통차(QDII-2)의 개통이다.
중국중앙은행 공작회의에서 “QDII-2홍콩직통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전 단계로 개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중국 개인이 천진의 금융특구에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홍콩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홍콩직통차(港股直通车)”다. 원자바오 총리 시절 시행 직전까지 갔다가 금융위기로 중단했는데 이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중국 개인이 홍콩주식을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이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의 한 방안이다. 먼저 홍콩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한다는 것이고 실력이 쌓이면 전세계를 상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인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국제영업도 시작된다.
수혜자는 당장 거래가 늘어나면 이득을 볼 홍콩거래소(홍콩은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음)다. 또한 중신 증권, 해통증권, 신은 만국 등 홍콩에 법인이 있는 증권사다. A-H 프리미엄이 차이가 크게 나는 주식도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줄어들 수 있다. A주와 50% 이상 가격차이 나는 H주도 수혜 주다. (중국은 “1물 1가의 법칙”이 적용 안 된다. 같은 회사 주식이 A(본토시장)-B(본토외국인시장)-H(홍콩시장)에 동시에 상장되어 있더라도 시장의 칸막이 때문에 가격이 모두 다르다.)
셋째 QFII-RQFII의 한도를 지금의 10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기관이 중국A주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QFII(달러 직접투자), RQFII(위안화 직접투자) 펀드인데 현대 161개 기관, 370억 불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전체 시가총액 중 외국인의 비중은 1.5% 선이다. 구어슈칭 증감위원장은 이 한도를 지금의 10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외국인 투자비중이 10%가 넘어서면 소위 “블루칩혁명, PER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외국인 선호 대형주식의 주가상승이 동반된다. 폭락했던 중국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최고의 약이다.
5년간 고통스러웠던 중국주식 투자가에게는 2013년 중국증시는 이래저래 투자가를 즐겁게 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화의 장기호재에 금융산업개편, 증시 부양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접어 두었던 중국증시에 대한, 특히 업종과 종목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