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4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1월 4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1조회 44322.01.04 16:10

 

 

◆’22년도「정책형 뉴딜펀드」운영계획 금융위원회는 12.31.(금)「정책형 뉴딜펀드」의 ’21년도 운영성과 및 ’22년도 운영계획을 공개하였다. - ’21년도 뉴딜펀드는 민간자금 모집을 위한 운용사의 노력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4조원)를 1.6조원 상회하여 5.6조원 규모의 펀드결성을 완료하였음. - 다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펀드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펀드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펀드의 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됨. - 이에 ’22년도 운영계획 주요 내용은 ①뉴딜펀드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창의성 제고 ②정책적 수요와 시장의견을 반영한 펀드 조성 ③신속한 펀드결성 및 투자촉진 유도 ④뉴딜펀드 운용사 성과관리 및 소통 강화 등으로 구성됨.

◆2021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1.1.(토)「2021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 (’21년) 수출은 6,445.4억달러(+25.8%), 수입은 6,150.5억달러(+31.5%)로 무역액은 1조 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수지는 294.9억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함. - ①수출액·무역액 역대 최대 실적 ②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 ③3년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 ④월간수출 600억달러대 최초 진입 ⑤’15대 전품목’ + ‘9대 전지역’ 수출 모두 증가 등 금자탑을 세웠음. - (12월) 12월 수출 607.4억달러(+18.3%), 수입 613.2억달러(+37.4%), 무역수지는 △5.9억달러 적자인 것으로 나타남.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은 12.31.(금)「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04(2020=100)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하였음.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7% 각각 상승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하였음.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6.7% 각각 상승하였음. -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4% 각각 상승하였음.

◆2022년 2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기획재정부는 12.31.(금)「2022년 2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를 발표했다. - 2021년 11월 CPI 지수는 103.87로 나타남. - 2021년 12월 CPI 지수는 104.04로 나타남.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12.31.(금)「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등록현황) ’21.6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수는 8,678개로 ’20.12말(8,501개) 대비 177개 증가하였음. - (잔액·이용자수) ’21.6말 기준 대출잔액은 14.5조원, 이용자수는 123.0만명으로 ’20.12말 대비 각각 0.02조원(△0.2%), 15.9만명(△11.4%) 감소함. - (금리) ’21.6말 평균 대출금리는 15.8%로 ’20.12말(16.3%) 대비 0.5%p 하락하였음. - (연체율)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 연체율은 7.3%로 ’20.12말(8.3%) 대비 1.0%p 하락하였음.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국세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소득세법」(§99)에 따라 ’22.1.1.(토)부터 시행하는「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임. - 고시 물량은 2.8만동(18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호수 기준 19.5% 증가하였고,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하였음. -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함.

◆월간 나라재정 2021년 12월호 한국재정정보원이 『월간 나라재정 2021년 12월호』를 발표하였다. ■ 재정 INSIGHT 재정칼럼 Puzzling out to be data-driven government 데이터기반 행정으로의 모색 - Younhe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Public Affair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arrisburg 예산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과 한계 - 오영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년 중국 경제전망 및 시사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2022년 중국 경제전망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21년 中 경제 요약) 대내외 수요 호조 및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 약 8% 달성 전망 - (수출) 1~11월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수요 호조에 힘입어 31.1% 증가 - (소비) 경제심리 개선으로 13.7% 증가 - (생산) 내수 회복 및 기업이익개선으로 산업생산률 10.1% 증가 - (투자) 제조업 활성화에도 불구, 부동산 부문 위축으로 5.2% 증가     ◆2022년도 중소기업 전망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22년도 중소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을 2.9%로 추정했으며, 민간소비는 3.8%, 상품수출은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중소기업은 K자형 회복에 따라 산업·규모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중소 제조업 생산은 1.9%에서 2.1%로 소폭 증가하나,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중소 서비스업은 3.5%에서 5.2%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임. - 중소기업 수출은 둔화되고,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할 전망임. 중소기업 수출은 2021년도 큰 폭의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16.3%에서 4.3%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44만명에서 2,462만명으로 0.7%(1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취업자 수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1%(’20)에서 89.4%(’22)까지 감소할 전망임.

KDI경제정보센터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1> 1970년대 서울 대도시 내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작업장 및 무등록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시작된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대 첨단산업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발전     - 지식산업센터 등장은 1970~1980년대 대도시 기반의 도시형 제조업과 영세민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정책환경은 지식산업이 대도시 입지를 활용함에 있어 특별한 규제 혹은 높은 지대의 지불 없이도 건설 및 분양이 가능했던 제도적 배경에 있음     - 2021년 4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235개 중 약 8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약 10배 가까이 증가 2> 국내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제도, 입지분포, 이용행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 및 문제점이 나타남     -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이용은 여전히 제조시설의 성격이 수도권에 비해 강하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국토연구원

◆’21.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5.2조 원…전년 동기대비 1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5.2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1.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55조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한 11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 건축과 기타 건축 등이 증가하며 8.6% 증가한 53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1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1. 미분양 주택 ‘21.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09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4,075호) 대비 0.1%(19호) 증가하였다. * ‘20.11월 23,620호 → ‘21.3월 15,270호 → ‘21.7월 15,198호 → ‘21.11월 14,094호 수도권은 1,472호로 전월(1,290호) 대비 14.1%(182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2,622호로 전월(12,785호) 대비 1.3%(163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0.11월 3,183호 → ‘21.3월 1,520호 → ‘21.7월 1,381호 → ‘21.11월 1,472호 * (지 방) ‘20.11월 20,437호 → ‘21.3월 13,750호 → ‘21.7월 13,817호 → ‘21.11월 12,622호 준공 후 미분양은 7,388호로 전월(7,740호) 대비 4.5%(352호) 감소하였다. * ‘20.11월 14,060호 → ‘21.3월 9,965호 → ‘21.7월 8,558호 → ‘21.11월 7,388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02호로 전월(397호) 대비 1.3%(5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13,692호로 전월(13,678호) 대비 0.1%(14호)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1.4]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 오미크론 확산에도 공급 차질 완화 신호를 발신 등 ■ 주요 뉴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 오미크론 확산에도 공급 차질 완화 신호를 발신      ㅇ 미국 민주당, 지출규모 축소된 형태로 ‘더 나은 재건’ 법안 통과를 추진      ㅇ FT 설문조사, ECB의 자산매입은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        ㅇ OPEC 차기 사무총장, 전세계 원유수요는 금년 말에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기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연초 기대감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6%],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12bp]     ㅇ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에너지 및 금융부문 강세로 다우지수와 함께 신고가                 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0.5% 상승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의 양호한 경제성장 지속 전망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6%, 0.2% 하락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큰 폭 상승               독일은 미국채와 같은 이유로 6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96.7원, +4.1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1.3]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해 등 ■ 주요 뉴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해      ㅇ 미국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은 맨친 의원과 ‘더 나은 재건’ 관련 협상을 지속      ㅇ 중국 상무부, 향후 5년간 경제발전에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        ㅇ OPEC+, 2022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반영하여 공급도 조절한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경기회복 지속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9%], 달러화 약세[-0.4%], 금리 상승[+2bp]     ㅇ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양호한 연말 소비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 지수는 경기방어주 강세 등으로 1.1% 상승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원인              유로화가치는 0.5% 상승, 엔화는 0.6% 하락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 등이 반영               독일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7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2% 상승, 한국 CDS 보합

국제금융센터

◆"서울 다주택자들 매매 대신 증여 택했다"…작년 1~11월 강남구 증여 역대 최대 지난해 말 아파트 매매는 감소한 반면, 증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매매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 일자 기준)으로 집계돼 9월(449건)과 10월(503건)보다 많았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1월 2305건에 그쳐 같은 해 월간 최소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1만1838건) 중 절반 이상인 54.0%(6391건)은 고가 주택이 많은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나왔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2417건의 증여 거래가 발생해 구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연간 최다였던 2020년(2193건)을 넘어선 수치다.

◆기준금리 올리나… 이주열 한은 총재 "과도한 레버리지로 신용위험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과도한 레버리지(부채)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는 오는 14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내포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신년사를 통해 "우선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되겠지만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한다는 게 이주열 총재의 판단이다. ◆'분양가 더 오르나'…시멘트값 18%↑, 톤당 9만원 넘어 국내 1위 시멘트업체인 쌍용C&E가 시멘트 공급가격을 18%가량 인상한다. 국제 유연탄(고효율 석탄) 가격 급등과 요소수 공급대란, 물류비 등 주요 원가가 잇따라 오르면서다. 건설기초 재료인 시멘트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르면서 레미콘과 건축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쌍용C&E는 올해 2월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톤(t)당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18%가량 인상한다. 쌍용C&E는 관련 내용을 지난달 레미콘 업체에 전달하고 단가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원가 상승압박이 커지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원가 상승분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C&E가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삼표·한라 등 주요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이 오른데 이어 이번에 추가 인상까지 더하면 최근 6개월 간 인상폭은 24%에 달한다. 지난해 시멘트 업계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1톤당 공급가격을 5.1% 오른 7만5000원에서 7만8800원으로 인상했었다.     ◆수도권 미분양 쌓인다…작년 11월 주택 거래량 42.5% 감소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고, 미분양도 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총 6만7159건으로 전년 동월(11만6758건) 대비 42.5% 줄었다. 전달(7만5290건)과 비교해 10.8%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만6365건)은 전월 대비 17.6%, 전년 동월 대비 35.9% 감소했다. 지방(4만794건)은 전월 대비 5.8%, 전년 동월 대비 46.1%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4만1141건)가 전월 대비 15.7%, 전년 같은 달보다 54.1% 각각 감소했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도 소폭 감소세다. 지난해 11월 2만6018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4% 줄었다. 공급난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던 미분양 주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대전·대구에서 주택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미분양 주택 물량이 995가구로 전월보다 23.3% 늘었다.      ◆"저출산·그린플레이션·코인 거품 붕괴…올해 세계경제 10대 트렌드" 중국의 둔화부터 원자재 시장의 '그린플레이션'까지 올해 세계 경제를 정의할 10가지 트렌트에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목했다. FT는 최근 오피니언을 통해 모건스탠리투자관리의 푸치르 샤르마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10대 트렌트를 소개했다. 첫번째는 베이비붐에 정반대 개념인 베이비 버스트(baby bust), 출산율 감소다. 감염 우려에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부부나 커플 사이 기회는 넘쳐 난다. 하지만 지금처럼 폐쇄된 세상에서 출산 욕구는 확실히 떨어졌다. 가뜩이나 떨어진 출산율은 이미 글로벌 성장을 낮췄는데, 팬데믹 동안 출산율은 더 빨리 떨어졌다. 특히 중국에서 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장기적 관점에서 '베이비 버스트'로 세계 노동력은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고 샤르마 CIO는 예상했다. 전세계에서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든 국가는 2000년 17개에서 현재 51개로 늘었다.     ◆새해 벽두부터 은행 잇단 대규모 희망퇴직 새해 벽두부터 하나, 신한, KB국민 등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 전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7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과 예외인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6년 하반기와 1967년에 출생한 일반직원이 대상이다. 1966년 하반기생에게는 약 25개월치의 평균임금을, 1967년생에게는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준정년 특별퇴직자와 임금피크 특별퇴작자의 퇴직 예정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중국 경제 둔화에…한국 경제성장 괜찮나 고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고 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성장 둔화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7.7%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명목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에 달하는 등 '중진국' 수준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헝다그룹 발 부동산 리스크, 기업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환경 불확실성, 탄소중립 정책 등 구조적 위험이 중국 경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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