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4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1조회 1121.12.24 13:26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통계청은 12.23.(목)「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을 발표했다. - 기업활동조사 대상 국내 기업수는 13,429개로 전년(13,255개) 대비 1.3% 증가하였음. - 조사대상 기업의 총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2,360조원으로 전년(2,440조원) 대비 3.2% 감소하였음. - 조사대상 기업 중 자회사 보유기업은 5,823개이고, 이 중 국외 자회사 보유기업은 3,313개로 전년(3,247개) 대비 2.0% 증가하였음. - 연구개발비(금융보험업 제외)는 63.7조원으로 전년(60.1조원) 대비 5.9% 증가하였음. - 외부위탁 활용 기업은 9,737개로 전년(9,527개) 대비 2.2% 증가하였음.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은 12.23.(목)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를 발표했다.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하여「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를 작성하였음. - 올해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세,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올해 6월에 최저치(0)까지 하락한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고 있음. -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그간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높은 상황임.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인구) ‘20년 북한 인구는 2,537만 명으로 남한(5,184만 명)의 절반 수준이며, 남과 북을 합한 총인구는 7,720만 명임 □ (기대수명) ‘20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 66.9세, 여자 73.6세로 남한 (남자 80.5세, 여자 86.5세)에 비해 남자는 13.6세, 여자는 12.9세 짧음 □ (연령계층별 인구) ’20년 북한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총 인구의 70.3%이며, 다음은 유소년인구(0~14세) 19.8%, 고령인구(65세 이상) 10.0%로 나타남 ○ ’10년에 비해 북한의 ‘0~14세’ 비중은 2.6%p 낮으나, ‘15~64세’는 1.7%p, ‘65세 이상’은 1.0%p 높음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은 12.23.(목)「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20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6.1%(220조원→255조원) 증가하였음. -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3.0%(397천개소→408천개소) 증가했고, 도입 대상 사업장 1,464천개소 중 399천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7.2%로 나타남. -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4.3%(6,371천명→6,648천명) 증가했고, 가입 대상 근로자 11,865천명 중 6,219천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52.4%로 나타남.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17.6%(2,079천명→2,446천명) 증가하였고, 적립금액은 37.9%(25조원→35조원) 증가함.

◆2021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고자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하여 총 546개의 통계 항목을 담은「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2.22.(수) 밝혔다. - 국세청은 올해도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서도 제공함.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는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하여 총 546개의 통계 항목이 수록되어 있음. - 수록된 모든 통계표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기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세통계연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과 이용에 관한 설명 등을 수록한 ‘국세통계 해설서’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게시하였음.

◆「2022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발표 기획재정부는 12.22.(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은 ‘일상 회복 하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2년’을 목표로 진행됨. -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 등임. - 이를 위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 - 아울러, 핵심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국회 및 부처와 협업(범부처 TF 등)을 강화하고,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임.

◆’21.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은 12.22.(수)「’21.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발표했다. - ’21.11월중 주식 발행은 총 20건, 1조 9,287억원으로, 전월(17건, 2조 4,852억원) 대비 5,565억원 감소(22.4%↓)함. - ’21.11월중 회사채 발행규모는 총 17조 5,223억원으로, 전월(16조 6,655억원) 대비 8,568억원 증가(5.1%↑)함. - ’21.11월중 CP 및 단기사채 발행실적은 총 156조 9,078억원으로, 전월(139조 4,089억원) 대비 17조 4,989억원 증가(12.6%↑)함.

◆2020년「중·장년층 행정통계」결과 통계청은 12.21.(화) 2020년「중·장년층 행정통계」결과를 발표했다. - (인구) ’20.11.1.(월) 기준 중·장년층 인구는 2,008만 6천명, 전년대비 10만 7천명(0.5%) 증가하였고, 총인구 대비 40.1%를 차지함. - (경제활동)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1,304만 1천 명으로 중·장년층 인구의 64.9%를 차지함. - (경제활동의 변동) 전년과 비교하여 등록 취업 여부가 변동된 중·장년층은 280만 3천명, 중·장년층 인구의 14.0%를 차지함. - (개인의 경제 상황) 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3,692만원, 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43.1%,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중앙값은 5,200만원임. - (연금가입 현황) 공적 및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중·장년층은 75.3%로 전년(74.6%) 대비 0.8%p 상승함.

◆2021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12.21.(화)「2021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2021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9.6% 상승)함. - ▲식료품은 전월대비 0.8% 상승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4.7% 상승 ▲에너지는 전월대비 3.6% 상승 ▲IT는 전월대비 0.1% 하락 ▲식료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2% 상승함. - 2021년 11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2% 상승(전년동월대비 15.9% 상승)함. - 2021년 11월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대비 13.4% 상승)함.     ◆[전망 ’22 ③] 2022년 유로존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가 『[전망 `22 ③] 2022년 유로존 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 [`21년 동향] 유로존은 `21.3분기 9.1%(전분기대비 연율) 성장하며 2분기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4분기 성장세는 다소 둔화 - [`22년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별 회복 격차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 [관심 포인트] 완만한 통화·재정정책 정상화, 양호한 가계·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성장을 지지할 것이나 코로나19, 공급병목, 중국경제 둔화 등이 하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전망 ’22 ④]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가 『[전망 `22 ④] 2022년 중국 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 [`21년 동향] 금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대내외 수요 호조 및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 물가는 하반기부터 생산자물가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모습 - [`22년 전망] 중국 정부의 경기대응 등으로 `22년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기업규제 및 기저효과 축소 등으로 올해에 비해 둔화된 4%대 후반의 성장을 예상(`21년 7.8%e→ `22년 - [관심 포인트] 헝다사태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여부에 가장 주목하고, 그밖에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괴리와 미중 갈등 등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전망 ’22 ⑤] 2022년 신흥국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가 『[전망 `22 ⑤] 2022년 신흥국 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 [`21년 동향] 금년 신흥국 경제는 작년 역성장(-2.1%)에 따른 기저효과 및 대외수요 회복, 확장적 정책기조 등으로 6%대의 반등 시현(IMF 6.4%, IB 평균 6.7% 추정) - [`22년 전망] 경제활동 재개 본격화 등으로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지나 성장폭은 다소 둔화 예상(IMF 5.1%, IB 평균 4.7%). 산업구조와 정책대응 등에 따라 국가·지역별 차별화 - [관심 포인트] ▲급격한 통화긴축 ▲제한적 재정여력 ▲중국 경기둔화 ▲방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등이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     ◆[전망 ’22 ⑥] 2022년 주요 글로벌 통화 환율 전망 국제금융센터가 『[전망 ’22 ⑥] 2022년 주요 글로벌 통화 환율 전망』을 발표하였다. - [’21년 동향] 금년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동인이 상반기 경제성장에서 하반기 통화정책 차별화로 변화하면서 美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달러인덱스 +7.4%, 12/17일 기준) - [’22년 전망] 美 달러화 강세, 유로화 및 엔화 약세, 위안화 보합 예상 - [시사점] 다수 주요국들이 빠른 속도로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는 전환기에 돌입 하면서 글로벌 환율 변동성이 한층 더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특히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거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경쟁에서 뒤쳐지는 신흥 국가들은 더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전망 ’22 ⑦] 2022년 미국 국채시장 전망과 주요 변수 국제금융센터가 『[전망 ’22 ⑦] 2022년 미국 국채시장 전망과 주요 변수』를 발표하였다. - [이슈] 미국의 국채금리는 올 여름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성이 확인되면서 반등세를 보였으나, 11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 - [장기금리 상승·하락 요인] ▲코로나19 향방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대외 요인(ECB 통화정책, 중국 리스크) ▲국채시장 수급 여건 등 - [평가] 내년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 여건을 종합하면 장기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주요 변수들을 감안할 때 장기금리 상승폭은 완만하고 변동성이 클 전망 ◆[전망 ’22 ⑧] 2022년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시장 전망 국제금융센터가 『[전망 ’22 ⑧] 2022년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시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 [동향] `21년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규모는 $467억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했으며 순발행도 $174억으로 전년대비($95억) 증가 - [’22년 발행 여건] 변이 바이러스, 중국의 성장둔화, 긴축적 금융여건 등은 리스크 요인. 다만 성장이 유지되는 통화긴축일 경우 크레딧 스프레드는 안정적일 전망 - [평가 및 전망] 내년 한국물 크레딧 스프레드는 미국 인플레이션과 경기회복 경로에 따라 좌우되는 등 통화정책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며, 역사적으로 낮은 가산금리 수준, 벤치마크 금리의 높은 변동성, 중국물 디폴트 등은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KDI경제정보센터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3, 제18호) 주요 재정동향   ･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 심사 결과   ･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 202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결정   ･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발표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발표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부터 ‘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 보다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1년(68.4%) 대비 3.0%p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11220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12월 3주(12.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했다. □ [전국 : 0.07%]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10%→0.07%) 및 서울(0.07%→0.05%), 지방(0.08% →0.07%)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05%→0.04%), 8개도(0.13%→0.12%), 세종(-0.47%→-0.57%))됐다. ㅇ 시도별로는 광주(0.15%), 충남(0.15%), 경남(0.13%), 충북(0.12%), 전북(0.12%), 강원(0.11%), 제주(0.11%), 인천(0.10%), 경북(0.08%) 등은 상승, 세종(-0.57%), 대구(-0.03%)는 하락했다. -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57→154개)은 감소, 보합 지역(5→6개) 및 하락 지역(14→16개)은 증가

한국부동산원

◆한은, 기준금리 인상 재차 시사…"완화정도 적절히 조정" 한국은행이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며 내년 기준금리 추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관련 시기에 대해서는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목표 수준(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글로벌 공급 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대출 금리 오르고, 공적보증도 축소...대출문턱 높아지나 전세대출 금리가 3개월 만에 1%포인트나 넘게 오르며 5% 가까이나 육박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엔 6%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어제(23일)까지 집계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38%에서 4.88%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9월과 비교해 보면 평균 금리가 1% 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표도 함께 오른다는 건데요. 은행별로 전세대출 금리가 내년에는 5%는 시간문제고, 6%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내년에도 주택 전세가격이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인천도 '팔자'가 우세 올해 11월까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에서도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졌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인천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을 기록하며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100을 밑도는 것은 지난해 10월 5일(98.7)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까지 지수화한 것으로, 매매지수가 기준선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인천 아파트 시장은 올해 11월까지 매매가가 23.87% 뛰면서 경기(22.09%)와 서울(7.76%)을 넘어 올해 전국 광역시도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 '꽁꽁'…불확실성에 매수세 2년3개월만에 최저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9로 1주 전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으로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4월 5일(96.1)을 제외하곤 줄곧 100 이상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 이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는 둔화했고, 11월 15일(99.6)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로 전환해 현재까지 6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매매수급지수 93.9는 2019년 9월 23일 96.3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진 까닭이다.     ◆‘벼락거지 될라’ 집 사러 퇴직연금 깬 3040 무려 2.3만명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30·40대가 2만32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인출 사유로 주택 구입을 꼽은 사람은 1년 전보다 32.7% 증가했다. 치솟는 집값에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자 퇴직연금을 깨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6만9139명이었다. 이중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도 인출한 사람은 2만9231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그밖에 중도 인출 사유로는 장기요양(23.7%), 주거임차(23.1%), 회생절차(10.0%)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 연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중도 인출한 30·40대 5만1188명 중 45.4%인 2만3241명이 집을 사기 위해 퇴직 연금을 깼다. ◆"집값 상승,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소비자물가지수에 집값 포함해야" 최근 몇년간 이어진 주택 가격 급등에 저금리 기조의 영향이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리가 집값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 가격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24일 국토이슈리포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 국내 실물 경기 둔화, 주택 공급 감소, 가구 수 증가"라고 짚었다. 국토연구원은 특히 주택가격과 금리 관계의 구조 전환 시점이 2019년 7월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2019년 7월 이후 네 차례 인하한 바 있다. 시장금리인 실질 CD(3개월) 금리가 주택가격 상승에 끼친 영향은 구조 전환 전 10.1~44.3%였으나 구조 전환 후에는 34.3~44.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주택가격의 영향은 구조전환 전 5~23.1%에서 구조 전환 후 28.3~36.5%로 올랐다. 구조 전환 이후 최근의 가격 상승이 향후 가격상승을 이끈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 1인가구 5분의 1은 국가보조 생활…20년 혼자 산 가구 97만명 전 연령대에서 1인가구 숫자가 늘면서 60대 이상의 노령 1인가구도 역대 최대에 달했다.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 사는 노인 중 5분의 1은 생활비를 국가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독거 노인’은 가족의 부양도 기대할 수 없어 취약한 생활환경에 노인 상황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 특성’을 보면 지난해 60세 이상 1인가구는 224만1000명에 달했다. 60대가 103만9000명, 70세 이상은 120만2000명이다. 60세 이상 1인가구 중 생활비를 모두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에 의존하는 비율은 21.1%다. 근로나 금융소득이나 연금 없이 국가 보조로 생활비를 받는 대상만을 집계한 것이다. 단일한 수단으로 벌거나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고령 1인가구 중 공적연금 의존은 9.6%, 개인연금은 1.4%에 그쳤다. 금융자산(3.1%), 부동산(1.6%)을 생활비 원천으로 하는 가구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조 의존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에도 거래 '뚝'…쌓이는 전세매물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전세가격변동률은 0.06%로 전주 0.09%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의 경우 0.08%에서 0.06%로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 아파트 전셋값이 이번주 0.02% 하락했다. 성북구 기준으로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2년5개월만에 첫 하락전환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양천구가 올해 5월 마지막주 -0.02%를 기록한 이후 약 7개월여 만에 약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매물은 쌓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4를 기록하며 2020년 6월 이후 1년 반만에 기준값인 100을 밑돌았다. 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수요 부족을, 100을 웃돌면 그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수급지수가 동시에 100 밑으로 내려간 것도 1년 반만이다. 수도권에서 매매수급지수는 6주 연속, 전세수급지수는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계 이른 자영업자 부채…금리 인상에 만기연장도 종료 자영업자 부채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앞지르며 887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대출 금리 인상에, 만기를 연장해 준 당국의 지원도 내년 초 종료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 1인분도 못 판 채 장사를 접은 날도 있었습니다. 9년째 식당을 해온 김성근 씨도 결국,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4번에 걸쳐 빌린 돈 1억 원. 풀릴 듯 말 듯,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장사가 안돼 다른 일을 찾고 싶어도 빌린 돈 때문에 결심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장사는 안됐지만 빚으로 버텨왔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직접 일해서 생활비 마련하는 1인가구 절반뿐…미혼이 과반 대한민국의 1인거주 인구 중 절반만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생계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과반이 미혼이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주택 특성 항목' 자료를 24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0시 기준 전국 20% 표본 가구에 대해 면접, 인터넷, 모바일, 전화로 조사해 집계한 결과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조사해 집계한다. 조사 대상인 1인가구의 50.3%인 334만1000가구는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20.5%), 이혼(16.1%), 배우자 있음(13.2%)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 조사보다 미혼으로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6.4%포인트(p) 상승한 반면 사별은 8.9%p 하락했다. 활동제약이 있는 1인가구는 62만1000가구로 전체의 9.4%였다. 그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25만가구(40.2%)였다. 방문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1인가구는 11만7000가구(46.8%), 돌봄이 필요하나 돌볼 사람이 없는 가구는 5만9000가구(23.6%)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1인가구 중 본인의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구는 350만1000가구(53.3%)였다. 그 뒤를 국가보조 51만5000가구(7.8%), 금융자산 46만5000가구(7.1%) 등이 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의 생활비 원천은 복합 33.6%, 국가보조 21.1%, 본인 직접 마련 20.6% 순이었다.     ◆‘내집’ 보유자 1200만가구 육박…20대 이하 ‘영끌족’ 늘었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세에 자기집을 보유한 가구가 1200만가구에 육박했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려 무리한다는 신조어)’로 자기 집을 장만한 20대 젊은층도 크게 늘었다. 전세가격이 오르자 전세보다 월세에 사는 가구가 더 많았고 전체 가구 중 2% 가량은 반지하·옥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구·주택 특성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1085만가구로 5년 전 조사보다 10.5% 늘었다. 전체에서는 56.8%를 차지했다. 이어 월세 비중이 22.9%(436만8000가구), 전세 15.5%(296만1000가구), 무상 3.7%(77만3000가구), 사글세 0.6%(16만1000가구) 순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세 비중이 22.4%로 월세(17.2%)보다 높았지만 2015년에는 월세가 22.9%로 전세(15.5%)를 웃돌았고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아이 꼭 가져야 하나요"…기혼女 무자녀 비중 10년 새 두 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결혼한 여성 중 아이를 낳지 않은 무자녀 비중이 10년 사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없어도 결혼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24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실린 '저출산 시대, 기혼여성 해석하기'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 유자녀 기혼여성 비중은 91.6%(1516만명), 무자녀 기혼여성은 8.4%(139만 명)다. 2010년에는 유자녀 기혼여성은 95.6%(1456만 명), 무자녀 기혼여성은 4.4%(67만 명)였으나 10년 사이 무자녀 기혼여성의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러시아-EU 싸움에 ‘에너지 인플레’ 우려... 기재부·산업부 ‘예의주시’ 정부가 때 아닌 러시아발(發) ‘가스 대란’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가 유럽연합(EU)과의 갈등으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사흘째 중단하면서, 유럽의 가스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의 에너지 대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가스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석유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국제유가도 뛸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로 발생한 공급망 붕괴와 노동력 부족, 수요 폭발 등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물가까지 자극 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유럽 가스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 등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P) 시세 기준인 JKM 가격도 1주일 사이 20% 넘게 뛰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말과 내년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혀, 업계의 요금상승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벨기에 국방부도 뚫렸다… 전 세계 인터넷 뒤흔든 ‘로그4j’ 인터넷 서비스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SW) ‘로그4j(Log4j)’가 보안에 취약한 점이 드러나 벨기에 국방부가 해킹 공격을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4일 방산·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벨기에 국방부는 최근 로그4j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중 처음으로, 이로 인해 일부 국방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이란·북한·터키 등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이 이 취약점을 이용해 네트워크 해킹 공격을 시작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그4j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아파치 재단이 배포하는 자바(JAVA) 기반 소프트웨어다. 방문자의 접속기록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과 유지 관리 등 모든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를 공격하면 비밀번호 없이 외부에서 접근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발견됐다. 로그4j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사용 중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사실상 대다수 정부 기관 및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끝내 소송전으로...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조합 갈등 확전 조합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와 조합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달 초 둔촌주공 조합장 등 4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가처분 소송을 동부지방 법원에 냈다. 양측의 갈등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건설 측은 “건설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정도가 심해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장 명예훼손 관련 형사 고소·고발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들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공사업단 측은 지난 8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 당시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사업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사업비와 이주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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