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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경제지표 해석 및 경제전망이 상이
- 중국은 경착륙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시장 확대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행중인 바, 이러한 중국 전략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경착륙 가능성 대비)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對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 對중국 수출증가율(%): (’08) 11.5 → (’09) △5.1 → (’10) 34.8 → (’11) 14.9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 중에서 (기획재정부, 2012.4.16. 8P)
중국경제의 향방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경제의 동향은 우리는 물론 세계경제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온지 오래이지요. 중국경제가 경착륙, 즉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실업등 중국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미치는 상황이 오면 우리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로 중국의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국경제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약 3년만에 최악((8.1%)을 기록했고, 2월에는 무역수지가 23년 만에 최대 적자(315억달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3월 이후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고,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시장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기도 했지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어제 기획재정부도 관련 자료를 내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립니다. 지난달 북경에서 열린 '중국발전포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비관론의 대표주자는 루비니 뉴욕대 교수입니다. 그는 중국의 과거 5년간 GDP 대비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총투자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50%를 초과하고 있고, 상업과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모두 침체되고 있는데다, 고속철도 투자도 감소하는 등 현재 중국의 수출과 투자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게다가 불완전한 사회보장시스템, 인구 노령화, 무역흑자 누적, 높은 저축율 등은 향후 내수 확대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그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는게 루비니 교수의 생각이지요.
하지만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같은 낙관론자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점차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기존에 중국이 집중해왔던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GDP 대비 35% 정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선진국들의 과다한 소비에 의존한 수출 구조이므로 최근 중국정부가 결정한 내수확대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과장됐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우리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1의 교역상대국이지요. 2011년 현재 수출비중을 보면, 중국(24.2%), 미국(10.1%), EU(10.0%), 일본(7.1%)의 순이니까요.
물론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재수출되고 있어서, 수치로 보여지는 영향력은 실제보다는 과장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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