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12월 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1조회 7622.12.02 13:08

 

 

 

◆2022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은 12.1(목) 2022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였다. - 202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3% 성장 (명목 국내총생산은 0.4% 감소) -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7% 감소 (명목 국민총소득은 0.1% 감소)

◆2022년 11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12.1(목) 2022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 수출 519.1억 달러(△14.0%), 수입 589.3억 달러(+2.7%), 무역수지는 △70.1억 -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차부품 등 수출 증가 -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미국·중동·CIS에 대한 수출은 증가 - 22.1~11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비 7.8% 증가한 6,291억 달러 - (대외여건) 글로벌 경기둔화가 계속되며 우리 수출여건 악화 - (품목별 수출) 어려운 상황 속 車·이차전지·석유제품 수출은 증가세 지속

◆2022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은 11.30(수) 2022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발표하였다. - 10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하락, 수입물량지수는 5.3% 상승 - 10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4% 하락,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0.6% 하락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은 11.29(화)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하였다. - 2022년 10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4.01%로 전월대비 0.63%p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5.26%로 전월대비 0.55%p 상승 - 2022년 10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92%로 전월말대비 0.26%p 상승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4.38%로 전월말대비 0.26%p 상승

◆2022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은 11.28(월) 2022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리스크 요인)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현실화 우려’ 등으로 조사 - (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 단기(1년 이내) 및 중기 시계(1~3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난 서베이(2022.5월) 대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단기 : 26.9% → 58.3%, 중기 : 32.9% → 40.3%) -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지난 서베이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 ‘매우 높음’ 및 ‘높음’의 응답이 53.2%에서 36.1%로 하락)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를 발간하였다. -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경제활력 제고 관련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익금불산입 방식 전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개정안이 포함되었고, 민생 안정 차원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제가 완화됨. -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p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는 49조 537억원 증가할 전망으로 민간·기업·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최근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수지 변화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수지 변화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이슈] 금년 한국 경상수지는 원자재 공급 충격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 등으로 흑자 규모가 GDP 대비 2~3%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21년은 4.9% 흑자) - [수지 변화] 주요 경상수지 흑자국들 중 중국·러시아·노르웨이 등은 흑자 규모가 확대된 반면 유로존·일본 등은 흑자 규모가 축소 - [평가 및 전망]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남은 가운데 러-우 전쟁발 공급 충격의 해소도 지연되면서 글로벌 무역 여건의 교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 - [시사점] 무역 여건 교란 장기화 등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환율·무역 갈등 심화, 경상수지 악화국 대외건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에 유의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상황에서 청년의 거주 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30대 청년들의 거주 지역과 주거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청년과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입신고서 기반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빨라져 20-24세에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가구 수가 2011년에 비해 2021년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청년 가구의 수도권 이동 사유를 살펴본 결과, 20대는 ‘직업‘, 30대는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지역 배치와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급등과 3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가 경제생태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 부실화 정도 및 유형별 현황, 금리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변화를 파악하여 부실 소상공인 예방과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부실 지속 기간별 소상공인 현황, 유형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물가 및 금리 변화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추이를 보여줌.

KDI경제정보센터

◆'22년上 외국인 보유 토지 260,747천㎡, 전 국토의 0.26%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15) 9.6% → (’16) 2.3% → (’17) 2.3% → (’18) 1.0% → (’19) 3.0% → (’20) 1.9% → (’21) 2.4% → (’22.上) 0.5% (국적별) 미국은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월 주택 통계 발표 (미분양)‘22.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7,21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41,604호) 대비 13.5%(5,613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7,612호로 전월(7,813호) 대비 2.6%(201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39,605호로 전월(33,791호) 대비 17.2%(5,814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745호로 전월(3,704호) 대비 28.1%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42,472호로 전월(37,900호) 대비 12.1%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 7,077호로 전월(7,189호) 대비 1.6%(112호)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간아파트가격동향(20221128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11월 4주(11.28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56% 하락, 전세가격은 0.69% 하락했다. □ [전국 : -0.56%]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50%) 대비 하락폭확대됐다. 수도권(-0.61%→-0.69%), 서울(-0.52%→-0.56%) 및 지방(-0.40%→-0.43%) 모두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51%→-0.54%), 8개도(-0.29%→-0.32%), 세종(-0.64%→-0.77%))됐다. ㅇ 시도별로는 인천(-0.94%), 세종(-0.77%), 경기(-0.71%), 대전(-0.62%), 대구(-0.57%), 울산(-0.56%), 서울(-0.56%), 경남(-0.55%), 부산(-0.53%) 등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12.2] 미국 10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둔화 시각을 뒷받침 등 ■ 주요 뉴스: 미국 10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둔화 시각을 뒷받침      ㅇ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      ㅇ 미국 11월 ISM 제조업지수, ’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 50 하회        ㅇ 중국 당국, 주요 지역에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 점진적으로 완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와 경기침체 우려 등이 상충                     주가 하락[-0.1%], 달러화 약세[-1.2%], 금리 하락[-10bp]

◆[12.1] 연준 파월 의장, 이르면 12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 인플레이션 대응은 지속 등 ■ 주요 뉴스: 연준 파월 의장, 이르면 12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 인플레이션 대응은 지속      ㅇ 미국 10월 JOLTS 구인건수, 전월비 감소. 노동수요는 여전히 견조      ㅇ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ECB의 금리인상 폭 축소 기대 증가      ㅇ 중국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7개월래 최저. 경제 봉쇄 등이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3.1%], 달러화 약세[-0.7%], 금리 하락[-13bp]  ◆[22.12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 ㅁ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강달러’ 리스크가 크게 감소한 반면, 금리 인상 후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와 ‘신용위험’ 리스크는 전월보다 증가     -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율 정점 통과 전망으로 11월 중순 이후 시장심리가 호전되었 으나,       경기침체를 시사하는 경제지표 발표 시 또다른 충격 발생 여지 ㅁ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최근 상당수 지역으로 확산 하고 있어     이번 달에 신규 리스크로 진입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내수 위축에 따른 주변국 수출 제약 등이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중국이  안고 있는 정치·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

◆5대 은행 정기예금에 올 한해 170조 몰려…'역 머니무브' 내년에도 계속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 한해 국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17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가분의 4배를 훌쩍 상회한 수치다. 주식 등 자산시장은 침체된 반면,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정기예금으로 몰린 결과다.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예금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까지 정기예금을 대체할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 11월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27조2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9조710억원 늘어났다. 지난 연말(654조9359억원)과 비교하면 172조3627억원 늘었다. 지난해 증가분(40조5283억원) 대비 4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 한해 증가분의 27%에 해당하는 47조7231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몰렸다. 이같은 추세라면 5대 은행의 올해 정기예금 증가분은 1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풀려도 집 안 산다…서울 매수심리 10년 5개월 만에 최저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내놓는 매매수급지수인데요. 이번 주 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66.8로 지난주(67.9)보다 더 떨어지며 지난 2012년 7월 해당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후 1년이 넘도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62.4로 떨어지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 5대 권역 중 최저입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종로·중구 등의 지역도 65.8까지 내려왔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도 예외 없이 매수심리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매도 안팔려 쌓이는 경매...서울 낙찰률 14.2% 역대 최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경매4계. 경매에 나온 아파트 12채 가운데 단 1건만 낙찰됐다. 이미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19억6000만원)의 64%를 최저가(12억5440만원)로 해 경매가 진행된 서초구 반포동 S아파트 전용면적 190㎡ 물건이었다. 응찰자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이를 가져간 사람은 최저가보다 11만원 더 써내 주인이 됐다. 수도권 경매시장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주택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 장기화로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증가해서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감정가 수준에서 낙찰되던 물건이 이젠 응찰자가 없어 1~2차례 유찰되는 건 기본이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계속 곤두박질하고 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법원에 나온 아파트 물건은 162건으로 전월(107건)보다 51% 늘었다. 월간 기준 2016년 11월(171건) 이후 가장 많다. 경기도 아파트 경매 물건도 지난달 321건으로 전달(321건)보다 26% 증가했다. 인천도 131건으로 전달(61건)에 비해 114% 폭증했다. ◆3분기 기업·자영업 대출금 1750조 돌파…증가세는 주춤 올 3분기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산업별 대출금이 1750조를 돌파했다. 반면 증가폭은 전분기 보다 축소되는 등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채 시장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몰리자,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를 강화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3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76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56조6000억원(3.3%) 증가했다. 전분기(68조4000억원) 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9조(15.6%) 증가해 역대 가장 큰 폭 늘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2분기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주로 이용했으나 3분기부터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를 강화하고, 그간의 대출금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기업 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등유 49% ↑·도시가스 36% ↑…한파 속 서민의 겨울은 더 춥다 서민용 연료인 등유가 전년 동월보다 50%가량 급등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두달 연속 30%대 이상 오르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한파는 더욱더 매서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 10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한파가 닥치는 가운데 난방비 등 생활필수 물가대책이 전무하면 사회취약계층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모녀 집 앞엔 가스비 5개월 연체를 알리는 9월자 연체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등유는 전년 동월보다 48.9% 올랐다.     ◆“1년 기다린 차를 포기했다”...10% 할부금리에 비명  자동차 할부금리 상단이 10%를 넘기면서, 차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신차를 사려면 계약하고도 1~2년은 족히 기다려야 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치솟는 금리에 이자 부담만 2~3배 늘어나면서 이젠 ‘신차 포기’를 걱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차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은 중고차 시장은 더 울상이다. 한때 당장 차량을 받을 수 있어 새 차보다 더 높던 중고차 가격은 연일 하락세다. ▶자동차 할부금리 2→10% 급등...“타던 차 계속 타자”=2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롯데·삼성·신한·하나·우리)와 캐피탈사(현대·KB)의 신차 기준(현대 그랜저, 36개월) 자동차 할부 금리는 6.7~10.5%로 상단이 10%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할부금융 시장 경쟁으로 인해 최저금리가 2%대까지 내려간 것과 비교했을 때, 1년도 채 안 돼 금리가 3배가량 상승한 셈이다.     ◆한은 "내년 초까지 물가 상승률 5%대 지속 전망"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5%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 부총재보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0%)은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둔화했는데 이는 지난주 전망 당시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물가 전망 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경기둔화폭 확대 가능성 등이 하방리스크로, 에너지요금 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은 상방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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