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협력과 동맹협력, 협력할 수 있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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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대전략] ⑥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충돌

백학순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전 세종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2.04.07. 10:32:25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중 간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2022년 초부터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외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남한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동맹, 일본과 군사 협력 등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 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만으로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 남한의 생존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 중 한쪽에 기울어 지거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하에 양쪽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등의 기계적이고 즉자적인 방식으로는 남한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남한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보다 정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지난 1월 세종연구소(소장 이상현)는 <한반도 평화대전략>(백학순 외)이라는 전략서를 내놨다. 이 책은 세종연구소장을 지낸 백학순 박사(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김대중평화회의 집행위원장)가 연구소장 재직 시, 한반도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평화대전환을 진전시켜 영구적 평화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 전략적 지도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구상하고 진행됐다.

 

백학순 박사는 해당 저서에서 칼 폴라니이(Karl Polanyi)가 그의 고전적 명저 <대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와 경제의 기원>(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Political &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 Toronto: Farrar & Rinehart. 1944)에서 사용한 '대전환'의 개념과 의미를 차용하여 한반도에 적용하고 있다. 폴라니이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 '시장'(market)이 등장하여 사회의 성격, 인간관계, 인간의 사상과 이익 및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부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중심으로 대변환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백 박사는 <한반도 평화대전략>에서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전환을 '평화'(peace)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해당 저서의 머리말에서 한반도가 지난 76년 동안 악화되어 온 '적대와 전쟁'을 벗어나 '화해와 평화'로 대전환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우리사회의 중심 가치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민들의 이념(사상), 가치, 이익, 목표도 그렇게 바뀜으로써 인간관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부정책도 모두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사회는 평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저서에서는 우선 1부의 "왜 '한반도 평화대전략'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왜 평화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제1장), "한반도 평화 비전과 전략"(제2장)을 소개한다. 

 

2부에는 한반도 평화대전략의 "실천전략"을 "평화를 성취하는 외교"(제3장), "평화를 담보하는 국방·안보"(제4장), "평화공존와 평화통일"(제5장), "평화와 함께하는 번영"(제6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한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번영"(제7장)을 설명한다.

 

마지막 3부에는 "핵심도전 해결 노력 1: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제8장), "핵심도전 해결 노력 2: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제9장)를 비롯해 "10대 핵심쟁점"(제10장)을 소개하면서 향후 남한이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학순 박사의 '10대 핵심쟁점'을 세종연구소의 허가를 받아 총 10차례에 걸쳐 전재한다. 이번 연재가 향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한의 외교 전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 10대 핵심쟁점 

①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위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협력(포용과 설득)의 주도권을 만들어 낼 것인가? 

 

② 북미관계에서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가능한가?

③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과연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인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인가? 북한은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가? 

 

④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⑤ 어떻게 북한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만들 것인가? 

⑥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양국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⑦ 한미양국은 어떻게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⑧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휘체계로 언제 환수해야 할 것인가?

⑨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평화통일 간의 긴장과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⑩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구조 형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화대전환을 진전·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핵심쟁점 6.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양국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우리의 북한과의 민족협력을 통한 '자주성' 확보 대 한미 동맹협력을 통한 '국제성' 중시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본 장의 '핵심쟁점 5', '핵심 쟁점 7', '핵심쟁점 8'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핵심 당사자'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대전환의 지속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상호 자주적 협력(민족협력)을 해 왔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9월 평양공동선언」,「9.19 남북군사합의서」 등은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물꼬를 트고 주도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경우였다.

 

미국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시작한 한반도 평화대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등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남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은, 한미양국 간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남북 간에 이뤄지는 자주적인 민족협력이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이익과 대립되고 충돌한다고 판단하면, 많은 경우 남북협력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남한에게 북한은 한미양국의 '공동의 적'이니 북한을 다룰 때 민족협력(자주성)의 입장이 아닌 한미동맹 협력(국제성)의 입장에서 다루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좋을 때는 위에서 설명한 '자주성'과 '국제성'의 대립과 충돌이 수면 하에 잠겨 잘 드러나지 않지만, 특히 북미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남북한이 민족공조를 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국은 예외없이 남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에서 '한 목소리'(with one voice)를 내도록 요구해왔다. 

 

가장 최근인 2021년 5월 21일(현지시간) 개최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보면, 바이든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마치 행진하는 사람들의 발을 자물쇠로 채우듯이'(in lockstep) 한미 간에 일치된 대북 정책공조를 요구했고, 또 남한은 그러한 요구에 합의했던 것이다. 남한의 자율성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민족공조의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한편, 북한은 남한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를 견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남한이 북한의 선의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친미 사대주의'와 '굴종주의'를 버리고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끼리' 협력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는 '자주성' 대 '국제성'의 대립과 충돌에 대한 북한식 주장과 요구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문제점, 당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진전과 지속에서 또 하나의 핵심쟁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