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산업 태동기에 규제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 곳곳에서 메타버스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 정의나 형태에 대한 기술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기술 발전을 우선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 단계에서는 기술 발전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게임규제·지식재산권·개인정보보호 등 기존 규제에서 보완하는 정도로만 논의하면 된다"며 "너무 불확실한 장래 예측으로 서비스 생태계 전반을 법의 틀로 묶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산·학·연 모두 이 교수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메타버스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는 유지상 광운대 교수는 "구글·메타·MS 등 글로벌 기업이 왜 엔드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겠는가,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산업과 기술이 아직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부터 논의한다는 사실에 대해 약간 놀라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상엽 CJ ENM 센터장도 "기업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이미지가 여전히 다 다른데 규제를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줄 몰랐다"며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동의가 생겨야만 이걸 돕는 것이 정책이고 역기능을 막는 것이 규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움직임을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며 "문제가 생겼다고 산업계 전체를 묶어 규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관찰해 핀포인트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이행을 위해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민간기업·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출범하고,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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