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꿈,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

 

노무현의 꿈,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 학술심포지움' 요약
[제1세션] 노무현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서프라이즈 / 손오공 / 2011-05-13)

 

 

 

 

문재인(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신 지 어느덧 2년이 되어 2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주기 때는 애조를 했지만, 2주기에는 다짐을 주로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공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높이는 길이라고 하신 대통령의 모습이 선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국가는, 진보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대통령의 걱정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을 결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러한 국민들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노무현의 꿈'은 진보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함께 모여 토론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병선(인사말) :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최병순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해양수산부장관 때였습니다. 그 당시 한 시민단체에 나오신 그분의 소탈한 모습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솔, 소탈했던 성격과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람사는 세상, 올곧은 성품 등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치열했던 삶의 괘적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63%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고 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부담하겠다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음은 대통령님의 통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서거 2주기를 맞아 그분이 추구해왔던 정책들을 현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진로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가셨지만 더욱 좋은 빛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타 치는 영상  '수직적 질서는 보기에 불편하였습니다' (영상 속의 노무현 대통령 말씀)  

 

영상자료  '참여정부의 경제파탄론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63%나 되었음에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대선 전에 이미 형성되었고, 현재 노무현 64%, 이명박 42%가 경제적으로 잘했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의 취약한 힘이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의 메세지는 분열과 반목보다 통합과 화합으로 사람사는세상을 만들라는 것이다'라는 메시지

 

박지원(모두발언) :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반성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도 지켜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유신색깔론을 내세웠지만, 민주정권 10년 간의 평화정책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을 강원도에서도 알았고, 결국 야권단일후보를 선택했으며, 분당에서의 젊은 세력들은 색깔론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35대31로 민주당이 처음으로 한나라당을 앞섰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라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길 :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도 원망도 많이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님의 비극적 서거로 가슴에 회한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 찾아가고자 했는데 먼저 가셔서 지금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추악한 그들과 싸워나가기 위해 상식과 정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입니다.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현재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뛰어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정치권은 그 길로 나아가고자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노회찬 : 저 역시 매서운 비판에 한몫을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남기신 글들을 보면서 그 당시와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고민을 하신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착잡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훌륭한 정부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 더욱 좋은 정부가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최악의 정권이 들어선 데는 범진보세력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한 번의 선거만 바라보지 말고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져서는 안 되고 질수도 없는 김해선거의 실패는 연합 연대의 실패가 아니라 저희 참여당의 실패였음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은, 남북정상회담에 최선을 다하셨던 꿈이 마지막 꿈이 아니었을까? 정상회담 자체를 공개적이고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관계자 모두, 차관급까지 모두 모여 통일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신 것은 대단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통령, 국정원, 청와대 모두가 합의를 이루어낸 국정운영의 시스템, 개방적 참여형으로 만들어가신 것은 대단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 한 개인의 독선적 주관에 의해서, 사적 이해에 의한, 지난 3년 만에 모두가 파탄 났습니다.

 

연합 연대의 기능적 방법적 이야기 보다도 국가운영의 시스템을 다시 되살려야 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원칙이 승리하고 반칙이 사라지는 사회 정의와 공평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욱 : 승자 독식, 패자 파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대화와 타협, 다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합의적 민주주의의 발전, 대화와 타협은 필수인 이러한 과제가 남겨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성근 : 한나라당과 보수의 총공세가 펼쳐질 때 노무현 대통령은 몸을 죽여 이 길을 뚫고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복지와 노동을 놓친 것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한미FTA를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국 정당화 하였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권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탈바꿈하여야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현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면서 살리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여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가 사후에 더욱 잘했다고 평가되고, 역대 대통령의 40%를 넘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의 여론은 박정희를 뛰어 넘는 최초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투표까지는 하고 있으나, 정당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바람을 정당이 따라갈 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최태욱 : 원칙과 상식, 지역주의 청산 등이 새롭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서고 선거에서 이기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민주세력의 부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세력의 약진 뒤에는 노무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 : 2,30대의 투표율이 높아짐으로써 정치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참여당은 정당 참여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열정이 새로운 정치지형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회찬 : 특정한 한 계급만을 위한 정당은 존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지형의 변화는 과연 이루어졌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지형의 변화는 독재, 3당 합당의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선진정치는 정책대결로, 이제는 보수와 진보로, 북한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는 아직 꿈일 것이고, 야권연대 역시 정치지형의 변화가 없는 연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진보의 연속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영길 : 야권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보권선거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2012 총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야권연대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야권연대 단결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이야기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보다 앞장서달라고 했습니다.

 

가치의 연대, 정책의 연대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터를 닦아 주셨습니다. 진보의 연대를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봉하마을에 스스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진보의 정권이었나? 라는 물음 자체가 진보의 정권이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재평가가 중단되었음이 안타깝고 민주당이 이를 이어받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야권연대는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박지원 :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민주정권 10년으로 평가하면 더욱 좋은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나쁜 정권임에도 줄기차게 대국민 홍보를 합니다. 지난 10년 정권은 대국민 설득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개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대통령입니다.

 

복지는 김대중 정권 때 최초였고 노무현 정부때 복지는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꽃을 꺾어 버렸기에 여러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며 나간다다면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각 야4당은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통합이 좋은데, 통합이 어렵다면 연합,연대로 나간다면 이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했습니다. 10석을 민주당이 갖는 것 보다 민주당이 3석을 갖고 타 야당이 7석을 갖는다면 같은 10석이라도 더욱 큰 의미기 있을 것입니다.

 

박지원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정권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미FTA는 할 수밖에 없었다. 타협도 성공적이었으나, 이명박 정권에서 2차 합의를 하면서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를 두고 지난 10년 정권을 신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지난 정권의 시대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을 이해하신다면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권영길 : 야권연대는 이미 핵심과제가 되어 버렸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토론 연대를 해보자. 그 실험대가 한미FTA가 아닐까? 한 번 해 봅시다.

 

박지원 : 민주당에서는 한미FTA의 재협상은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정 : 진보의 미래에서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에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끊임없이 지기 성찰을 하는 것이 진보의 중요성, 자기변화와 자기성찰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은 발상의 전환으로 시대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언론개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에 임기말 역사에 노력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자기 성찰과 도전이 있다면... 국민참여당은 그런 면에서 진보 쪽일 것이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자기 성찰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태욱 :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학자 대통령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보의 미래는 새로운 것을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수, 진보로 나눈다면 미국은 보수, 유럽은 진보. 그러기에 유럽형 모델로 진보의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 복지, FTA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더욱 발전 시켜나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진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확대 평가될 것입니다.

 

김창호 : '진보의 미래' 이후 새로운 책을 쓰시고 싶어 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화두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문성근 : 진보의 시대는 분명히 가깝게 왔습니다. 정책협의를 통해서 단일정당론을 주장합니다. '정책과 이념의 차이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작은 정당들이 흡수 사멸되고 말 것인가? 라는 점에서 걱정하는데..

 

국민들이 정당 안으로 들어갈 때... 국민들은 참여의 의지가 분명한데... 이런 국민들을 믿는다면 이 속에서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은가? 손잡고 거리로 나가는 정치인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온과 오프를 결합하여 지지자를 묶어내고, 힘이 모아질 것입니다.

 

박지원 :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결국 종착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빅텐트론도, 백만민란도 민주당도 통합을 원하나 민주당이 한다면 흡수통합의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시민단체가 나선다면 국민의 힘으로 될 것입니다.

 

박지원 : 혁명적 변화가 아닌 점진적 변화로 현실적 상관관계도 이명박을 뛰어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 이런 네이밍에 잃어버렸습니다. 도청법, 형님예산, 이런 것을 반복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 너무 담론만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영길 : 이명박 정부 바꾸어야 됩니다. 민주당도 바뀌어야 됩니다. 쌍용자동차에서 15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영세 상인들이, 농민들이 이명박 정부는 바꾸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권영길 : 선 진보통합, 후 야권연대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책연대 이후에 이념연대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선 진보통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92%의 당선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득표율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야권연대가 안 되는 것은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문제되는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바꾸어야 되지만 그 이후도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야권연대도 중요하지만 5년으로는 모자랍니다. 계속 집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정 : 연합연대를 주장하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연합이 지지부진한 것은? 어떻게 감동으로 연합연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합의에 의한 단일화로 강원, 분당은 이겼지만 김해는 피터지게 싸운 결과의 단일화는 1+1이 2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당 간에 허심탄회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화와 타협의 모델의 창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창호 : 오늘 토론은 열기가 넘쳐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최태욱 :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 문성근 님께는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체정당은 불안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는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한나라당과 1대1 구조로 나가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최태욱 : 합리적인 연정 구조 및 지속제적 연합정치가 당연히 요구될 수 있는 비례대표제 같은 연합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트윗 질문 : 민주당 뿐만 아니라 작은 정당들도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성근 : 정파등록제에 대해 고민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정당들도 진보세력을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겠구나. 민주당은 힘을 합친다면 대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점에서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

 

김창호 : 보궐 선거가 보여준 것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박지원 :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통일은 멀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북한의 붕괴나 통합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통합이든 연대든 승리하는 길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권영길 :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들조차 포용해주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을까요? 진보의 미래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이 겪을 어려움을 이야기 한 것만 같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참수당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노무현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노무현을 계승하고 나가야 도리 것입니다.

 

노회찬 :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현 정부보다 못한 정권은 없을 것이기에.막연한 연대 통합의 당위성만 가지고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당들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과반수를 막는 것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첨예한 목표에 대하여 민주당 중심의 패권적 연대는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최태욱 : 힘없는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문성근 : 당을 달리하면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당을 탈당하면서 출마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북이 체제를 인정받고 존립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이 작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포용정책으로 작은 정당의 확산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일방적인 굴욕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큰 정당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작은 정당들을 포용하는 선에서 스킨쉽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넉넉한 대화의 장을 원합니다.

 

박지원 : 원내대표 기한이 3일 남았습니다. 문성근 님이 이야기하신 모든 것을 합하여 민주당도 내부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가급적 희생정신으로 패권주의를 버리고 나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입니다.

 

김창호 : 나름의 생각으로 각각 분명한 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니 상호 존중과 토론의 장으로 나간다면 진정한 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 : 손오공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48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