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라이플이다

민주주의는 라이플이다

구조론연구소  김동렬  2022. 05. 24

 

 

구조론은 마이너스다. 인간의 어떤 결정은 나쁜 결정이다. 박지현이 연거푸 나쁜 결정을 내리는 이유다. 인간이 무슨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다면 좋은 결정을 할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그것은 상대방이 더 나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분열시키면 된다. 적을 분열시키는 방법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판을 흔드는 것이다. 판을 흔들면 적도 분열되고 아군도 분열된다. 아군보다 적이 더 많이 분열되면 아군이 이긴다. 외부 환경 변수의 개입이 없는 닫힌계 안에서의 어떤 결정은 일단 나쁘다.

    아군의 실수를 줄이고 상대의 실수를 늘려서 이길 수 있을 뿐 내가 골방에서 혼자 자가발전하여 이기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우주 안에 없다. 이것이 열역학 법칙이다. 구조론은 물리학이다. 과학법칙과 싸워서 이기는 수는 없다. 혼란을 조성하고 극복하면 이긴다.

    보통은 내부의 혼란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개입하는 변수를 줄이려다가 망한다. 판을 단순화하려다가 망하는 것이다. 한국 좌파의 자폐증 정치다. 일본의 고립주의다. 반대편에 노무현의 열린정치가 있다. 인터넷도 들여오고 SNS도 들여온다. 양쪽이 다 혼란해진다.

    인터넷 신문명의 출현에 호기심이 생긴 보수 일부가 우리 편으로 넘어온다. 우리가 이긴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니까 보수가 이긴다. 열면 판이 흔들리고 판이 흔들리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진보가 강하므로 이긴다. 진보가 약하다고? 그렇다면 이길 자격이 없다.

    약한 진보는 져야 한다. 판이 흔들려도 견뎌야 한다. 민주주의는 라이플이다. 남베트남은 토지개혁을 미적대다가 망했다. 링컨이 20만 평씩 땅을 나눠준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20만 평이다. 총이 있으므로 쏘고 땅이 있으므로 발언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남베트남이 망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본질은 식민지 청산 실패다. 


    1. 불교탄압, 카톨릭 우대정책 
    2. 토지개혁 실패, 소작료 오히려 증가
    3. 화교상권 갈등, 민족주의 대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이념은 별거 아니다. 관념은 힘이 없다. 화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야 한다. 베트남이 망한 이유는 국민에게 총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이 총이다. 김일성이 남침한 이유는 그때 아니면 통일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토지분배 때문이다. 토지가 농민의 기득권이 되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남쪽이 방어태세를 굳히기 전에 치려면 지금 쳐야 한다. 공격은 전력이 3배가 되어야 싸워볼 만한데 쪽수로 보면 당시 북한은 6배의 힘이 필요했다. 히틀러의 독소전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이 군부를 개혁하느라 어수선한 지금 쳐야 한다. 개혁이 정착되면 독일은 소련을 이길 수 없다. 히틀러 생각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가 드러났다. 포로센코의 군부개혁이 성과를 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전술로 무장하기 전에 지금 쳐야 한다.


    왜 민주당이 망했는가? 사실은 30년 전부터 구조적으로 망해 있었다. 3김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당원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제왕적 총재가 외부의 재야세력을 끌어들여서 신통한 수를 내기 바란다. 문제는 그 외부가 사라진 것이다. 재야는 군사독재의 산물이다.

    재야가 없으므로 외부 변수를 끌어들일 수 없다. 이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봉건국가에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사시에 외국 군대를 끌어오려는 것이다. 왕은 다른 나라 왕과 친척이기 때문이다. 재야가 없는 지금 제왕적 대표는 없어져야 한다. 자력갱생이 맞다.

    비대위는 사라져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총을 나눠줘야 한다. 토지를 나눠줘야 한다. 교육을 나눠줘야 한다. 당원에게는 기득권을 나눠줘야 한다. 지킬 것이 있으면 분열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외부 변수를 끌어들이기만 하면 적이 먼저 분열하므로 자동승리다.

    당원이 가진 유일한 권력은 탈당위협이다. 언제나 반복되는 나 탈당하겠어. 지지철회 하겠어. 투표 안 할래. 나는 조건부 지지. 이 더러운 짓거리만 30년을 반복해왔다.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당은 당원불신 팬덤타령하고, 당원은 지도부 불신 탈당위협하고. 

    분명히 말한다. 열역학 법칙이 증명하듯이 닫힌계 안에서 자가발전으로 무슨 뾰족한 수가 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망한다. 유일한 방법은 문을 열고 외부 변수를 끌어들여 판을 흔들고 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의 열린정치다. 

    이때 아군도 같이 분열된다. 결집을 유지하려면 지킬 것이 있어야 한다. 총을 줘야 한다. 땅을 줘야 한다. 학교를 줘야 한다. 신분보장을 줘야 한다. 당원에게 기득권을 줘야 한다. 유일하게 주는게 탈당위협권이므로 탈당위협을 하는 것이다. 당원의 당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