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3대 개혁'에…"단순히 文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 개혁 아냐"

유승민, 尹 '3대 개혁'에…"단순히 文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 개혁 아냐"

"노동개혁, 유연안정성 큰 그림 없이 노동시간 얘기만…'김문수 경사노위' 걱정"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2.16. 09:36:04 최종수정 2022.12.16. 11:09:49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수위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및 건강보험 개편 구상과 관련해 우려·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보호 대책, 유연안정성 논의 없이 근로시간 연장만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었고,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유권자들을 설득할 큰 그림이 없다'는 게 골자였다.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개혁이 아니지 않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저녁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당일 오후 있었던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제기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개혁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노동개혁 하나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개혁 방안이라고 발표한 걸 보면 노동 시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고 급여·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조금 했다"며 "그런데 스웨덴·독일·네덜란드·덴마크·아일랜드 등 노동개혁이 성공한 이런 나라들을 보면 노사정이 큰 타협을 이루어내고 그 안에는 노동 이슈와 복지 이슈가 같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자체는 유연하게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면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그건 복지의 문제다. 유연 안정성 이야기"라며 "(현 정부는) 유연 안정성에 관한 큰 그림을 안 내놓고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예컨대 월·분기·연 단위로 한다고만 하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래, 유연하게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가 불안해지면 국가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그림이 지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개혁 작업 중에서도) 특히 노동 개혁은 정말 어렵다"며 "그래서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문수 전 의원이신데 그것이 좀 그렇다. 얼마나 진지하게 하실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연금개혁도 며칠 전에 연금연구소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저는 △더 내고 △지금하고 같이 받으면서 △더 늦게 받는 그런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다.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 또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연금과 건강보험,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개혁을 해나가자'라는 그 명분 자체는 옳은 것"이라면서도 "그러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의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개혁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尹대통령, 이태원 유가족을 관저로 초청하시라"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를 모두 비판했다. 그는 "정말 2차 가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부터 2차 가해 안 했으면 좋겠다"며 "창원에 무슨 시의원 한 사람이 망언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망언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당장 윤리위 최고의 징계를 하고, 그런 사람은 정치 못 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제발 좀 말조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넘어 권성동·장제원 의원의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께서 언제 한 번 관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아니면 용산구청이 됐든 우리 유가족 분들을 모셔서 그 분들 앞에서 그 분들이 원하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경청을 하시고…(했으면 좋겠다)"라며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이 만약 그런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면 저는 정쟁으로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본인이 더 굳건했다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SNS에 쓴 글을 통해 "공감능력 제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유승민 "친구 둘 잃고 고통 속 삶 마감한 학생을 두고 총리라는 사람이 한 말") 

 

유 전 의원은 한편 전당대회 룰 논란과 관련해서는 "룰 바꾸는 것은 사실 지금 당권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것"이라며 "9:1 이야기도 나오고요. 10:0 이야기도 나오는데, 9:1은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느냐. 화끈하게 10:0으로 하든지 그것은 그 분들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게 전체 우리 인구 유권자 중에 극히 일부"라는 지적에 이어서다. 

 

그는 이날 오전 별도의 SNS 글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는 <경향신문>, <뉴스1> 등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 룰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저 하나 죽이겠다고 7:3 하던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식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사실 저를 겨냥한 건데, 제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총선 필패"라며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7:3이다, 9:1이다, 10:0이다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위기가 지금 태풍처럼 덮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전당대회 룰 가지고 이러는 게 국민들 눈에 '저 사람들은 국민들은 1도 생각 안 하는구나', '오로지 자기들 당 대표 뽑는데 자기들 대통령 말 잘 들을 사람, '윤핵관' 대표를 뽑으려고 지금 저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비치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장난치는 비대위 사람들은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서 총선에서 참패하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대선에 나갈 사람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상한 이야기"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대선주자가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대선 꿈이 있든 없든 모두 다 개방해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해 당 대표를 뽑아 일단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지금 '누구는 대선에 욕심이 있어서 안 된다', '누구는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전부 다 권력에 줄을 서 가지고 저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더라"며 "그 동안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 정치했다고 자부하지만 돌아보면 좀 부족했던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정말 소신대로, 양심대로, '야수의 본능'대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