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이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 편파적인 검찰 지휘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대통령 출마 선언 이후 그가 보여준 행태도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예상했지만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겨우 취임 1주년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취임 1년 만에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유감없이 다 보여주었다.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파탄, 검찰독재, 노동탄압, 공안탄압, 한반도 전쟁위기, 10·29 참사, 굴종매국외교 등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나라의 격과 국민 자존심이 끝없이 추락 중이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는 목까지 차올랐고, 남은 임기를 끝까지 버티면서 두고 보기에는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달았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점을 가장 먼저 간파했다. 지난해 8월 촛불행동은 "주권자의 힘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촛불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을 이뤄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재야 원로들은 비상시국선언을 하고 전국에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할 것을 천명했다.
이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종교인들의 시국미사와 기도회도 전국적이다. 이 추세로 가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의 파고는 쉬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4월 19일 대전비상시국회의가 출범했다.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와 대한민국 헌법정신
▲ 4월 19일 대전지역 재야 인사 및 시민사회, 종교 인사 300여명이 참여한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종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비상시국회의'가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나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왔다. 201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 당시 노동계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를 출범시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임대표로 일하면서 종교영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도공사와 사회적 대화에 종교인으로 참여하고,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426일간 75미터 굴뚝에서 살인적인 고공농성을 벌인 파인텍 노동자와 아시아나케이오 청소노동자들의 복직투쟁 등에 연대하여 현장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복직투쟁을 응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 파업 이후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파업의 책임을 물어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다. 한 사람 당 94억 원에 해당하는 이 손배소는 하청노동자들을 "돈으로 죽여 버리겠다"는 자본의 살의였다. 이 손배소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모여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운동본부"가 결성됐다. 나도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와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에 종교인 대표로 참여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하면 살인적인 손배소를 당하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당시 나는 국회 앞 천막에서 9일간 금식기도 중이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들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이미 요청해 두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내가 지켜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쓸 때는 싼값에 사용하고 버릴 때는 쉽게 화장실 휴지처럼 버리는 것이 노동유연성의 본질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라 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 대신 실권 없는 하청 사장과 협상하고 그 결과는 원청에 의해 매번 부정당한다. 또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과거 '오야지'를 중심으로 한 불안정적인 채용구조가 여전하다. 작업환경 개선이나 산재 방지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당시 건설 현장은 고질적인 불법이 판치는 현장이었다. 건설노조가 결성되고 난 다음 노동자들의 안전과 과거 오야지 중심의 불안정한 채용구조를 혁신했다. 단체 협상을 요구하고 임금협약 등을 할 수 있는 현장 구조로 바꾸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전국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으로 털고, 여론을 활용하여 건설노조를 불법의 온상인 양 건폭으로 낙인찍어 악마화했다.
오죽했으면 노동절에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으로 검찰의 폭거에 항거했을까. 노동자들의 파업을 북한 핵만큼 위험시하고, 노동문제를 공안문제로 사고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87체제 이후 민주주의는 나아졌는가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건설노조 탄압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87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권력은 더 무자비해졌고, 자본은 더 사악해졌다.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예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고, 민중들의 삶의 짐은 더 무거워졌으며, 길을 찾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들의 절망은 더 깊어졌다. 이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가 세워 가려 했던 민주주의인가?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 재야 원로들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통해 성취한 87체제의 주역들이기도 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고민을 근본에서 다시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87체제 이후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민주주의 정치는 결과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이를 대통령에 앉혀놓았다. 이 점은 우리 모두에게 87체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새롭게 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박근혜 시절 촛불혁명은 2017년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좌를 헌사했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12개의 권역과 151개의 기초단체장을 밀어줬다. 더하여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두도록 해줬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능했다. 문재인은 윤석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비난하거나 미워하고 싶진 않지만 문재인 현상은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
오늘 "이게 나라냐?"는 항변은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했던 민주주의냐?"고 성찰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국민은 민주당에 정나미가 떨어지고, 사분오열된 진보정치에는 손이 가지 않는다. 유권자가 진보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진보정치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분오열을 해소하지 못하는 진보정치권이 아직 유권자에게 다가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더 유능하고 똑똑해져야 판을 바꿀 수 있다.
시민정치운동체를 표방하고 있는 비상시국회의가 정치의 진보적인 가치 실현을 위하여 윤석열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면서, 다른 한편 다음 총선에서는 민(民)의 힘으로 민주당과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범진보연합 정당을 하나의 대안으로 세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정답이 정치인이나, 정치학자들이나, 특정정치세력에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답은 현장에 있다. 날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재 현장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는 비정규직 현장이, 사회적 안전망이 비껴간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의 삶의 현장이,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처리해 버린 인륜을 상실한 권력에 내몰린 10·29유가족들의 현장이 민주주의에 답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윤석열 투쟁의 전선에 서서-대전비상시국회의와 함께-민주주의 새 판을 까는 길을 모색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