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8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2월 8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0조회 10122.02.08 12:55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국토교통부는 2.8.(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와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음. -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됨. - 전체 공급 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함.

◆2022년 1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은 2.7.(월) 「2022년 1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다. - 2022년 1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615.3억달러로 전월말(4,631.2억달러) 대비 15.9억달러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계 8위 수준임.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4,090.7억달러(88.6%), 예치금 277.7억달러(6.0%), SDR 152.9억달러(3.3%), 금 47.9억달러(1.0%), IMF포지션 46.1억달러(1.0%)로 구성됨.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은 2.4.(금)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로 전월대비 0.6%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하여 전월 3.7%보다 0.1%p 축소됨.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0% 각각 상승하였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9%, 전년동월대비 6.0% 각각 상승,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상승함.

◆’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미분양, 거래량, 건설실적) 국토교통부는 2.3.(목) 「’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미분양, 거래량, 건설실적)」을 발표했다. - (’21년 실적) 인허가 54.5만호, 착공 58.4만호, 분양 37.5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9.2%, 10.9%, 7.3% 증가, 준공 43.1만호로 전년 대비 8.4% 감소함. - (미분양) 12월 미분양 주택은 17,710호로 전월 대비 25.7% 증가(3개월 연속 증)하였음. - (거래량) 12월 매매 거래량 5.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9.9% 감소(동월기준 ’08년 이후 최저치), 전월세 거래량 21.5만 건으로 전월 대비 11.6% 증가함. - (건설실적) 12월 인허가 9.7만, 착공 8.2만호, 분양 4.8만호, 준공 7.5만호로 전월 대비 각각 129.6%, 61.3%, 38.7%, 129.7% 증가함.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61년「외국인토지법」시행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나 ’94년 일부 완화되고 ’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추가적 완화. ’16년「외국인토지법」폐지 이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통합 관리 시행 중이나 신분 변경 신고 및 보존지역 거래의 사전 허가 이외의 차별적 규제는 없음. 과거 주요 투자자는 미국교포 중심이었으나 점차 순수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기타 주거용 부동산의 매입비중이 아파트 비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 규제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 대상판별이 어려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함. 특히 다주택 보유에 관련된 중과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대원의 주택 보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움.

◆[현지정보] 영란은행, ’22.2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및 시장반응 한국은행이 『[현지정보] 영란은행, ’22.2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및 시장반응』을 발표하였다. - 영란은행은 ‘22.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에서 0.50%로 25bp 인상하고, 보유자산 규모(전체 8,950억 파운드)를 축소하기로 결정.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및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추가 긴축은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좌우될 것이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 추가 인상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임. -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부 통화정책위원들의 정책금리 큰 폭 인상 주장, 보유회사채 조기 매각 등 이번 정책결정이 예상보다 매파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추가 정책금리 인상(3월 또는 5월) 및 국채 매각계획 발표(8월)를 전망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 2022 대진단 국제금융센터가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 2022 대진단』을 발표하였다. Prologue 2022년, 균형점을 모색해 가는 한 해를 준비하자 - 002 Part 1 2022년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 011 1. 2021년 세계경제 특징 및 2022년 전망 - 012 2. 2021년 국제금융시장 특징 및 2022년 전망 - 028 3. 종합평가 – 043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2년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가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2년 전망』을 발표하였다. - 2019년 미국의 Business Roundtable 연례회의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중요성이 주목받은 이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 도입 및 기업들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의 ESG 원칙을 공급망 내 기업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였고, 각국의 규제기관은 ESG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게 제재를 가할 예정임. -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2020년 사상 첫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고 정책적 지원을 시행 중임.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의약품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의약품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의 도입은 한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중진국 함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중진국 함정』을 발표하였다. 들어가며 1 [제1편] 총 론 제1장 ‘후진국 함정’에서 ‘중진국 함정’으로 9 제1절 발전 함정론 9 제2절 ‘후진국 함정’ 탈피 이후의 ‘고속 경제성장’ 11 제3절 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가? 17 제2장 21세기 인구 고령화 추세 31 제1절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추세 31 제2절 중국의 인구 고령화 특징 33

KDI경제정보센터

◆[2.8] ECB 총재, 통화정책 조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 금리인상 논의가 과열 등 ■ 주요 뉴스: ECB 총재, 통화정책 조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 금리인상 논의가 과열      ㅇ 미국, 중국에 1단계 무역합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      ㅇ 중국 1월 차이신 서비스 PMI, 5개월 만에 최저. 봉쇄 조치 강화 등이 주요 원인     ㅇ 프랑스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과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등이 영향                          주가 하락[-0.4%],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1bp]     ㅇ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메타 등 일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                 유로 Stoxx600지수는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며 0.7% 상승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 총재의 통화정책 유연성 유지 발언 등으로 하락세 둔화                유로화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0.1% 상승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이 지속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2bp 상승. 이탈리아와의 스프레드는 확대        ※ 원/달러 1M NDF환율(1197.8원, -3.9원) 0.3% 하락, 한국 CDS 상승

◆[2.7] 미국 1월 소비자물가, 기록적 상승세 지속 예상. 통화긴축 전망 강화 여부에 관심 등 ■ 주요 뉴스: 미국 1월 소비자물가, 기록적 상승세 지속 예상. 통화긴축 전망 강화 여부에 관심     ㅇ 미국 하원, 대중국 경쟁력제고 법안을 승인       ㅇ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의 첫 금리인상은 이르면 10월에 가능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금년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의 하락을 전망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ECB 통화긴축 선회 가능성 등이 영향                        주가 상승[+1.6%], 달러화 약세[-1.8%], 금리 상승[+14bp]     ㅇ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매수세 강화                유로 Stoxx600 지수는 연내 금리인상 전망 및 성장 둔화 우려로 0.7% 하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2.7% 상승, 엔화는 보합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배경              독일은 외환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25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71% 하락, 한국 CDS 상승

국제금융센터

◆올해 美 금리 7번 인상?…임금 급등세에 '모락모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7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CNBC방송은 7일(현지시간) 급속도로 오르는 근로자 임금이 연준을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으로 내몰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거의 40년 만의 최고치인 7%의 물가상승률을 찍은 상황에서 임금 급등세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이런 염려에 기름을 부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5.7% 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달을 제외하면 지난 2007년 3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미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은 연준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증액 가능성에…국고채 3년물 3년8개월來 최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매입 등 시장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시사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3%포인트 오른 2.23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8년 5월 21일(2.251%) 이후 3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0.019%포인트 상승한 2.643%로 마감해 2018년 6월 18일(2.65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물 국채 금리는 0.048%포인트 상승한 2.447%에 마감했고, 20년물 역시 2.680%로 0.03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은 이날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를 위해 국고채 2조원(액면기준)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순매입에 나섰지만 역부족 이었다.

◆국회, 추경 40조 증액…정부 "몇십조 짜내란거 불가능한 요구"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몇십조를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건 정부로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증액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자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보다 각각 25조원, 15조원 늘린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연초 세출 구조조정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은 효율화 측면에서 예산 편성 당시에도 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을 잘라내기 어렵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2분기 이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경연 “국제유가 100달러 넘으면 산업경쟁력 타격”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낸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원유의존도(원유소비량/국내총생산)는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 제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 매출이나 이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진입할 경우 주력산업 중 정유, 철강, 화학 등에서 생산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산업의 원가상승률이 23.5%로 가장 높고 철강(5.26%), 화학(4.82%) 등도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매·전세·청약 동반부진…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대출규제에 금리 마저 가파르게 치솟자 주택 시장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한달여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심리에 실수요자들까지 관망세로 돌아서자 매매와 임대차, 분양 시장 모두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1년 8개월만에 상승장을 마감하고, 하락 전환하자 고점 대비 수억원 하락한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는 동시에 굳건히 버티던 전세 시장 마저 확연히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 청약 광풍을 이어가던 분양 시장 또한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떨어지는 등 주택 시장이 트리플 약세 기조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주택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은 기록적인 수준이다. 매매 활성도를 나타내는 거래회전율은 9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거래가 끊기면서 매물이 쌓였고 이는 가격을 촉박시키고 있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가격의 선행지표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감소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비정규직 제로’ 후유증? 공기업 정규직 신규채용 반토막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이 지난해 정규직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임임원 신규 채용은 되려 늘어 대조를 이뤘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시장형ㆍ준시장형) 35곳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917명이었다. 2019년(1만1238명)에 비해 절반 가량(47.3%)이 줄어든 것이다. 조사 대상 3분의 2(23곳)에서 신규 채용인원이 줄었다. 신규 채용인원이 많이 줄어든 공기업은 한국마사회ㆍ강원랜드ㆍ그랜드코리아레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이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일반 정규직 41명을 채용했으나, 2020년에 1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아예 1명도 없었다. 한국마사회는 무기 계약직 채용도 480명에서 98명으로 382명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 역시 같은 기간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이 154명, 58명에서 각각 3명으로 급감했다.

◆JP모건 “주요국 중앙은행 4월까지 기준금리 앞다퉈 인상할 듯”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의 GDP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는 4월이 되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P모건은 전세계 평균 기준금리도 올해 말 2%까지 상승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발 빠른 긴축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FOMC 회의에서 3월 금리인상을 사실상 예고했고, 이에 맞춰 다른 국가들도 긴축모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미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연이어 올렸고 브라질과 체코 등 신흥국들도 최근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치솟는 유가…전기료 인상 압박 커져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전년보다 170%이상 오르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한전 적자는 지난해 4조5000억원대에 이어 올해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공기업 적자는 국민 혈세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07.73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점을 찍었다. 하루 전인 지난 3일 184.82원으로 연중 최고점을 찍은 뒤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는 연초인 지난달 1일(126.81원) 대비 63% 오른 수준이다. 한해 전인 작년 2월 4일(76.7원)과 비교하면 170.8%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 SMP가 153.82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며칠 새 50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달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열량단가(연료단가)를 전월 대비 30% 가까이 인상했기 때문이다.     ◆고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뚝·뚝’ 시중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금리 4% 미만 고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고신용 개인사업자들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현상이 코로나19 초반보다 나아졌고,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분야에서 고신용자(금리 4% 미만)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처음으로 이뤄졌던 2020년 4월께는 5대 시중은행이 평균적으로 86.96%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나타냈지만 2021년 말(10~12월)에는 이 수치가 67.14%로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전(51.3%) 혹은 극초반(61.32%)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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