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2월 22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1조회 10122.02.22 11:26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은 2.21.(월)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했다. - ’20.12월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원) 증가하였고,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만원) 증가함. - (조직형태별) 회사법인(358만원), 회사이외법인(327만원), 정부·비법인단체(326만원), 개인기업체(192만원) 순이며, 정부·비법인단체는 전년 대비 2.3%(-8만원) 감소함. - (기업규모별) 대기업(529만원), 비영리기업(325만원), 중소기업(259만원) 순이며, 비영리기업은 전년 대비 0.5%(-2만원) 감소함. - (종사자규모별) 300명이상(428만원), 50~300명미만(318만원), 50명미만(237만원) 순이며, 50명 미만(5.5%)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음.

◆2022년 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은 2.21.(월) 「2022년 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발표했다. - ’22.1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931.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41.0억달러 감소하였음. - (통화별) 달러화예금 및 유로화예금이 전월말 대비 각각 40.4억달러, 2.0억달러 감소함. - (은행별) 국내은행(822.3억달러)은 57.4억달러 감소한 반면, 외은지점(109.4억달러)은 16.4억달러 증가함. - (주체별) 기업예금(756.4억달러) 및 개인예금(175.3억달러)이 각각 28.6억달러, 12.4억달러 감소함.

◆’22년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 ㅇ (2.1.∼2.20.) 수출 343억 달러, 수입 3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3.1%(39.6억 달러↑) 증가, 수입 12.9%(41.0억 달러↑) 증가 - (연간누계) 수출 896억 달러, 수입 9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4.4%(112.7억 달러↑) 증가, 수입 25.9%(198.0억 달러↑) 증가 2.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8.1%), 석유제품(56.0%), 승용차(10.9%)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17.7%), 자동차 부품(△11.0%) 등 감소  ㅇ (주요국가) 중국(12.4%), 미국(7.0%), 유럽연합(2.8%), 베트남(22.4%), 일본(4.5%), 대만(22.5%) 등 증가

◆은행의 대출 증가와 주가수익률: 우리나라 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이 『은행의 대출 증가와 주가수익률: 우리나라 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확장 국면과 이후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음. 기존연구에서는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부족을 이유로 은행을 통한 신용팽창이 이루어진 이후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사이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론적 관점이 제시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가설들이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들로 뒷받침됨. 특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은행별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분석에서도 은행의 대출 증가 이후에 주가로 표현되는 은행의 성과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은행의 대출확대, 또는 신용팽창은 주가로 나타나는 은행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연구원이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정책 융합) 인구사회정책 위주 접근방식에서 탈피, 지역발전정책과 융합(policy mix) 필요. 자연적 감소(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보다 사회적 감소(유출)가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기존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곤란 · (장소 기반 통합적 접근)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추진방안(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모색·강화. 부처별 개별 공모사업 추진 탈피, 부처 협업 및 지역단위 연계·통합적 사업 추진 강화 -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 (비전)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구현 · (목표) 활력 있는 지역 + 동등한 삶의 질 + 자립적인 지역

KDI경제정보센터

◆2022 KB 부동산 보고서 Ⅰ. 2021년 주택시장 진단과 주요 이슈    1. 2021년 주택시장 진단과 2022년 전망    2. 주택시장 7대 이슈      1) 임대차법 시행 2년, 전세시장 안정은 언제쯤      2) 수도권 주택시장을 뒤흔드는 3기 신도시와 GTX      3) 지방 주택시장, 동반 상승에서 차별화 장세로      4) 비아파트 및 외곽지역의 부상과 지속 가능성      5)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와 매물 출현 가능성      6)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향후 진행 과정 주목      7) 두 번의 선거, 그리고 주택시장

◆주택 임대차 계약 후 필수 코스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동향 □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필수 요건 □ 전월세신고제의 기대 효과

KB경영연구소

◆[2.22]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병력 투입을 명령. 전쟁 우려 증폭 등 ■ 주요 뉴스: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병력 투입을 명령. 전쟁 우려 증폭      ㅇ 미국 정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발생 시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금지 추진할 전망      ㅇ 연준 이사, 양호한 경제지표 지속되면 3월 0.5%p 금리인상 가능        ㅇ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향후 추가 금리인하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역 불안 심화 등이 영향                  유럽 주가 하락[-1.3%], 달러화 강세[+0.1%], 독일 금리 상승[+1bp]     ㅇ 주가: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등으로 ‘21년 10월 이후 최저치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0.2% 상승       ㅇ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             독일은 국내 1월 생산자물가 상승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95.3원, +2.3원) 0.2% 상승, 한국 CDS 하락

◆[2.21]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군사 훈련을 연장. 전쟁 우려 고조 등 ■ 주요 뉴스: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군사 훈련을 연장. 전쟁 우려 고조      ㅇ G20, ’23년 글로벌 법인세 시행을 위해 노력할 방침      ㅇ 미국 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하락.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      ㅇ 중국 재정상, 법인세 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6%], 달러화 약보합[-0.04%], 금리 하락[-1bp]     ㅇ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1.9% 하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는 평가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3% 하락, 엔화는 0.4% 상승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에 기인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수요 증가        ※ 원/달러 환율(주간) 0.2% 하락, 한국 CDS 상승

국제금융센터

◆기준금리 인상 ‘2월 한 박자’ 쉬고 물가 총력 대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2월에 ‘한 박자’ 쉬고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대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 안팎으로 크게 올리면서 향후 빠른 금리 인상의 토대를 닦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 투자분석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1.2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며,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매파적(긴축 선호) 기조는 유지하지만,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또한 “한은이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 측면이 있으므로 2월에는 동결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숨 고르기’ 측면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코로나19 이전(1.25%)까지 되돌려놓은 상태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韓무역 '빨간불'…석달 연속 적자 눈앞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한국의 교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원자재의 조달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원자잿값 급등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무역 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6억79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은 343억4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하며 선방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이 359억8400만달러로 더 많았던 탓이다. 이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유 수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원유 수입액은 48억8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8% 늘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제유가는 배럴당 두바이유 90.3달러, 브렌트유 93.54달러, 텍사스산서부원유(WTI) 91.07달러 등 9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8일 50달러대 중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새 두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집값 떨어진다"…주택심리지수 21개월 만에 최저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주택심리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금리상승과 가계대출 규제가 겹친 결과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7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9월 이후 이달까지 6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기준선인 100을 밑돈 것도 2020년 5월(96) 후 처음이다. 이 지수는 100보다 클수록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2020년 12월(132)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집값 상승 심리가 한풀 꺾인 것은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작년 8월과 11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는 것도 작용했다.

◆추경 증액 2.9조로 막았지만…'국가채무 1000조' 앞으로가 더 문제  71년 만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6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정부 입장에선 국회가 요구하던 35조~50조원의 '눈덩이 증액'을 막아내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2, 3차 추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누적 1000조원을 눈앞에 둔 국가채무 등 '나라살림'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잠정적으로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101조원 이상의 나라살림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699조와 비교해 240조1000억원이 늘었다.

◆금값 9개월만에 최고…우크라이나 지정학 위기 최고조 금값이 거의 9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지역인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국으로 승인하며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진입을 명령했다. 22일 우리시간으로 오전 10시 14분 기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금선물은 0.5% 올라 온스당 1908.50달러를 기록했다. 금현물은 장중 온스당 1913.89달러까지 올라 지난 6월 1일 이후 거의 9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앞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러시아의 독립국으로 인정한 법령을 승인한 직후 나온 것이다. 하지만 즉각 군사작전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언제 어떤 작전하에 넘어설지는 불확실하다.

◆코로나 장기화…직장인 10명 중 8명 “실직 공포 느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불황 장기화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에 따르면 직장인 116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과 60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실직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형태별로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비정규직이 90.3%로, 정규직(77.0%)보다 13.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응답자 전원 100%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50대(90.3%), 40대(90%)도 10명 중 9명이 실직을 우려했다. 30대(77.5%), 20대(75.9%) 또한 70% 이상이 실직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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