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남북관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평화포럼 등 3개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법의 폭정' 우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11:37:09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시민평화포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한반도평화포럼 등 3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검찰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며, 정치를 회복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지를 않기를 바란다"며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국내정치에 악용하고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서해 및 동해의 모든 사건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마당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장관급 인사들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서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했다고 하나, 정작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부 스스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의 폭정'을 우려한다. 외교 안보에 국내정치적 법률의 시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맹목에서 벗어나 이성과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대치를 강화하며 '힘자랑'을 하거나,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적대시하며 사회 분열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에 따른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 남북관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녕,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날밤을 새워도 역부족인 처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분단 70여년간 숱한 이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으로 어렵사리 만들어 온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엄중함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안정적 상황관리와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