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0조회 1622.12.23 13:20

 

 

 

◆2022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2.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12.22(목) 발표하였다.
- ’22.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3.2%), 공산품(-0.2%)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전년동월대비 6.3% 상승)
- ’22.11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4.7%), 중간재(-1.1%) 및 최종재(-1.2%)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5% 하락(전년동월대비 8.2% 상승)
- ’22.11월 총산출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3.2%), 공산품(-2.5%) 등이 내려 전월대비 1.7% 하락(전년동월대비 7.0% 상승)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 활동, 신생, 소멸 기업 수】
□ '21년 활동기업*은 705만 6천개로 전년대비 23만 5천개(3.4%) 증가
      '21년 신생기업은 102만 2천개로 전년대비 3만 6천개(3.4%) 감소
      '20년 소멸기업은 76만 1천개로 전년대비 2만 5천개(3.4%) 증가
【 신생률, 소멸률】
□ 신생률은 14.5%로 전년대비 1.0%p 하락
□ 소멸률은 11.2%로 전년대비 0.1%p 하락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을 12.22.(목) 발표하였다.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를 작성하였음
-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금융시장에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임.
-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발적인 신용사건이 가세하며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일부 제약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따라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금년 10월 위기단계(임계치 22)까지 상승하였으나, 11월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조치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임.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2.20(화) 발표하였다.
- (자가보유율) ’21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년(60.6%)과 동일한 수준
- (자가점유율) ’21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57.3%로, ’20년(57.9%) 대비 소폭 감소
- (점유형태) ’21년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0%, ‘무상’ 3.7%으로, ’20년 대비 자가 가구는 감소(57.9→57.3%)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38.2 →39.0%)
- (PIR) ’21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전국 기준 6.7배(중위수)로, ’20년(5.5배) 대비 상승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통계청은 12.20(화) 2021년「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인구현황) ’21년 11월 1일 기준 중 장년층 인구는 2,018만 2천 명(총 인구의 40.3%)
- (경제활동) ’21년 10월 중·장년 등록취업자 수는 1,340만 2천 명(중·장년층 인구의 66.4%)
- (취업 여부의 변동) 등록취업 여부가 변동된 중·장년층은 271만 2천 명, 중·장년층 인구의 13.4%를 차지
- (종사상 지위의 변동) 종사상 지위가 변동된 사람은 49만 9천 명으로 중·장년 등록취업유지자의 4.2% 차지
- (개인 기업체 신규등록자) 신규등록자는 27만 5천 명 (중·장년 인구의 1.4% 차지)
- (소득) 소득이 있는 중·장년층 평균소득은 3,890만원(전년대비 5.4% 증가)
 
 
◆20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12.19(월) 20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채권은행은 ’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185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 코로나 팬데믹 기간( ’20~’21년) 중 부실징후기업 수가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다시 증가하며 ’18년도 수준에 근접
- 기계장비업이 20개사(10.8%)로 가장 많고, 금속가공 16개사(8.6%) 및 부동산 15개사(8.1%), 도매·상품중개(13개사, 7.0%) 順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1.5조원 수준( ’22.9월말)으로크지 않아,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예정
 
 
◆‘22 월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12월호
한국수출입은행은 「‘22 월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12월호」를 발표하였다.
- 주요국 경제동향 : 글로벌 경제 둔화 심화, 미 물가상승 압력 약화
- 환율 : 원/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약세 전환 및 일본은행의 정책기조 변화로 급락
- 국제유가 : 유가는 경기침체 우려 지속으로 하락, 천연가스 가격은 EU의 가스 가격성한제 합의로 하락
- 수출 :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 성장 부진 등으로 수출 감소 전환
  
 
KDI경제정보센터
 
 
  
◆22.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3조 원… 전년 동기대비 14.0%↑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0조 5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2%↑), 민간은 63조 8천억 원(16.2%↑)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조 9천억 원(27.9%↑), 건축은 59조 5천억 원(10.9%↑)을 기록하였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2.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63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14조 9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0.9% 증가한 59조 5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간아파트가격동향(20221219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12월 3주(12.19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73% 하락, 전세가격은 0.90% 하락했다.
□ [전국 : -0.73%]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64%) 대비 하락폭확대됐다. 수도권(-0.79%→-0.91%), 서울(-0.65%→-0.72%) 및 지방(-0.50%→-0.55%) 모두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60%→-0.66%), 8개도(-0.38%→-0.43%), 세종(-1.22%→-1.52%))됐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1.52%), 인천(-1.12%), 경기(-0.96%), 대구(-0.83%), 대전(-0.77%), 서울(-0.72%), 경남(-0.66%), 부산(-0.61%), 울산(-0.53%) 등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12.23] 미국 고용지표와 성장률, 예상보다 양호. 통화긴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심화 등
■ 주요 뉴스: 미국 고용지표와 성장률, 예상보다 양호. 통화긴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심화  
   ㅇ 미국 상원, 1.7조달러 규모의 내년도 지출법안을 가결. 정부 셧다운 회피 가능성  
   ㅇ ECB 부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당분간 0.5%p 금리인상 지속을 예상
   ㅇ 중국 정부, 내년 1월부터 해외 여행객에 대한 격리 중단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향후 경기불안 증폭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5%],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2bp] 
  
◆[12.22]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8개월래 최고치. 경기침체 우려 다소 완화 등
■ 주요 뉴스: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8개월래 최고치. 경기침체 우려 다소 완화  
   ㅇ 독일 ’23년 1월 GfK 소비자신뢰, 전월비 개선.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  
   ㅇ 중국 국무원,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    
   ㅇ JPMorgan과 골드만삭스, 내년 미국 증시 회복은 여의치 않을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소비심리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불안 완화 등이 배경
                   주가 상승[+1.5%], 달러화 강세[+0.3%], 금리 하락[-2bp] 
  
 
국제금융센터
 
 
  
◆한은 "내년 물가 안정에 중점"…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은 23일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은은 내년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세가격 40% 급락시, 임차인 10명 중 1명은 보증금 떼인다
전세가격이 40% 급락할 경우 집주인 10%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즘금을 전혀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6월부터 하락 전환되고 이후에는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실수요자의 거액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갭투자 유인 축소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세가격이 단기간내 급락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임대인의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 85.1%는 금융자산 처분 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 대출 1000조원 돌파…"위기 겹치면 내년말 40조원 부실 위험"
자영업자 빚(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정부의 지원 효과까지 사라지면 내년 말엔 부실위험 규모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1년 전보다 14.3% 증가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만 309만6000명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 차주(13.8%)보다 취약 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다만 전체 연체율은 0.19%로,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코로나19 이후 이뤄진 각종 정부 지원의 효과가 사라지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률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추정 결과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금리 상승·경기 부진·정책효과 소멸 등 최악의 경우 19.1%까지 높아진다.
  
◆"집값, 전셋값보다 더 하락할까"…노도강 깡통전세 '빨간불'
 "급급매 매물에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 2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값이 전셋값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2030세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 매수세가 집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잇따라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 수요가 꺾이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
거래 절벽 속 집값은 3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해 지난주(-1.08%)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이는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 이후 최대 낙폭이다.


 
◆"5000만원 대출이자 1년새 124만원↑"…은행 신용대출 금리 7% 넘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11월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연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51점(구 신용등급 1등급) 이상 차주들의 취급 금리도 연 6% 중반대다. 5000만원을 빌린 차주가 최근 신용대출을 연장했다면 연간 이자는 1년 사이에만 약 124만원 더 불어나는 등 금리인상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취급한 11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7.016%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은행연합회의 가계대출금리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같은 기간(연 4.57%)과 비교해서는 2.446%포인트(p) 올랐다.
금리 인상에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났고,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은 은행에서 연 10%가 넘는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기·가스료, 올해보다 2∼3배 뛴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상폭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될 전망이다. 올겨울 몰아닥친 한파로 인해 전력 수요가 역대 동절기 중 최고치를 찍으며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정부부처 간에는 고물가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인상폭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하지만 인상 요인이 산적해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당 51.6원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한다. 올해 전기료는 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지난 9월까지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2억 아파트가 4억 됐다"…전세보다 싼 매매가에 '술렁'
지난해 12억 400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던 경기 인덕원역 일대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4억 2000만 원에 실거래 등재됐다. 이번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절세를 목적으로 한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수도권 각지에서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수억 원 낮은 직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전용 84㎡는 지난달 4억 2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8월 12억 4000만 원에 등재된 최고가 거래보다 8억 2000만 원(66.1%) 낮은 가격이며, 이 거래에 불과 3일 앞서 나온 직전 실거래 가격 6억 7000만 원에 비해 2억 5000만 원(37.3%) 떨어졌다. 또한 이번달 기준 84㎡ 전세 가격인 4억 6000만 원보다도 4000만 원(8.7%) 낮다.
 
 
◆증권사 부동산PF 연체률 6.4%→8.2% 상승
23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부동산PF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금융권 중 증권사 부실률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증권사 PF대출(잔액 4조5000억원)의 연체율은 8.2%(약 3700억원)로 나타났다. 증권사 연체율은 3월말 6.4%→6월말 7.1%로 뛴 데 이어 3분기엔 8%를 넘어선 것이다.
다른 2금융권 사정도 매한가지다.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잔액은 10조7000억원 가량이었는데 이중 2.4%(약2600억원)가 연체됐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 2.0%→1.8%→2.4% 흐름을 보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잔액 27조1000억원)의 연체율(1.0%→0.8%→1.07%)도 상승 기조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차체의 인·허가 지연과 최근 원자잿값 및 금리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미분양 증가와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 악화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 신용등급 줄하향...증권가도 먹구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이 잇달아 하향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증권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단시간 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내년 PF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3대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일제히 하향했다. 한신공영에 대해선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김현 한기평 연구원은 “롯데건설은 PF 우발채무 규모가 건설업종 내 단연 크고,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유동화증권 차환이 차질을 빚어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했다”며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시킨 롯데건설의 사업관리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미 나신평 연구원은 “태영건설은 미착공 개발사업의 규모가 큰 가운데,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 본격화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PF 우발채무가 재무 여력 대비 과중한 규모이고 올해 하반기 일부 사업장에서 우발채무 위험이 현실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자 지원금 드려요"…알고보니 '깡통전세' 불법중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한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청약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공인중개사 두 명은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신혼부부를 상대로 집값을 부풀려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시세가 18억~20억 원 정도 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말에 신혼부부는 은행에서 2억 2천만 원을 빌려 보증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총 9억 2천만 원, 실제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초 집은 경매로 매각됐고, 이 부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3주 연속 역대 최저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도 최강 한파만큼이나 얼어붙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0을 기록해 3주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2년 7월 부동산원이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도 좀처럼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4.0을 기록해 지난주(64.8)보다 하락했다. 2012년 7월 첫주(58.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58주 연속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은 많은 모양새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58.0으로 서울 5대 권역중 최저를 기록했다. 2주 연속 지수 60선을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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