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1조회 6122.12.30 12:57

 

 

 

◆2022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 2022년 11월 수출물량지수*는 운송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6.3% 하락
ㅇ 수출금액지수*는 운송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1.3% 하락
□ 2022년 11월 수입물량지수*는 제1차금속제품 등이 감소하였으나 운송장비, 광산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ㅇ 수입금액지수*는 제1차금속제품 등이 감소하였으나 광산품, 운송장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2022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은 12.28(수) 2022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하였다.
- 제조업 12월 업황 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3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68)도 전월에 비해 1p 하락
- 비제조업 12월 업황 BSI는 76으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다음달 업황전망 BSI(72)는 전월에 비해 5p 하락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7로 전월에 비해 0.3p 상승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은 12.28(수)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발표하였다.
- 2022년 11월 중 이동자 수 47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16.0% 감소
- 11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1.3%, 전년동월대비2.1%p 감소
  
◆2022년 10월 인구동향
통계청은 12.28(수) 2022년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 출생아 수는 20,658명, 전년동월대비 91명(-0.4%) 감소
- 사망자 수는 29,763명, 전년동월대비 2,013명(7.3%) 증가
- 혼인 건수는 15,832건, 전년동월대비 629건(4.1%) 증가
- 이혼 건수는 7,466건, 전년동월대비 238건(-3.1%) 감소
-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9,104명으로 자연감소
  
◆2022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은 12.26(월) 2022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표하였다.
- (인 구) ’21년 북한의 인구는 2,548만 명으로 남한(5,175만 명)의절반수준이며, 남과 북을 합한 총인구는 7,723만 명임.
- (농림업) ’21년 북한의 쌀, 보리 등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대비6.7% 증가한 469만 톤으로, 남한(446만 톤)에 비해 23만 톤 많음.
- (보 건) ’19년 북한의 식품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은 전년보다3.4%증가한 2,097kcal으로 남한(3,063kcal)의 68.5% 수준
- (광업·제조업) ’21년 북한 석탄 생산량은 1,560만 톤으로 전년대비17.9% 감소하였으나, 철광석은 265만 톤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
  
◆2023년 신흥국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는 「2023년 신흥국 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 [`22년 동향] 금년 신흥국 경제는 팬데믹 후유증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 긴축 등 악재 중첩으로 저성장-고물가 상황에 직면(`21년 6.6% → `22년 3.6%e)
- [`23년 전망] 내년 신흥국 전체 성장률은 대외수요 위축 등으로 금년 수준에 그치거나 소폭 둔화 예상(IB 평균 3.4%). 단, 산업구조 및 정책대응 등에 따라 지역·국가별 차별화
- [관심 포인트] ▲통화긴축 종료 지연 ▲신용위험 확대 ▲중국 경기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신흥국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


 
 
KDI경제정보센터
 
 
  
◆11월 주택 통계 발표
[1] 미분양 주택
(미분양) ‘22.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8,02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47,217호) 대비 22.9%(10,810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0,373호로 전월(7,612호) 대비 36.3%(2,761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47,654호로 전월(39,605호) 대비 20.3%(8,049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003호로 전월(4,745호) 대비 26.5%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52,024호로 전월(42,472호) 대비 22.5%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 7,110호로 전월(7,077호) 대비 0.5%(33호)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간아파트가격동향(20221226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12월 4주(12.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76% 하락, 전세 가격은 0.92% 하락했다.
□ [전국 : -0.76%]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73%) 대비 하락폭확대됐다. 수도권(-0.91%→-0.93%), 서울(-0.72%→-0.74%) 및 지방(-0.55%→-0.59%) 모두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66%→-0.68%), 8개도(-0.43%→-0.46%), 세종(-1.52%→-1.68%))됐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1.68%), 인천(-1.18%), 경기(-0.99%), 경남(-0.87%), 대구(-0.87%), 대전(-0.74%), 서울(-0.74%), 부산(-0.70%), 울산(-0.52%) 등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12.30] 미국 주간 고용지표, 견조한 노동시장 재확인. 일부 고용여건 악화 의견도 제기 등
■ 주요 뉴스: 미국 주간 고용지표, 견조한 노동시장 재확인. 일부 고용여건 악화 의견도 제기  
   ㅇ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가 지침 공개. 외국산 전기차도 요건에 따라 세액 공제 가능  
   ㅇ 유럽 보건당국,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및 제재 강화를 반대    
   ㅇ 중국, 내년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 증시 과매도 인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8%],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7bp] 
  
◆[12.29] 미국, 주택시장 부진에 경기침체 우려 심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대응도 강화 등
■ 주요 뉴스: 미국, 주택시장 부진에 경기침체 우려 심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대응도 강화  
   ㅇ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정점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ㅇ 중국 인민은행 4/4분기 고용 및 소득기대, 모두 집계 시작된 이후 최저    
   ㅇ 일본은행, 수익률곡선제어(YCC) 조정은 정책기조 전환이 아닌 경기부양이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4bp] 
  
 
국제금융센터
 
 
  
◆한은 "내년초 물가 5%내외 예상"…고금리 기조 지속
올해 마지막 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까지 오른 뒤 조금씩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5% 안팎의 높은 상승세가 예상돼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최소 3.5% 수준까지 올린 뒤 이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본관 회의실에서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흐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정금리 대출 고객에게 "금리 올리겠다" 공지한 신협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다며 고정금리 대출 고객들에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안내문엔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습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입니다.
  
◆아파트 전셋값 24년만 최대 하락…내년 입주폭탄에 하락세 이어질듯
민간 부동산 통계에서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24년만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과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수요 감소 등으로 2022년 아파트 전세가격은 3.84% 떨어졌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세가격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84% 떨어지면서 지난 1998년(-20.18%) 이후 24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7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8월 0.17%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된 뒤 4개월 연속 하락폭이 확대돼 이달에는 -2.30% 변동률을 보였다.
  
◆연말에도 금리 폭탄... 신용대출 금리 연 8% 턱밑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4%를 뚫으며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라 예대금리차는 3개월 만에 확대 전환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7.85%로 전월보다 0.63%포인트 올랐다. 2012년 6월(연 7.89%)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월 약 10년 만에 연 7%대로 올라섰던 신용대출 금리는 통상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 대출자 비중이 늘면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4.74%)가 안심전환대출 취급 등으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연 5.57%)는 0.23%포인트로 오름폭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금리 수준 자체는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가계대출 금리 10년8개월래 최고…고금리 대출비중 60% 육박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가계 대출 금리가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또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60%에 육박했고, 금융 당국의 예금 금리 인상 자제령에 좁혀졌던 예대금리차도 3개월 만에 다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2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5.34%)대비 0.23%포인트 오른 연 5.57%를 기록했다. 2012년 3월(5.62%)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도 전월(0.19%포인트) 보다 소폭 확대됐다. 가계 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전월 7.22%에서 7.85%로 0.63%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6월(7.89%)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도 전월(0.6%포인트) 보다 확대됐다.
 
 
◆11월까지 미분양 주택 5만8천호…한 달 새 1만호 늘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8027호로 집계됐다.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6만2천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절반 줄어들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지난달에만 1만810호(22.9%) 늘었다. 미분양이 한 달 새 1만호 이상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1만1788호)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11월까지 누적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1만373호이고, 비수도권이 4만7654호였다. 특히 대구에서 생긴 미분양 주택이 1만1700호로 전체에서 20%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누적 7110호로 전월에 견줘 0.5%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유동성이 악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벤처부동산포럼에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가구씩 늘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빚투 더 위험해진다…내년 신용금리 10%대 오르고 반대매매 칼같이
내년 금리는 더 오르고 반대 매매 기준은 원상태로 돌아간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부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줄줄이 인상한다.
NH투자증권은 내년 1월4일부터 각 구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4~0.5%포인트(p) 가량 올린다. 1~7일 이자율(QV고객 계좌)은 4.9%에서 5.4%가 되고 61일 이상 이자율은 9.5%에서 9.9%가 된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내년 1월9일 이후부터 이자율을 올린다. 7일까지 이자율은 5.05%, 90일이 넘어가면 이자율 10%를 적용받는다.
 
 
◆전기요금, 역대 최대 인상…가구당 月4000원 더 낸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가량 인상된다. 고물가로 서민들이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률은 9.5%로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됐다. 이중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평균 월 사용량 307kWh)는 앞으로 월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을 더 낼 전망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은 일부 동결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곡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취약계층에는 올해 기준 월 평균 사용량(313kWh)까진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이어 대부업체도 신규 대출 중단… 서민들 “헉”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 여신업계 등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대출 보루인 대부업체들마저 신규 대출을 하나둘씩 중단하면서 금융취약층이 돈을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보다는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당국의 입장은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대출뿐 아니라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까지 줄여가는 추세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SBI·웰컴·페퍼 등 저축은행들은 연말 혹은 연초까지 외부 채널을 통한 대출을 중단했다. 외부채널 외에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은 받고 있지만 심사를 까다롭게 해 대출을 줄여가고 있다. 당국이 정한 저축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인 10.8~14.8%를 모두 채운 데다가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급등해 추가 대출 시 역마진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하철·버스요금도 줄인상… 내년에도 ‘고물가 비상’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0%를 기록했다. 8개월째 5%대 상승률이다. 2023년 전망치로 정부는 2022년 5.1%보다 낮은 3.5%를 내놨는데 최근 공공요금 인상 추이를 볼 때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하반기 상승 폭이 상반기보다 떨어지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지 않을 것이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역기저 효과’가 작용해 올해보다는 물가상승 폭이 낮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영향이 반영되면서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료(12.9%)·도시가스(15.8%)·상수도료(3.6%)·지역 난방비(12.2%)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지난해보다 12.6% 상승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를 분리 작성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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