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똑바로 하자”

“민주주의 똑바로 하자”
(서프라이즈 / 耽讀 / 2011-04-16)

 

이명박 정권 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냥 후퇴한 것이 아니라 ‘유린’ 당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언론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다양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시민이 주인인데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 뿌리부터 훼손한 것입니다.

 

정부를 직접 비판한 것도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잘라 버립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도 “그 유행어, 마음에 안 든다”는 어느 집권당 의원 압박 때문에 사라집니다. ‘빵꾸똥꾸’도 마찬가지입니다. 5.18광주민중항쟁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빼버립니다. 어처구니없고 참 저열한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모든 저열한 시대 첫 책임은 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한나라당, 그리고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조중동>과 이명박 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KBS>와 <MBC>가 ‘MB어천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경향신문> ‘김제동의 똑똑똑’과 인터뷰에서 “코드인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직계 친족 족벌인사잖아. 캠프에 직접 들어와 일하던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정말 코드인사가 아니라 직계 친족 족벌인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사장으로 앉히고 언론 역할을 포기한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찍지 않았다”는 변명입니다. 내가 뽑지 않아도 책임은 연대 책임입니다. 민주주의는 비판만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정권은 계속 집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6월 8일 원광대학교에서 ‘민주주의 똑바로 하자’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어 보면 소설보다 훨씬 재미가 있다.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욱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치도 알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씹을수록 더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재밌고, 더 맛있다는 말이 눈에 확 띕니다. 정말 민주주의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재미있고 더 맛난 이유는 자유, 평등, 인간의 행복, 인간 존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사상과 정치체제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 최고가 민주주의라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이라며 “신분과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에 근거한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6월 8일 원광대학교에서 “민주주의 똑바로 하자”란 주재로 특강을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기회균등과 신분과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에 근거한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갈수록 특권을 행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의 사촌오빠가 관련된 대학 분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개입하고, 뒤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학교에 대한 수사와 특별감사에 각각 착수하고, 현직 경찰청 고위 간부가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는 ‘용두사미’였습니다.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번영에 적합한 제도”라며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뭐냐? 신뢰, 원칙, 연대, 개방, 이런 개념을 사회적 자본으로 민주주의에서라야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지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는 성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니 아직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소득만 높아지면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노 대통령 생각을 달랐습니다.

 

“국민 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배려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4.12.25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출연)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국민소득만 높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력을 비판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1%를 위해 존재하는 정치, 경제, 권력이 되어버린 2011년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이다, 이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 잘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이기 때문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민주주의는 평화의 제도이다.”

 

▲ 2010년 11월 23일 북한 연평포격 흔적. 사진 출처 <한겨레21>

 

평화 없는 곳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나요.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강경책은 북한을 더 반발하게 하였고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한반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전쟁 위험이 도사렸다면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지요. 사람은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를 파괴하지요.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권력이 공공의 재산일 때 그것은 정당하고 정의이지만, 권력이 사유화됐을 때 특권이 되고, 지배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의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반민주주의자였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정당하다”며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 제도에 의해서, 국민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자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수많은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추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박정희와 전두환은 분명 반민주주의 자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하고 이들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물려줄 우리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耽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3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