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4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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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k추천 0조회 47522.01.14 14:15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1월호(’21.11월 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1.13.(목)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1월호(’21.11월 말 기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총수입, 523.9조원) 국세·세외·기금 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유지되어 진도율 100% 초과(진도율 101.8%)함. - (총지출, 546.3조원) 경기회복 견인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45.2조원 증가(진도율 90.3%)함. - (재정수지)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세 유지로 11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0.9조원 개선(△63.3→△22.4조원)됨. - (국가채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월말 기준 180.5조원(발행한도 186.3조원의 △5.8조원 미발행)임.

◆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 (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 ’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전년 (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던 가계대출은, ‘21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 한은의 두차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21.12월중 2.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주택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둔화(11월 3.9조원 → 12월 2.6조원) 되었습니다.

◆’21.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은 1.13.(목)「’21.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 ’21.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5%로, 전월말(0.25%) 대비 0.01%p상승[전년 동월말(0.34%) 대비 0.09%p 하락]함. - (기업대출) ’21.11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31%)은 전월말(0.30%) 대비 0.01%p 상승[전년 동월말(0.43%) 대비 0.11%p 하락]함. - (가계대출)가계대출 연체율(0.18%)은 전월말(0.18%) 대비 0.01%p 상승[전년 동월말(0.24%) 대비 0.06%p 하락]함.

◆2021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1.13.(목)「2021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2021년 12월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1.0% 하락(전년동월대비 23.5% 상승)함. - 2021년 수출물가는 전년대비 14.3% 상승(계약통화 기준 17.3% 상승)하였음. - 2021년 12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1.9% 하락(전년동월대비 29.7% 상승)함. - 2021년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17.6% 상승(계약통화 기준 20.6% 상승)하였음.

◆2021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1.13.(목)「2021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 (국제금융시장)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약화 등으로 위험선호심리가 강화되고, 주요국 금리 및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냄. - (국내 외환부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나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폭이 확대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기대 강화 등으로 상승했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경우에는 주식자금 및 채권자금 모두 순유입 폭이 확대됨.

◆2021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1.13.(목)「2021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국고채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2월 하순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전망,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큰 폭 반등함. -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올해 1월 들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미 주가 하락 등으로 반락함. - 12월중 은행 가계대출(21.11월 +2.9조원 → 12월 -0.2조원) 및 기업대출(+9.1조원 → -2.8조원)은 소폭 감소하였음.

◆2022년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이 1.11.(화) 9:30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경제 전망)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4.1%(선진국 3.8%, 신흥·개도국 4.6%)로, ’21년 5.5% 대비 △1.4%p 하락함. - (지역별 전망) ▲신흥 개도국은 팬데믹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에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선진국은 재정 지원 감소 효과를 보복 수요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함. - 한편, WB는 매년 2회(1월, 6월)「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21.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기획재정부는 1.12.(수) 「’21.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 (12월) 12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77.3만명 늘어나며 9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였음. - (연간) ’21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6.9만명 증가, 고용률 +0.4%p·경활률 +0.3%p 상승, 실업률은 △0.3%p 하락하였음.     ◆2021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은 1.12.(수) 「2021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 을 발표했다. - 2021년 11월중 M1(평잔)은 전월대비 0.4% 증가 [전년동월대비 +17.6%]하였음. - M2(평잔)는 전월대비 1.1% 증가 [전년동월대비 +12.9%]하였음. - Lf(평잔)는 전월대비 1.0% 증가 [전년동월대비 +10.6%]하였음. - L(말잔)은 전월말대비 1.0%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9.8%]하였음.     ◆2021년 11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은 1.11.(화)「2021년 11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했다. - 2021년 11월 경상수지는 71.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 99.5억달러에서 59.5억달러로 축소되었음. -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9.8억달러에서 1.4억달러로 축소되었음. -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 4.8억달러에서 14.9억달러로 확대되었음. - (이전소득수지) 1.4억달러 적자를 시현함.     ◆’21.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금융감독원은 1.11.(화)「’21.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 ’21.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54.5%로 ’21.6월말(260.9%) 대비 6.4%p 하락함. - (가용자본)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0.8조원) 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3.4조원)의 영향으로 2.4조원 감소함. - (요구자본) 보유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0.3조원),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0.3조원) 등으로 0.6조원 증가함. - 향후 금감원은 국내외 금리변동 상황 및 코로나19 확산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 나갈 계획임.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한국금융연구원이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사실상) 의무가입제, 의무수납제, 가격차별금지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법적으로 적격비용 체계하에서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카드사간에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비용편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본 보고서는 가맹점수수료가 소비자 간에 어느 정도 이전손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분석결과가 소비자들의 인식과 실증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가맹점 관련 의무적인 제도적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도 함께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KDI경제정보센터

◆통계로 돌아보는 2021년 주택시장 1.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동향 2. 주목해야 할 주택시장 변화 3. 향후 주택시장 전망   ◆KB부동산시장 리뷰 2022-1호 1. 부동산시장 동향 ㅇ 주거용 부동산시장 - 주택, 토지, 주택금융 ㅇ 상업용 부동산시장 - 오피스, 상가 ㅇ 해외 부동산시장 - 미국주택, 베트남부동산 2. 포커스 이슈 ㅇ 통계로 돌아보는 2021년 주택시장 3. KB 오피스텔 통계 ㅇ 오피스텔 시장 동향 및 통계표

KB경영연구소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20110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1월 2주(1.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상승,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 [전국 : 0.03%]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0.03%)은 상승폭 유지, 서울(0.03%→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4%)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1%→ 0.01%), 8개도(0.06%→0.07%), 세종(-0.41%→-0.28%))됐다. ㅇ 시도별로는 제주(0.12%), 광주(0.11%), 강원(0.09%), 충북(0.09%), 충남(0.09%), 울산(0.08%), 전북(0.08%), 경북(0.07%), 인천(0.06%) 등은 상승, 세종(-0.28%), 대구(-0.06%), 대전(-0.03%)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2022년 1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1월 전국 HBSI 전망치 77.6,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 주택사업경기 위축 영향“ - 연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10p↓ 이상 주택사업경기 큰 폭 위축 – □ (주택사업경기실사주수, HBSI) 1월 전국 HBSI 전망치 77.6(전월대비 0.2p↑) 로 전월수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HBSI가 하락하면서 주택사업경기가 악화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 확대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세종의 경우 5개월 만에 기준선(100.0)을 넘는 전망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미분양 이슈 등을 고려할 때 견조한 공급시장 회복세로 진단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사업환경에 대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주택사업 추진 필요

한국부동산원

◆[1.14]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 3월 금리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억제의 중요성 언급 등 ■ 주요 뉴스: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 3월 금리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억제의 중요성 언급      ㅇ UN, ’22~23년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를 예상. 주요국의 통화긴축 전망 등을 반영      ㅇ 미국 ’21년 1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영향        ㅇ ECB, 상품가격 상승과 오미크론 등이 금년 경제성장의 위협 요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4%],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4bp]     ㅇ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빅테크주 중심으로 매도가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강세 등이 매도 압력을 상쇄하며 보합으로 마감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12월 생산자물가 둔화 등이 반영되며 9주래 최저 수준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1%, 0.4% 상승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등이 영향                   독일은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 등으로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7.8원, -0.7원) 0.1% 하락, 한국 CDS 상승     ◆[1.13] 미국 ’21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이후 최고치. 정점 부근 가능성 등 ■ 주요 뉴스: 미국 ’21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이후 최고치. 정점 부근 가능성      ㅇ IMF 총재, 미국 인플레이션은 2/4분기에 완화될 전망      ㅇ 중국 ’21년 12월 생산자물가, 상승세 둔화. 당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효과      ㅇ 일본은행 총재, 국내 소비자물가의 점진적 상승을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21년 12월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부합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7%], 금리 상승[+1bp]     ㅇ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추가 통화긴축 우려 완화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상품관련주 강세 등으로 0.7% 상승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7%, 0.6% 상승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1년 12월 소비자물가의 선반영 평가로 상승 제한                독일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완화 기대 등으로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7.1원, -4.3원) 0.4% 하락, 한국 CDS 보합

국제금융센터

◆"기준금리 올해말 1.75% 간다" 연내 두차례 추가인상에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로 되돌리면서 향후 한은의 추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한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두달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1.25%)으로 22개월만에 돌려놓은 것이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한은 역시 금리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켈빈 테이 UBS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 경제방송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테이퍼링이 끝나는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확률은 75%"라며 "지금 논쟁은 시장이 우려하는 두세 번의 상승이 있을 것이냐인데 올해 네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기준금리 1.5%로 올려도 긴축 아냐"… 1.75%까지 가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1.5%로 올려도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주열의 이같은 발언은 기준금리가 연말 1.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주열 총재는 1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이달까지 6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지만 경제 성장과 물가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차주들 '덜덜'…이자부담 10조원 늘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1.0%로 인상된 후 연속으로 금리가 오른 것이다. 연속 인상은 2007년 7~8월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새 0.5%에서 1.25%로 0.75%포인트만 뛰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오르더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10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 이중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744조700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같은 달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4.9%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한다면, 산술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267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9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 23개월 만에 '1.25%'… 고승범 "과도한 '빚투·영끌' 자제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본격적인 금리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를 하는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긴축시계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상승 추세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고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위험추구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민간 스스로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통해 불필요한 부채는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과속’ 우려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제 2금융권 가계대출이 올해 6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고 중저신용자의 상환 여력이 약해진 점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514조1000억원 대비 7.1%(107조5000억원) 증가한 162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에서 1060조7000원으로 7.3%(71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25조3000억원에서 약 561조원으로 6.8%(3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절대적인 증가율만 놓고 보자면 은행권이 더 높지만, 2금융권은 속도가 문제다. 2019년에는 4조5000억원(은행은 60조8000억원 증가)이 감소하고, 2020년엔 11조5000억원(은행은 100조7000억원 증가) 증가에 그쳤는데 지난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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