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업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아부 또는 거짓말

 

한국 정유업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아부 또는 거짓말

세일러 (idca****)   2011.04.16 10:39

 

 

 

원유가격이 오르면 휘발유값이 꼭 올라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언론기사를 보면, 시장경제의 원리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사, 유가 급등에 '속 탄다'[TV] 이데일리 2011.04.08

대한항공, 유가상승에 영업익 감소 전망..목표주가 ↓ 파이낸셜뉴스 2011.04.11

 

위 기사의 내용은,  항공사의 경우는 유류비 비중이 매출액 대비 35.6%나 되기 때문에 금년 들어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항공사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이익이 376억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유가상승으로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기사에 인터뷰가 실린 한 항공사 관계자가 "기내에 싣는 신문만 해도 무게가 꽤 된다"며 "신문을 끊는 것을 고려하고 승무원 가방을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압박이 크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면, 항공사들이 정말 속이 타기는 하나 봅니다.

 

이상에서 대한항공이 왜 어려운가를 따져보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항공운송 서비스)을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여기서는 유류비)가 올라갔는데, 상품의 판매가격(항공료)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상품의 생산원가가 오른 만큼 판매가격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경쟁업체(외국 항공사 포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을 빼앗길까 두려워, 판매가격(항공료)을 원하는 만큼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원가상승요인을 내부에서 커버하기 위하여 신문 무게를 줄이는 것, 승무원 가방을 줄이는 안까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고민하는 이유는, 대한항공이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경제’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대한항공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업체들은 모두 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생산자물가지수는 판매업체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판매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08년을 보면,  당시 국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폭등하여 판매업체들의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폭등했지만, 이를 판매가격인 소비자물가지수에 전가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한항공의 경우처럼, 생산원가가 올라가니 이를 반영시켜 판매가격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시장에는 엄연히 경쟁업체들이 존재하다 보니 판매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 생산원가 상승분을 내부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겠지요.  그러다가 09년 들어 생산자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서 판매업체들은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들어 우리나라의 판매업체들은 다시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제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이를 소비자물가에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탐욕에 맡겨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의 탐욕에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경쟁시장의 가격)이 작동해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 걱정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역시 애덤 스미스는 탁월한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예견했듯이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은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자 때문에 판매상품의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온갖 묘안을 짜내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소비자들은 저렴한(덜 올랐다는 의미에서) 항공료로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예견했던 자유 경쟁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은 대한항공의 경우에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업체들의 경우에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원유가격이 오르면 휘발유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꼭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국제 원유가격은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의 생산원가에 해당합니다. 휘발유값은 판매가격입니다.

위 주장을 대한항공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매우 이상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가르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음의 언론 기사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대한항공이나 그래프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판매업체들과 달리,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주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유 高유가 최대수혜…삼성·LG는 애플쇼크 헤럴드경제 2011.04.15 오전 11:11

 

위 기사를 보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올 1분기 국내 정유업체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것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생산원가가 올랐는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마진 없다'던 정유사들 "호화판 성과급 잔치" 오마이뉴스 2011.02.28

 

위 기사를 보면,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밝힌 내용인데,

국제 유가가 사상 최대치를 연일 갱신하던 2008년에 국내의 정유업체 4곳 모두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제유가가 떨어졌던 2009년에는 영업이익이 도리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2010년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2010년 국제 휘발유 가격의 총 인상분은 397원인데,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 총 인상분은 451원으로 국제 평균보다 54원 더 인상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vs 정유업계 ‘기름값 적정성 논란’ 진실은? 동아일보 2011.02.10

 

위 기사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이상 동안 국제 휘발유값이 1원 오를 때 국내의 휘발유값은 1.15원 오르고, 국제 휘발유값이 1원 내릴 때는 0.93원만 내렸다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 국제 휘발유값의 등락에 비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린 것입니다.

 

또한 국제 휘발유값이 1원 오를 때 국내의 판매가격은 1.15원 올리면서도, 국내 정유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휘발유값은 0.9원 밖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대한항공이나 위 그래프에 나타나는 국내 업체들의 평균적인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대한항공과는 달리 원유가(생산원가)가 오르는데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애덤 스미스가 가르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유시장에서는 공급자들간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참여자들의 탐욕에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경쟁시장의 가격기구)이 작동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 걱정말라고 했던 것은, ‘경쟁’ 시장이 ‘전제’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들간에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테니,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어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정유업체들은 과점구조를 바탕으로 ‘담합’을 함으로써 자유시장의 전제조건인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없애버렸습니다.

 

정유업체 4개사는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항상 판매가격을 똑같이 올립니다.  그 때문에 대한항공과는 달리 경쟁업체에게 시장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이 없이, 원유가격(생산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휘발유가격(판매가격)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을 핑계로 그 이상으로 휘발유가격을 올림으로써 국제유가 상승기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업체들이 국내에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줄곧 국제 휘발유값의 등락에 비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렸다는 사실,  특히 국제 휘발유값이 1원 오를 때 국내의 판매가격은 1.15원 올리면서도, 해외에 수출하는 휘발유값은 0.9원 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담합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휘발유값을 올려 초과이윤을 내면서, 경쟁이 존재하는 국제 시장에서는 그 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유가격이 올랐으니 그 만큼을 모두 반영하여 휘발유값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 자체가, 현재 정유시장에서 공급자간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니, 국내의 정유업체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시장구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독과점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애덤 스미스도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담합을 함으로써, 정당하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 소비자잉여를 빼앗는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담합행위를 처벌해서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시장에는 ‘경쟁’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두어 기업들의 독과점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대표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더욱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고 처벌합니다. 과거에 미국은 정유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스탠더드오일 정유회사에 대해 강제 분할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징벌’적인 처벌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06년에 미국시장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무려 4억달러(우리 돈 4천억원이 넘는)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대한항공이 2007년에 3억달러, 삼성전자가 2006년에 3억달러, 하이닉스가 2007년에 1억8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처럼 많이 걸렸는가 하면, 국내에서 워낙 편하게(?) 담합을 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이 되어도 과징금은 담합으로 인해 벌어들인 이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부과할 뿐이었습니다(적발 자체가 매우 드물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누가 담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다 걸리더라도 과징금을 물고 다음 해에 또 담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대기업들이 장악한 생필품 시장은 거의 대부분 담합을 통한 독과점 체제가 형성된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법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타락하고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분명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의 정유시장 상황은 정유업체들이 마치 큰 시혜를 베풀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시적으로(3개월) 휘발유가격을 100원 내리는 정도의 미봉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유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유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제대로 처벌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신규허가를 내주어 정유업체들의 숫자(현재는 4개)를 늘림으로써 경쟁을 유도하든지 하면,  국내 휘발유값은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내려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설명은 경제학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매우 뻔한 내용으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언론기사에 나타나는 국내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유가자율화 이전 회귀… 시장경제 포기하겠다는 건가 이투데이 2011.04.06

시장을 지나치게 흔들면 안 되는 이유 시사저널 2011.04.14

비대칭은 있었지만 정유사 폭리 없었다 이투데이 2011.04.06

[데스크 시각] ‘기름값 100원 인하’ 관전법 서울신문 2011.04.08

상처만 남긴 기름값 논쟁, 경제원론 바꿀판 머니투데이 2011.04.08

 

위 기사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대충 뽑아본 것입니다. 좀 더 찾아보면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기사들을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모두 대학의 경제학과에 재직중인 경제학 교수가 쓴 것이거나, 경제학을 전공한 저널리스트들이 쓴 것입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에 따른 휘발유가격 인상을 경계하는 주장에 대해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몰아부치거나,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몰아가거나,  정부의 일시적인 가격 통제가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물가 불안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제기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경제원론’을 바꿀 판이라고 개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의 주장들은 모두 국내의 정유업체들에게 바치는 경제학자들의 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부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외양은 모두 객관적인 학문적 진술인 것처럼 포장하고, 짐짓 점잖고 권위있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명백하게 거짓을 동원한 아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통해 국내 정유업체 사이에 담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유업체들의 상황과 대한항공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아주 쉽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경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국내 정유시장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애덤 스미스도 분명하게 경계했듯이 공정한 심판자인 정부가 나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을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유업체들의 기름값 인하를 유도 내지 애걸하듯이 매달리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대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러하듯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범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뻔한 사실을 국내의 경제학자들은 모르는 체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바람직한 이유는,  자유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존재함으로 해서 어느 일방이 초과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골고루 적정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공급자인 기업들만이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이익(소비자 잉여)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소비자들도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제도가 좋다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담합은,  이를 통해 적정이윤이 아니라 독과점에 따른 초과이윤을 가져가버립니다.  여기서 초과로 생기는 이윤은, 정당하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 소비자 잉여를 가로채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정유업체들의 행동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안 그래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건전한 자본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독과점 기업들의 끝없는 탐욕이 시민들의 분노를 끝없이 키우고,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긴 역사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배웠고,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경제원론’의 기초지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학의 기초지식들을 국내의 경제학자들은 모르는 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거꾸로 정부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당연하게 취해야 할 조치(그 조치를 다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나치게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에 대해 ‘시장경제’와 ‘경제원론’을 헤치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경제학’의 ‘진리’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거짓말을 동원해 아부할 것이라면 최소한 ‘경제학’의 진리’를 운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 조차 모르는 행위를 하면서 학자연하고 점잔을 빼는 모습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경제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에게, 학자적 양심, 까지는 아니어도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건전한 양식과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의 경제학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

경제학의 진리가 아니고,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이 아니고,

독과점을 달성한 국내 정유업체들의 초과이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이윤으로부터 자신들에게 떨어뜨려주는 떡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유카르텔은 건설카르텔 못지않게 강력한 카르텔입니다. 그 뿌리는 역사가 깊고 단단합니다.  그 때문에 위에서 제시해드린 여러 가지 언론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발 움직임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나서서 정유업체들을 거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언론광고도 얻을 수 있고, 학술 프로젝트도 얻을 수 있고, 연봉이 두둑한 사외이사 자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원래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만들어지길 ‘최소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기업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기업이 원래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업들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원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의적인 규제가 멋대로 가해진다면 물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법률에 의해 제도화된 규제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도 설파했듯이 경제학의 작동 원리상 당연히 필요한 규제가 있습니다. 독과점 규제,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 대한 규제가 그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법률에 의해 제도화된 규제 조차도, 국내의 대기업들이 받지 않겠다고 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탐욕’입니다.  그대로 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를 망가뜨려버릴 탐욕입니다.

 

그 사례를 지금 일본의 민영화된 도쿄전력에서 보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일본과 일본인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최대 이익을 추구했고, 결국 지금 원전사태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업이 매우 탐욕스러워졌고 오만해졌다고 봅니다.

덩달아 경제학자들도 매우 탐욕스러워졌고 오만해졌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긍정했던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 즉 기업과 소비자의 탐욕이었지 경제학자들의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탐욕을 추구할 때, 그들은 기업과 권력에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경제학은 거짓말을 할 때나 동원된다고 비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세월 동안,

기업에 아부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했던 경제학자들은 탐욕을 넘어 오만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이,

21세기 초의 언론에 등장하는 경제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매우 의아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회의 다수인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그것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을 늘어놓으면서, 경제학의 진리인양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렇게 공공 언론기사에 대놓고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기업과 그에 아부하는 경제학자들이 오만해진 결과,

리먼브러더스 사태도 터지고,

일본의 원전사태도 터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친 이래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너무 길어졌지요.

지나침이 극에 달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레 반대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나친 탐욕과 오만은 기업과 경제학자들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의 큰 흐름이 이미 바뀌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미 크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기업 경영자들이 이와 같은 흐름의 변화를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커다란 조류입니다. 그 흐름이 180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빚어진 BP(다국적 정유회사)와 도요다 자동차의 몰락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2007년 이전에 BP와 도요다가 그처럼 빨리 몰락할 수 있다고 누군가 예언했다면, 미쳤다는 소릴 들었을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조류의 흐름을 거스르고자 한다면 그 기업 자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늦게 깨닫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크겠지요.

한국의 기업인들이 이미 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명함을 발휘하여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저널리스트들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혁명, 정보통신 혁명이 중동의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혁명은 민주화만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도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차단되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인은 고독한 군중 속에 고립되어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은 고독한 군중 속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침 어느 대기업 호텔의 한복 입장 거부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거라면 어땠을까?

대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언론에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못했을 것이고,

소비자 대중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존재합니다. 대기업과 대기업화된 언론기업이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매우 큰 변화입니다.

매우 큰 변화의 조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곳 아고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조짐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