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미, 러에 관세폭탄 준비..최혜국대우 박탈할 수도"(종합)

[우크라 침공] "미, 러에 관세폭탄 준비..최혜국대우 박탈할 수도"(종합)

현윤경 입력 2022. 03. 11. 14:25 수정 2022. 03. 11. 14:41 

 

로이터 보도..광물·귀금속 등 가격경쟁력 타격 수순
바이든 11일 발표..전례없는 경제제재 속 광범위한 추가조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전명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고율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종료를 선언하기로 했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다.

 

따라서 PNTR 박탈은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할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로이터통신은 상·하원에서 이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에 계속 책임을 묻기 위한 조처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식통 가운데 한 명은 이번 발표는 러시아의 무역 특권을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리우폴 [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2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34조5천억원)에 달한다.

러시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 연료, 귀금속, 석재류, 철광석, 철강, 비료, 무기 화학물질 등으로, 미 의회의 조치로 러시아의 최혜국 관세 지위가 박탈되면 이 같은 수입품에 현재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붙게 된다.

 

관세가 붙는 상품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와의 PNTR 종료 선언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우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퍼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종식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과 동맹은 이미 일련의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함께 러시아 금융 기관과 러시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례없는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해 러시아 경제는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는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가 올해 안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러시아산 원유, 에너지 수입을 즉각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일부 주지사들도 국가가 운영하는 주류상점에서 러시아산 보드카와 증류주를 팔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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