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16.9%, 2020년 하반기 17.4%로 날로 증가세였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2019년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은 3개 반도체 핵심 품목(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했다. 이어 한 달 뒤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 1천300억6700만달러 중 일본 수입액은 200억7200만달러로 15.4%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15.9%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같은 해 하반기 15.8%로 지속해서 하락 중이다.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2012년 상반기(24.2%)보다 8.8%포인트 낮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2019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해 금융·입지·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에도 나섰다.
현재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낮아진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 품목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성과가 나온다”며 “올해 2월 전기차용 2차전지 배터리 파우치 국산화 성공에 이어 이후 2~3건 정도의 성공 사례가 더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사업을 시작해 초기에 지정한 것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소부장의 국산 비중은 올라가고 일본을 포함한 해외 의존도는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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