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홉킨스大 할 브랜즈·터프츠大 마이클 베리 교수 주장 "쇠퇴하는 中, 1차대전 일으킨 獨과 진주만 공습한 日과 비견"' 中, 이미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지도 향후 4~5년은 中 군사력 대한 美 대응 공백기
[더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시점에 가장 큰 전쟁 위험에 직면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학자들과 국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국과 전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달성 시점인 2049년
▷중국이 군 현대화를 완성하는 2035년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
이 같은 가정들 모두 중국의 국가 역량과 군사력이 아직 최고점에 오르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미국과 벌일 일전에 부담감을 느끼는 만큼 충돌을 피할 것이란 가정에서 나온 예상들이다.
하지만, 두 명의 미국 지정학 전문가들은 새로 쓴 책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점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쇠퇴하는 中, 1차대전 일으킨 獨과 진주만 공습한 日과 비견”
2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두 정치학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할 브랜즈와 터프츠대학의 마이클 베리는 최근 공동 저술한 ‘위험 지대: 다가오는 중국과 갈등’이란 책에서 2022년 현재 시점이 미국과 중국 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때라고 분석했다.
이유는 바로 중국이 ‘쇠퇴하고 있는 파워’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두 교수는 강대국 간의 전쟁은 더 이상 발전은 막히고 세 확장을 할 수 없게 된 새로운 파워가 ‘도전의 창’이 닫히는 것이 두려워 그 전에 무모하게 기존 패권국에 도발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더선, 123rf]
이들 두 교수는 그레이엄 앨리슨 미 하버드대학 교수가 제시한 ‘투키디데스 함정’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선 조금 다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봤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국인 고대 아테네의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기존 강국인 고대 스파르타가 의심의 눈으로 바다보다가 결국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론이다.
브랜즈·베리 교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등장하는 고대 아테네는 국력의 정점을 찍은 후 쇠퇴를 피하기 위해 싸우는 신흥 세력이었다”며 현재의 중국이 놓은 상황과 유사하다고 봤다. 그들은 현재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맞이한 처지를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1941년 진주만 기습을 감행한 일본과 비슷하다고 봤다.
이들 두 교수는 2020년대 중국은 미국과 격차를 계속 줄이겠지만, 2030년대 들어 성장 동력이 멈추면서 ‘기회의 창’은 닫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자신들의 능력이 미국에 가장 근접한 지금 시점에 대만 침공이란 모험을 감행해야한다는 충동에 빠지기 가장 쉽다는 것이다.
中, 이미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지도
브랜즈·베리 교수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편,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인구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이란 것이다.
[유튜브 'Bloomberg Markets and Finance' 채널 캡처]
1980년대 이후 지속되던 시장주의 개혁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전조 증상이란 분석도 있다. 혁신적인 기술 기업에 대해 철퇴를 휘두르는 등 경제 구조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가 급격히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감시 국가 체제의 공고화되는 현상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꼽는다.
주드 블란쳇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중국이 당장 난동을 피우며 술집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술주정뱅이일 뿐인지, 아니면 조용히 앉아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시며 악의를 품고 훗날을 기약하고 있는 존재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단기적 위협에 그친다는 판단이 설 경우, 패권 경쟁이란 큰 그림 대신 당장의 군사적 오판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4~5년은 中 군사력 대한 美 대응 공백기
중국이 정점을 지나 쇠퇴하는 상황일지라도 군사력 증강 만큼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2020년대가 아닌 2030년대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왔던 미국의 전략에 큰 구멍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튜브 'Bloomberg Markets and Finance' 채널 캡처]
필립 데이비드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2020년대, 특히나 향후 4~5년 안에 명백히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데이비드슨 전 사령관의 후임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된 존 아퀼라노 제독 역시 중국이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료하려고 움직이는 만큼 미국이 대비할 시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난 3월 미 상원에서 증언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 보니 글레이저 국장도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은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것보다 정치적 변화와 급변 상황 등에 의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시 주석이 중국군의 준비가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만이 독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전쟁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만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다고 걱정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글레이저 국장은 향후 수년 내 미국, 중국, 대만 내 정치적 이벤트가 많다는 점을 큰 변수로 꼽았다.
[DW]
오는 10월 시 주석이 3선 연임 확정에 따른 대관식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치르고, 11월엔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대중(對中)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2024년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열리고, 같은 해 대만 역시 총통 선거가 열리는 과정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될 경우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