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출범식메타버스 기술·사회적 정의 우선돼야"규제 시기상조"..느슨한 법·제도 마련 합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산업 태동기에 규제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 곳곳에서 메타버스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 정의나 형태에 대한 기술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기술 발전을 우선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열린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출범식' 및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입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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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규제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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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 7개가 넘는다며 "메타버스 관련 사업자와 면담해보니, 선두 기업조차도 메타버스 산업이 제 형태를 갖추려면 4~5년은 걸릴 것 같다고 한다"며 "기술 중심의 진흥을 우선으로 하고 법과 제도는 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 단계에서는 기술 발전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게임규제·지식재산권·개인정보보호 등 기존 규제에서 보완하는 정도로만 논의하면 된다"며 "너무 불확실한 장래 예측으로 서비스 생태계 전반을 법의 틀로 묶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산·학·연 모두 이 교수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메타버스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는 유지상 광운대 교수는 "구글·메타·MS 등 글로벌 기업이 왜 엔드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겠는가,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산업과 기술이 아직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부터 논의한다는 사실에 대해 약간 놀라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상엽 CJ ENM 센터장도 "기업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이미지가 여전히 다 다른데 규제를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줄 몰랐다"며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동의가 생겨야만 이걸 돕는 것이 정책이고 역기능을 막는 것이 규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도 메타버스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인한 뒤 법과 제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과거 과기정통부에서 인터넷 분과 과장으로 일할 당시 경험을 공유하며 "아이폰이 처음 도입될 때 '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규제를 할 수 없다, 정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들어가겠다고 했었다"며 "비슷한 관점에서 정부는 느슨하고 최소한·최후의 보루 남는 것이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선제적 조치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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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는 차별화 필요… 최소한 법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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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조차 없다면 가장 비슷한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진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메타버스를 볼 때 가장 비슷한 산업이 뭔지 찾다 보면 가상 공간을 게임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게임으로 분류되는 순간 규제가 강화되는데, 이걸 피하고 게임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 법안 발의가 빨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움직임을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며 "문제가 생겼다고 산업계 전체를 묶어 규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관찰해 핀포인트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이행을 위해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민간기업·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출범하고,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