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2) : 잠재적 위험 다섯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2)   

2011.2.22  호호당의 김태규님

 

 

 

앞의 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땅은 좁고 자원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은 나라이기에 인력과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출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또 남겨서 부를 축적하는 길’이 우리의 발전과 성장 모델이라 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원조는 독일이고 그것을 다시 사정에 맞게 수용한 것이 일본식 모델이며 우리는 다시 그것을 들여와 성공을 했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지난 50 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변화와 수정을 거쳐야 했다. 외부적으로는 1991 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글로벌리제이션을 추진했던 것이 주된 요인이 되었다.

 

또 하나 우리 내부의 요인으로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국가 주도 하의 경제 개발과 운용에 무리가 생겨났고, 이에 1996 년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끝으로 더 이상 국가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일은 사라졌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리제이션은 그 두 번째 물결이라 하겠다. 첫 번째는 1875 년 경 영국이 주도했고, 그로부터 120 년, 즉 60 년 주기가 두 번 지난 1995 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시작된 지금의 글로벌리제이션이다.

 

글로벌리제이션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원료의 조달은 물론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 미국 주도 하의 글로벌화가 가져온 가장 놀라운 결과는 중국의 浮上(부상)이라 하겠다.

 

중국의 거대한 인력 자원은 특히 생산 단계에서의 인건비를 거의 무한히 제로(0)에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 결과 오늘날 ‘차이나 프라이스’가 등장했다. (하루에 4 달러만 쥐어주면 열 두 시간 씩 일하겠다는 사람이 득실대는 중국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변화로서 정보기술(IT)의 발달, 인터넷의 보급으로 생산은 몰론 모든 부문에서의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그리고 정보기술의 보급이 가져온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무한히 하락하다 보니 모든 나라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 엄청난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보급으로 유통과 판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인력소요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선진국 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引下(인하) 쪽으로 강렬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예전에는 사진을 현상 인화하려면 동네 가게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디카’에다 ‘포토샵’이면 오케이, 동네 사진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다. 웬만한 기술자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 이런 것이 자동화이다.)

 

차이나 프라이스와 정보기술은 2000 년 이후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늘날의 兩極化(양극화)를 낳고 있으니 이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2000 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교사 등의 급여와 복지는 유례없는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반면 나머지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결과는 ‘신이 내린 직장’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는 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는 꾸준히 감소해갔다. 이에 당연히 수요부진으로 인해 경기불황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진행되었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상쇄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차이나 프라이스였다.

 

저렴한 중국제 물건의 대거 유입으로 실질급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부를 쌓은 자산가 계층과 대기업 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불어난 소득으로 인해 럭셔리 바람, 奢華(사화)한 풍조에 물들어갔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우리의 경우 일반 선진국과는 달리 왜 어찌하여 공무원이나 교직의 급여가 유독 그토록 급상승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창출한 과거의 운동권 세력들이 대거 공직이나 지자체 공무원, 방송과 미디어 산업 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했던 것인지 몰라도 자신들의 급여수준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놓여놓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른바 ‘진보세력’은 이로서 그 정당성을 대거 喪失(상실)하고 말았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오기로 한다. 엇나가면 수습이 어렵다.

 

세계 제국 미국의 상층 세력들은 차이나 프라이스를 통해 자국 내 저소득층의 불만을 달래는 한편 금융 머니 게임을 전개했다.

중국의 연이은 무역 흑자는 미국 국채 매입의 형태로 미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공급했고 이것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어지면서 머니 게임의 바탕이 되었다.

 

서브 프라임 쇼크는 그로서 잉태되었던 것이고 정신없이 무리하게 이익을 챙기다가 마침내 2008 년 금융 버블이 붕괴했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모두들 정신없이 경기회복을 외치고 재정지출을 늘려오는 가운데 어느 사이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미처 인식할 겨를이 없는 것 같다.

 

글로벌리제이션과는 또 다른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경황이 없다보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오늘날 이른바 선진국이란 나라들치고 재정적자가 엄청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양호한 독일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선진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 에 맞먹거나 능가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종이돈인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환율전쟁을 불러일으켰다. 통화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수요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요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실상 전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을 마구 갈아먹고 있다.

 

선진국 전체의 재정적자로 인한 향후 부담과 실질소득의 감소, 그런 면에서 이번 식량 파동으로 인한 이집트 사태 정도는 일과성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런 시점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점검을 해보자.

 

우리 모델이 당면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국의 浮上(부상)에 따른 영향이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중국 역시 기본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와의 기술격차가 이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과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실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5 년 정도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술격차는 사라지게 되고 이어 엄청난 시장규모를 통해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앞이 캄캄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다음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체의 양극화로 인한 국민간의 분열 양상이다. 이미 이념 갈등이 심화된 현실이지만, 또 다시 무상복지 등으로 또 다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오늘이다.

 

우리가 지난 날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 모두가 사실상 ‘거지’였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치된 단합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장 있는 자와 그냥 백수가 나뉜 현실이다. 더하여 지역은 지역대로 갈가리 흩어지고 분열되어 있다.

 

더하여 북한이라는 우리의 열등한 반쪽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저리도 아우성치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이른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벤처 붐을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금융 허브를 구상했지만 무위로 그쳤다. 모두 당시로서는 미래성장동력의 유력한 대안들이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 붐이 불고는 있지만, 이 또한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하다. 우리만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술 수준에서 우리가 그다지 앞선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가진 현재의 산업 아이템들, 전자와 자동차 조선과 화학 그리고 플랜트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메이드 인 일본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계화시킨 아이템은 없다는 사실은 이런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그간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은 따라서 현실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 修辭(수사)로서 이용되었던 점이 다분하다는 사실도 있다.

 

네 번째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 가계부채가 800 조라 한다. 우리는 어느 사이 거액의 부동산 대출을 안게 되었다. 더하여 저소득층은 카드 론 등의 악성 高利(고리)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도모한다지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 해도 이자지불에 따른 부담만으로도 모든 국민의 소비여력을 흡수해버린 현실이다.

 

현재 우리의 40-50 대 가장들은 부모님도 부양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콘크리트 아파트마저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장차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연 인상 기조가 정착될 것이니 그에 따른 부단 증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될 경우 그에 따른 자산가치의 마이너스 효과는 현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중산층이 증발해버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재정적자 상황이다. 지금은 타 선진국 대비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증가추세를 멈추기는커녕 앞으로도 더욱 늘어갈 것이 분명하다. (어느 정치인이 감히 세금을 더 걷고 복지지출을 줄이고자 나설 수 있겠는가 말이다!)

 

재정적자는 미래의 소비를 당겨다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 소비 역시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경기부진은 장기화될 것이다.

 

대 성공을 가져온 우리의 현 비즈니스 모델은 이처럼 여러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선진국 보통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이게 새로운 현실이다. 2024 년에 이르는 국운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 또 다시 우리는 힘겨운 투쟁에 나설 것이고 마침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대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그저 안개 저편에 있다. 있을 것으로 짐작해볼 뿐이다. 물론 대안은 있을 것이다.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간의 세월이 그런대로 즐거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