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를 두고 "헌정 사상 최장인 8년 8개월에 걸쳐 탁월한 리더십과 실행력으로 총리라는 중책을 맡았으며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한 부흥, 일본 경제의 재생,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 전개 등 여러 분야에서 큰 공적을 남겼다"라며 국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또한 "아베 전 총리가 외국 정상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만행으로 숨진 것을 대내외적으로 폭넓게 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장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가, 정치적 평가가 엇갈리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장 결정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 국장을 거행한 이는 1967년 요시다 시게루 단 한 명뿐이다. 그는 다섯 차례나 총리를 지내며 태평양전쟁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을 재건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국민에 애도 강제할 수도"... 일 야권 '신중·반대'
하지만 당시에도 거액의 장례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요시다 이후 일본 총리들의 장례는 내각과 자민당의 합동장이나 자민당장으로 치러졌다.
자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 전 총리의 공적이나 국제적인 활약을 봤을 때 국장이 어울린다"라며 "정부가 좋은 결단을 했다"라고 추켜세웠다.
반면에 야권은 신중하거나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명복을 빌며 조용히 지켜보겠다"라는 성명을 냈고, 일본유신회는 "반대는 아니지만, 아베 전 총리나 유족이 원했을지 염려된다"라며 "국가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이 유족에게 향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공산당은 더 나아가 "국장을 거행하게 되면 국민의 평가가 크게 나뉘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입장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또한 국민에게 애도를 강제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반대했다.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기시다 총리가 국장을 결정한 배경에는 자민당 전체 의원 4분의 1에 달하는 93명이 소속된 최대 파벌 '아베파'에 대한 배려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국장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행정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같은 시기에 국장 거행은 무리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서도 찬반 논란... "국론 분열시켜야 하나"
소셜미디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국장반대(国葬反対)라는 해시태그를 단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시절 측근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편의를 봐주거나, 정부 행사에 지역구 주민을 초청했던 스캔들을 언급한 게시물도 있었다.
- (국장 비용을)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에게 지원해주길 바란다 - 내가 납부한 세금이, 내가 혐오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쓰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 국민주권 국가인 일본에서 한 사람을 국가의 영웅으로 신격화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 모리토모·벚꽃 스캔들로 국가 예산을 낭비했던 사람인데, 또 그를 위해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가?
반면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장을 거행할 만큼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고 찬성했다.
- 오랫동안 일본과 국제사회를 연결했던 총리였다. 국장을 해도 충분하다 - 국장은 단순한 장례를 넘어 세계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외교와 평화의 장이다 -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라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기시다 총리는 "내각부설치법에 따른 각의 결정으로 행정이 국가를 대표해 국장을 거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정례회견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 시민은 트위터에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에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굳이 국장을 치르자고 해서 또다시 국민을 분열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