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4월 2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0조회 6822.04.22 12:56

 

 

◆202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4.21.(목) 「202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202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2.3%)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상승함.(전년동월대비 8.8% 상승) - 식료품은 전월대비 0.4% 상승,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2.0% 하락, 에너지는 전월대비 6.3% 상승, IT는 전월대비 0.3%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9% 상승함. - 2022년 3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8.0%), 중간재(2.0%) 및 최종재(1.2%)가 모두 올라 전월대비 2.3% 상승함.(전년동월대비 13.7% 상승) - 2022년 3월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3.4%) 등이 올라 전월대비 2.2% 상승함.(전년동월대비 12.0% 상승)

◆2022년 4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한국은행이 「2022년 4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ECB는 4월 정책위원회 회의(4.14일)에서 정책금리는 동결(포워드가이던스도유지)하고 자산매입프로그램,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결정을 유지. 자산매입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3월 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가 순매입의 3/4분기 중 종료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 - 실물경제 및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과 관련하여 유로지역 경기는 팬데믹 관련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1/4분기 중 낮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상승 품목도 광범위하게 확대. 금융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변동성이 상당 폭 확대되었으나 단기금융시장의 심각한 장애 및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

◆22.4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 한국은행이 「22.4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를 발표하였다. - (정책결정) ① 정책금리 동결 ② 자산매입프로그램*(APP) 3/4분기종료 예정 ③ 향후 정책금리는 APP 종료 이후 시간을 두고(some time after) 점진적으로 조정 * 순매입규모는 4월 400억유로, 5월 300억유로, 6월 200억유로이며 이후 미정 - (기자간담회) ① 물가 전망의 상방위험이 커졌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② 6월 회의에서의 정책결정은 데이터 의존도(data dependency)가 높아질 것임.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이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였다. -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되는 전망을 유지함.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2022년에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저효과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함. 2022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를 예상함. - (시사점)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기대 효과와 더불어 재정정책의 집행 효율성 및 민생경제 안정 효과 강화, 경제 외교 강화를 통한 수출 기반 확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2%대 후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주간이슈(4.18) : IMF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전망 국제금융센터가 ‘주간이슈(4.18) : IMF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전망’을 발표하였다. - IMF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전망. IMF/WB 춘계미팅,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 중국 1Q GDP 발표. 컨센서스는 소폭 반등을 예상하나 예상치 하회 가능성에 유의 - 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표. 다수 연은총재들의 연설도 관심 - 중국 보아오포럼 개최. “감염병과 세계”라는 주제로 세계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 - 중국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미국 주요 기업들의 1Q 실적 발표 지속

◆올해 글로벌 은행권을 위협할 3대 리스크 국제금융센터가 『올해 글로벌 은행권을 위협할 3대 리스크』를 발표하였다. - [이슈] 최근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거시 경제 및 정책 여건이 급변하고 자산시장 변동성도 커지면서 글로벌 은행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 - [3대 리스크] 올해 글로벌 은행들은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 하에서 △신용위험 증대 △투자은행(IB) 부문 부진 △운영비·투자비 부담 가중이라는 3대 리스크에 노출 · (①신용위험 증대)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경제 주체의 채무 상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글로벌 은행권의 신용 손실이 커질 수 있음. 특히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이 주택경기 냉각을 초래해 신용위험을 배가 시킬 소지 · (②투자은행 부문 등 부진) 자본시장 변동성 급증으로 기업 등이 발행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M&A 계획을 보류. 이로 인해 글로벌 은행들의 IB 수입에 타격이 불가피. 아울러 WM 부문이 기존 고객 이탈 및 신규 고객 둔화로 성장모멘텀 약화가 우려

KDI경제정보센터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주요 재정지표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2장 재정 구조   제3장 수입·지출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2022 경제·재정수첩 Part01 경제통계 Part02 재정통계 Part03 위원회별 통계

국회예산정책처

◆1분기 지가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하여 작년 4분기(1.03%) 대비 0.12%p, ‘21년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 ‘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17% → 1.01%) 및 지방(0.78% → 0.72%)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01%)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2%)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0.91%) 보다 높았다.

국토교통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20418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4월 3주(4.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 [전국 : 0.00%]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 보합을 유지했다. 수도권(-0.01%→-0.01%)은 하락폭 유지, 서울(0.00%→0.00%)은 보합 유지, 지방(0.01%→0.01%)은 상승폭 유지(5대광역시(-0.03%→-0.03%), 8개도(0.05%→0.05%), 세종(-0.20%→-0.08%))했다. ㅇ 시도별로는 전북(0.13%), 경북(0.06%), 경남(0.06%), 광주(0.05%), 강원(0.05%) 등은 상승, 서울(0.00%)은 보합, 대구(-0.15%), 세종(-0.08%), 대전(-0.05%), 전남(-0.02%),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4.22] 연준 의장, 보다 신속하게 통화긴축 추진. 5월 0.5%p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등 ■ 주요 뉴스: 연준 의장, 보다 신속하게 통화긴축 추진. 5월 0.5%p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ㅇ ECB 총재, 통화정책 정상화는 유연하게 시행. 3/4분기 자산매입 종료      ㅇ 영란은행의 정책위원,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우려        ㅇ 일본 정부, 4월 경기판단을 상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완화 등이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의장의 통화긴축 강화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4.21] 연준 인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 대응과 신속한 연내 중립금리 도달 강조 등 ■ 주요 뉴스: 연준 인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 대응과 신속한 연내 중립금리 도달 강조      ㅇ IMF,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부담 완화는 일시적 현상      ㅇ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추가 완화에 다소 신중한 입장        ㅇ 일본은행, 국채금리 상승 억제 위해 공개시장조작 시행. 저금리 기조 확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국채금리 하락 등이 영향

국제금융센터

◆'7000만원 대출' 20대, 은행 문자에 '비명'…"이럴 줄은 몰랐다" 최근 대출을 연장하는 차주들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현재 3.532~5.180%(1등급·1년)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460%포인트나 올랐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도 부쩍 높아진 금리를 체감하고 있다.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20대 박미연(가명)씨는 "7000만원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다음 달부터 금리가 3.02%에서 4.6%로 변경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금리가 오를 줄은 알았지만, 신규로 전세대출 받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지는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은 돈과 좀 더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합쳐 전세대출을 갚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 “한국 부채 너무 많다”…홍남기 ”상황 맞는 정책 필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악화하는 노인부양률과 가계부채가 재정에 압력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으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면서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흑자를 유지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나銀, ‘4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출시…한도 증가 좋지만 이 점은 주의해야 하나은행은 어제(21일)부터 '하나아파트론' 등 4개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 기간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습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현재 33~35년인 주담대의 만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0년 만기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만 있었습니다.  올 들어 3개월 연속 가계대출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부 은행은 현재 1년 만기 일시상환인 신용대출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급여 왜 소박하지?…월급 오른 965만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성과급 등 지난해 보수 총액이 직전 연도에 비해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연봉 변동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는 성과급 등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직전 연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한다. 이후 해를 넘겨 전년 보수월액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미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할 금액을 정산한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2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고, 변동 없는 284만명은 환급이나 추가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억 떨어졌다" 세종 집값 10개월째 '뚝뚝'…추락 언제까지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세종시 아파트값 변동률(4월 18일 기준)은 -0.08%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26일 -0.09%를 시작으로 이번주까지 39주 연속 하락세다. 연초 이후 이달 18일까지만 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2.91% 떨어지며 대구 달서구(-2.9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천도론'이 부상한 재작년엔 전국 1위 상승률(44.9%)을 기록했던 세종 아파트값은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내리기 시작해 10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 지역 대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2억원 넘게 떨어진 단지들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15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월 9억6000만원(14층)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26일 7억2900만원(3층)에 거래돼 약 1년2개월 만에 2억3000만원 떨어졌다. 도램마을10단지전용면적 84㎡의 경우에도 지난해 5월 8억9900만원(21층)에서 올해 3월 7억5000만원(12층)으로 1억5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RBC 150% 위협'...금감원, 보험사 CEO 소집 RBC 비율은 보험사가 안고 있는 부채 위험이 현실화했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는지를 따지는 건전성 지표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 산출하며 숫자가 클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서는 최소 RBC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RBC비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들썩이자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평가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사 RBC비율은 246.2%로 전분기말(254.5%) 대비 8.3%포인트 하락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RBC 88.3%)을 제외하고 DB생명과 흥국화재의 RBC가 각각 157.7%, 155.4%로 내려오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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