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력2022. 10. 26. 09:24수정2022. 10. 26. 10:00
韓 경제 '빨간불'..만기 채권 상환 어려워 '돈맥경화' 현상, 건설업계서 먼저 터질 것 '50조+α' 유동성 공급 발표 후 일단 안정세 2008년 판박이..제2의 IMF 위기 배제 못 해 레고랜드, 금 가는 얼음판에 큰 돌 던진 격 시진핑 리스크? 반미·반시장주의 불안감 작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 첫 인터뷰는 예고드린대로 경제 이야기입니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안이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도미노처럼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이 굴러가려면 채권시장에서 채권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죠. 대기업도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연말 줄도산 우려까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걱정이 돼서 오늘은 환율, 금리 이런 수치만 분석하고 끝내는 경제 이야기 말고 시장의 상황을 지금 상황을 전해 듣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박사님.
◆ 이효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주 솔직하게 이효섭 박사가 보고 느끼시는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인 겁니까?
◆ 이효섭>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상상황이고요.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신호등으로 보면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이미 바뀌어있고 노란불에도 꺼지고 빨간불에도 이미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노란불로는 이미 바뀌었고.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막 바뀌었어요?
◆ 이효섭> 네, 이제 막 바뀐 상황으로 쉽게 비유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경제산업계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어떤 분야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십니까?
얼어붙은 채권시장, 부동산 자금조달도 비상. 연합뉴스
◆ 이효섭> 지금은 건설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주 분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회사채 발행을 해서 보통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려는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당장 건설회사, 그리고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위험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쉽게 말해서 돈맥경화가 터진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터지겠느냐, 건설업계다.
◆ 이효섭> 네, 건설업계 그리고 건설업계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 이런 곳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건설업계에서 큰 건설 프로젝트하면 PF라고 하는 것을 조달해서 하는데 주로 그런 걸 하는 게 증권사 그런 데에요? 저축은행, 그런 데, 어떤 데예요?
◆ 이효섭>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이제 돈을 금융회사에서 빌리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은행에서 주로 빌렸는데 은행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래서 비은행권, 대표적으로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 그리고 캐피털사, 이런 데서 자금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빌린 자금도 위험하다 보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가 보증을 서게 되고요. 그래서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PF에 익스포저가 갈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그다음 타격은 건설공사에 큰 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 옮겨붙는다고. 그러면 금융권이 휘청하면 그다음 타격은 아어디로 갑니까?
◆ 이효섭> 금융권이 휘청되면 바로 직격탄이 중소기업과 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그 부실을 막기 위해서 계속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고 또 대출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 그리고 가계들이 도산될 수 있는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어서요.
◇ 김현정> 금리 올리면 우리 같은 돈 빌린 사람, 대출받은 개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또 돈을 빌리려고 해도 안 빌려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 이효섭>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들과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 이런 곳들이 지금 돈을 빌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연말 줄도산이라는 그 흉흉한 소문, 그냥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라는 건가요?
◆ 이효섭> 당장 올해 연말에 줄도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안정세는 찾았습니다. 다만 내년에 가면 더더욱 그런 부동산 사업장이 만기들, 자금 상황들이 안 좋고 금리도 계속 높은 상황이 이어질 텐데 내년쯤되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앞에 놓인 최대 위기 시점, 그러면 최대 고비, 가장 큰 봉우리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효섭> 저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가 지금보다는 더 위험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그 이유는 회사채 만기가 그때 한 내년 상반기에만 60조원 돌아온다면서요.
◆ 이효섭> 내년 상반기에 훨씬 더 많은 만기가 돌아오고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거나 이보다도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얼마까지요?
◆ 이효섭> 미국은 지금 3.5% 정도 수준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4에서 5% 정도 사이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이상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계대출 이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지금보다도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면 더 돈을 구하기도 힘들고 갚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올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이 변동금리로 막 계속 갚고 있잖아요. 5. 몇 % 이렇더라고요. 개인들이 갚을 때.
◆ 이효섭> 네, 그것도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이, 그리고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간 전세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최대 한 7%대.
◇ 김현정> 그게 얼마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 이효섭> 못 해도 1, 2%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지금 2008년 금융위기의 초기의 판박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이효섭> 네, 지금 시기는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때보다도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는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특정 금융 섹터에서 부도가 나서 우리 한국경제에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침체가 되고 금리도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가면서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어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가 참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아까 노란불이던 게 막 빨간불로 바뀌었다, 우리 시장. 그 얘기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모든 게 다 레고랜드 때문이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결정타였던 건 맞아요?
◆ 이효섭> 저는 결정타라고 하기에는 조금 워낙 상황이 그 당시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스케이트장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에서 집에만 있다가 다들 코로나가 풀려서 스케이트를 타러 왔는데.
◇ 김현정> 스케이트 타러 갔어요.
◆ 이효섭> 물도 높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그때 강원도가 큰 돌을 거기다가 던진 셈이 돼서요. 갑자기 무너지게 된 거죠.
◇ 김현정> 스케이트장이 막 개장을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안 그래도 얼음에 부담이 있는데 거기다가 레고랜드가 돌을 던져버렸어요.
◆ 이효섭> 그런 비유로. 그것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워낙 경제가 상황이 안 좋았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연합뉴스
◇ 김현정> 시간을 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주 만에 사실 말을 바꿨거든요. 강원도가 2050억 원 보증 섰던 거, 그거 원래대로 보증서겠다, 갚겠다 했어요. 그런데도 채권시장이 안 되는 건가요?
◆ 이효섭>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부도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보증 채권도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보증 선 채권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갚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일단 내년 1월이 돼야지만 갚는 것이고 그 사이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다양한 공사채들이 실제 수요예측을 통해서 잘 조달이 돼야 되는데 조달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경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채권 시장이라는 건 신뢰.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이효섭> 네, 그 신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라는 것은 최문순 지사가, 그러니까 전임지사죠. 레고랜드 공사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2050억 원 강원도가 빚 보증 서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신임 김진태 지사가 이거는 좀 포퓰리즘이다, 난 이거 동의할 수 없다 해서 강원도가 못 선다, 못 갚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그걸 말하는 겁니다. 3주 후에 다시 갚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마는 이미 채권시장의 신뢰. 강원도도 못 갚는다고 하면 그러면 믿을 채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정부가 나서서 채권시장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입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50조 원 알파를 풀겠다, 투입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부기관이 채권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 이효섭>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를 일정 부분 사주겠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사업장과 관련된 건설사에게 일정 부분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 김현정> 다만 걱정은 물가가 하도 올라서 한국은행이 계속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는 거 아닙니까? 시중의 돈 걷어 들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또 한쪽에서는 50조 원을 시장에 풀어버리면 이거는 긴축정책 그동안 펴온 거 그거 다 도루묵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효섭>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돌아오는 만기에 대해서만 일단 갚아주는 거고 다시 회수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통화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50조 원 자체로 지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훨씬 더 많은 규모를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주신대로 지금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다시 이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시그널을.
◆ 이효섭> 그런데 문제는 영국 최근에 감세정책을 발표했다가 대규모로 투자자들이 이탈해서 큰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은행마저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에 전달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될 수 있고 더 지금보다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어서 상당히 한국은행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시진핑 리스크예요. 시진핑 리스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에 그럼 시진핑의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야. 일단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효섭> 시진핑 주석이 3연임 바로 전에 원래는 중국의 경제지표들의 발표 예정이 있었었는데 그게 다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길래 이걸 연기했을까가 첫 번째 시장에서의 불안감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이 연임한 건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 위에 6명 상무위원들이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 김현정> 상무위원들이 싹 다 시진핑파가 됐죠. 견제세력 하나도 없이.
◆ 이효섭> 그래서 시진핑 라인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조금 더 펼치겠다. 반미 갈등이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상당수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계 투자자금들이 대거 이탈하는 움직임이 관찰이 됐습니다.
◇ 김현정>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 반미, 게다가 대만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다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준 거군요.
◆ 이효섭>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갈등도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당연히 우리도 그러면 영향이 있겠네요.
◆ 이효섭> 네, 우리나라도 대중 무역규모가 워낙 크고 최근에는 조금씩 이렇게 적자 폭도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위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박사님 설명 듣고 나니까 더 좀 심난해요. 심난한데 그런데 더 높고 험한 산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건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산이 아니고 뚜렷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아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높고도 험한 산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잘 넘을 것인가. 이게 우리 정부의 숙제일 텐데 고민은 하고 있는 건가요?
◆ 이효섭> 네, 정부가 지금 3고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조금 과도하게 성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억제하면서 그리고 또 핵심 성장 부분을 키워주는 이런 쪽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과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요. 이번 위기를 잘만 겪는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유럽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핵심 미래성장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 어느 국가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뭐예요?
◆ 이효섭> 대표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신약개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K컬처, K콘텐츠, 이런 혁신산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잘만 견딘다면 저는 단연코 G7 선진국으로도 잘하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잘 견딘다면. 그 높고 험한 산 잘 넘긴다면.
◆ 이효섭> 맞습니다.
◇ 김현정>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경제의 대응을 보면 좀 더 선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속도감이 늦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래요?
◆ 이효섭> 이번에 부동산 PF 관련돼서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이 채권시장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아마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금융기관들이 평상시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과도한 수익 그리고 성과급을 받아가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부에게 SOS를 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얘네 평상시에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다가 위기가 조금 찾아오니까 도와달라.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빨리 오고 또 레고랜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경색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갚아줘, 막아줘 고민하다가 레고랜드 빵 터지면서 50조 긴급 투입? 늦은 건 아니에요?
◆ 이효섭> 저는 늦었다고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채권시장의 채권금리도 좀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안정세를 금융시장이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아까 2008년 금융위기 초기의 판박이를 넘어서 더 심각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 이효섭> 네, 심각한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로 그러면 제2의 IMF, 이렇게 또 IMF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 이효섭>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한계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으로,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과거 저금리 시대 쪽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도 워낙 크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중소기업이 고용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큰 침체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모두 불안에 떠시라 이런 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막 빨간불로 바뀌기 시작했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개인까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는 그 말씀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 말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효섭 박사님 고맙습니다.
◆ 이효섭>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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