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미래 10년] 몰려오는 고령화 폭풍 “늙어가는 동북아…세계경제 새 리스크로”

[한·중·일 미래 10년] 몰려오는 고령화 폭풍 “늙어가는 동북아…세계경제 새 리스크로”

한경비즈니스 | 입력 2012.12.28 17:59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0년 약 70억 명에서 2100년 약 10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의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15억 명에서 11억 명으로 감소하고 2035년에는 세계 노인 인구 10명 중 3명이 동북아 3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동북아 3개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교육·환경·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양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경제·사회적 변동이며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한중일 3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서로 긴밀한 영향을 가져왔고 미래에는 더욱 높은 연관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국의 고령화 규모와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동북아 3국의 미래 관계와 세계경제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인구 규모는 2010년 현재 1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총 1억4000만 명으로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노인 10명 중 3명 동북아 거주

하지만 앞으로 10~20년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10년 11.1%, 8.2%에서 2020년 15.7%, 12%, 2030년에는 23.3%, 16.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2.7%에 도달한 일본은 2020년 28.4%, 2030년 30.3%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중 이곳 동북아 3국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비율은 2010년 27.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28.7%에 이르고 2035년에는 최고점인 29.3%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35년에는 전 세계 노인 10명 중 약 3명이 동북아 3국에 거주하게 돼 고령화의 충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한중일 3개국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가파른 기대 수명 증가는 한중일 고령화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70년 출산율이 4.5명을 넘는 고출산 국가에서 2010년에는 출산율이 인구 대체 출산율(2.1명) 이하로 감소한 저출산 국가로 바뀌었다.

한국은 1968년 '3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 1971년에는 '2자녀 갖기', 1980년대는 '1자녀 갖기'운동으로 확대해 저출산 정책을 진행했다. 하지만 1983년 출산율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인구 대체율 2.1)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치인 1.2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은 1979년 인구가 10억 명을 넘으면서 '1가정 1자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억제 정책을 현재도 유지하는 실정이다. 1970년대 초반 4.8였던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6으로 감소했다.

산업화의 진행 과정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앞섰던 일본은 1970년에 이미 낮은 출산율(2.02명)을 기록했다. 1994년 '엔젤 플랜', 1999년 '신엔젤 플랜'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2003년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2010년에도 1.27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감소와 대조적으로 한중일의 기대 수명은 1970~2010년 동안 각각 38%, 23%, 16% 증가했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세계 평균보다 높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구구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대표될 수 있다. 한국은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7%에서 18%로 증가하는데 18년, 중국은 25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미국의 73년 등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동북아 3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령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아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고칠 타이밍을 놓치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가시화되는 경제적 후폭풍

동북아 3국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 수준과 진행 과정은 상이하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힘입어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동북아 3개국 모두에 핵심적 공통 사회 이슈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일한 고령화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중일은 서로 다른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8%인 시기를 기준으로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중국 6382달러, 일본 1만7480달러, 한국 2만1071달러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일본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 충격을 수용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의무를 강조하는 한중일에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은 수의 젊은 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세금을 지불하고 많은 수의 비경제활동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인 부양 비율은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동북아 3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개국 중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0년에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3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됐고 한국은 같은 해에 15명, 중국은 11명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에는 국가별 노인 부양 비율이 증가해 일본은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48명의 노인을, 한국은 22명의 노인을, 중국은 1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부양 비율 증가는 근로 계층이 자신의 자산을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증가하지만 저축은 줄어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은 이미 2000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현실화돼 2010년 최저임금이 평균 22.8% 올랐다. 한국도 노동시장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적 성장률이 2010년대 4.1%에서 2020년대에는 2.8%, 2030년대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의 증가는 사회보장비 지출과 의료비 지출 등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와 연금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본과 중국은 의료비 관련 지출 규모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은 최근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중일 3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도 인구 고령화로 이들 국가의 경제가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국의 인구 고령화로 공적 연금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노동인구 및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며 노인 의료비와 노인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 동북아 3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