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정책의 실패

출산정책의 실패

구조론연구소  김동렬  2022. 06. 07

 

 

 한국에서 출산이 멈춘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 아니고 결혼제도 때문이다. 물론 결혼제도의 모순 역시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관행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수술범위를 정해줘야 한다.

 

    사람이 아픈데 막연히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식으로 말을 꼬아서 하면 피곤하다. 하긴 아픈 것도 불균형이라면 불균형이지만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추상적 관념으로의 도피는 좋지 않다.  

 

    외국은 미혼모가 70퍼센트에 육박한다. 한국은 0에 근접한다. 왜 한국인들은 출산과 결혼을 연결시킬까? 결혼에는 돈이 든다. 돈이 없어서 아기를 낳지 않는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아기를 낳을까? 10억? 100억?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쓰든 충분하지 않다. 돈을 퍼부어도 아기를 낳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아기를 낳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출산하지 않는다. 절대값이 없으므로 정부의 대책은 실패한다.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할 수 없다는 교리가 생긴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리버쌤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한국인들은 확실히 아기를 힘들게 키운다. 원래 아기는 놔두면 알아서 크는 것이다. 형이 동생을 돌봐주니까. 한국은 그런 구조가 무너졌다. 요즘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떠넘기는 수법도 통하지 않는다.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의 무의식적 권력본능이다. 인간이 출산을 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녀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권력본능이다. 아버지의 압박을 피하려면 남자를 구해야 한다. 덩치 큰 남자를 하나 줏어와서 인사를 시키면 아버지도 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별도로 세력을 일구어 타인에게 괄시받지 않겠다는 거다.

 

    한국인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한국인이 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에 미혼모가 많은 이유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에게 월세를 바쳐야 하는 일본과 한국은 문화가 다르다. 한국은 나이가 서른이 될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권력의지가 없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의지도 없고 자녀들 위에 군림하려는 의지도 없다.

 

    가난할수록 아기를 많이 낳는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다. 이것은 무의식이다. 하층민이 아기를 많이 갖는 이유다. 권력구조 안에서 호흡하려는 것이다. 한국인은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 살만한 한국인들 중에서 매우 살만한 소수를 제외하고 그래도 여전히 삶이 팍팍한 다수는 아기를 갖지 않는다. 한국인은 부자가 아기를 많이 낳는다. 이건 동물적 무의식과 다른 점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인은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정치과잉이 되었다. 자녀가 없으므로 권력이 없고 그 공허감을 정부를 때리는 것으로 채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녀가 없어서 생긴 상실감을 보상받으려는 화풀이 행동이다. 혹은 지나친 도시화에 따른 향촌공동체의 해체로 생긴 상실감을 반영하는 행동이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은 보수화 될 확률이 높다. 무의식이 세력전략보다 생존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자신의 세력을 늘리기보다 일본처럼 마비끼를 해서 나만 살자 모드로 간다. 방향이 한 번 정해지면 개떼처럼 일제히 그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한국인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반도 남쪽에서 한국인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인구는 200만 정도다. 무의식에 새겨져 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라도 결혼을 거부해서 숫자를 줄여야 해. 이제는 그런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다는 합리적 계산에 앞서는 권력적 무의식이 문제다. 독립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지가 없이 그냥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부모들도 자녀를 괴롭혀서 쫒아내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도전이 없이 그냥 나이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퇴직한 남편과의 어색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인은 황혼이혼도 안 한다. 

 

    결혼과 출산은 일정부분 동물적 행동이다. 영리한 한국인의 이성이 동물적 본능을 앞질러 버린 것이다. 한국인은 너무 똑똑한게 병이다. 지구가 망하는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