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국정원, 국가를 위해 일하지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말라”

노무현 “국정원, 국가를 위해 일하지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말라” (서프라이즈 / 耽讀 / 2012-03-31)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이 <오마이뉴스> ‘이슈 털어주는 남자’의 연이은 폭로로 고구마줄기처럼, 하룻밤 자고 나면 터져 나온다. 오늘 터진 불법사찰 내용이 어제 터졌던 불법사찰을 덮어버릴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아울러 KBS 새노조가 30일 ‘리셋 KBS 뉴스9’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8~2010년 사찰 보고서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과 비슷한 일이 아닌가 싶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3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노조가 공개한 문건은 재판 진행 중인 서류를 빼내서 공개한 것인 만큼 불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주동하는 장진수 씨의 변호사 이재화 씨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30번을 받은 인물”이라며 민주당 배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법사찰이 이명박 정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이 ‘국부’로 추앙하는 독재자 이승만은 ‘특무대’ 등을 통하여 백범 김구 선생 암살하고 죽산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다. 민주헌정을 유린하고 대통령이 된 박정희 역시 중앙정보부와 공권력을 동원해 사찰했는데, 대상 중엔 박정희에 반발하는 여당 정치인도 포함됐다.   박정희 정권, 김대중 선대본부장 집 방화범은 “고양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을 “병영국가”에 비유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불법사찰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및 살해 미수사건이 단적인 예다. 그리고 2년 전인 1971년 1월 27일 설날 밤 김 전 대통령 집 앞에 폭발물 터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김 전 대통령 가정부를 불러 “김대중 조카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야만 한다”(<김대중 자서전1>-233쪽)고 협박했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1971년 2월 5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인 정일형 박사 자택이 전소된 것이다. 그런데 범인은 누구였을까?   “고양이 세 마리가 공터 쓰레기통에서 종이를 물어 와 아궁이에서 장난치다가 연탄불에 인화, 불탔다.” (<김대중 자서전1>-234쪽)   박정희 경찰은 자신들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고양이에게 덮어씌웠다. 독재자 전두환은 두말할 것도 없으니 넘어가자. 지금도 생생한 것은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사건’으로 세상에 처음 드러난 일명 ‘청명계획’이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중간평가’를 유보하고(1989년 3월 20일) 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1989년 3월 25일)을 하여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때 보안사는 사회 혼란을 우려하여 민간인 923명을 사찰하게 된다.   물론 청명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후 국가 기관이나 정부가 행한 민간인 사찰의 대표격이 됐다. 당시 내가 알던 사람도 사찰 대상에 올랐었다.   노태우 정권 노무현 사찰, 이명박 정권 불법사찰과 비슷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찰은 이명박 정권 총리실 불법사찰 모습과 비슷하다. 다음은 지난 2007년 4월 25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이다.   “보안사가 지목한 ‘청명 대상자’ 중 하나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파일에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부산 남구 남천동 S아파트 내부 도면까지 그려져 있다. 아파트 내부 방 구조, 화장실과 베란다 위치 등도 파악해둔 상태였다.   평소 몇 시에 집을 나서 몇 시에 귀가하는지, 타고 다니는 차량은 무엇인지, 자주 걸어 다니는 동선, 평상시 자주 만나는 친구와 연락처, 예상도주로와 예상은신처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 <오마이뉴스> 보안사, 노태우 정권 때 친위쿠데타 기도 노무현 대통령 등 923명 ‘예비검속’ 대상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아파트 내부 도면까지 그렸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보안사에 의해 발가벗겨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것이 얼마나 반민주주의, 반인권인지 잘 알았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에 오르자 자신의 손에서 권력을 놓았다.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 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 2003.06.20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 오찬 간담회 발언’   노무현 “국정원, 국가를 위해 일하지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말라”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노 대통령 외침은 권력자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권력이 시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번도 공권력에 의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시민이 권력을 행사할 때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노 전 대통령 확신이 이룬 위대한 성과였다.   권·권분리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권력기관 인사는 국민 충성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힘 있는 재계와 권력의 유착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 같습니다.   정(政)·권(權)·언(言)·재(財)가 유착해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구조를 해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의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과제입니다. - 2004.01.10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 특강' 발언 중에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 위대한 시민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법사찰이었다. 달라도 정말 다르다. 누가 진정한 민주주의자일까? 누가 시민을 위해 정치를 했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가?   독재정권 불법사찰 부활시킨 이명박 정권, 심판해야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을 나치시대로 돌렸고, 남한판 ‘5호 담당제’같다. 중앙정보부와 보안대, 기무사의 망령을 부활시켰다.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반대자들을 제거하려는 독재정권의 추악한 면만 본받으려고 했다.   우리 진정한 시민권력을 행사할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권력자가 공권력을 사조직처럼 이용하고 권력기구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를 위해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독재권력과 싸워야 한다.   耽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03526      http://www.seoprise.com/etc/u2/7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