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는 박근혜, '유탄'은 윤석열에게?

풀려나는 박근혜, '유탄'은 윤석열에게?

청와대‧민주당 '사전 교감' 부인, 文대통령 단독 결정?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2:47:55 최종수정 2021.12.24. 13:16:31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도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은 적극 부인했다.

 

이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도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존중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호소와 결이 다르다.

 

송영길 대표는 사전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사면 논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번도 이 수석을 만난 적이 없다. 통화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도 사면 발표 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선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교감설에 선을 그었다. 

 

사전 교감 없는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단독 결정'이라는 의미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하되 박근혜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 같은 접근은 대선국면에 '박근혜 사면'이 미칠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 교감이 확인되면 이 후보는 입장 변화를 해명해야 하고, 이는 지지층 반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이낙연 전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뒤 역풍을 맞고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했던 전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단독 결정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박근혜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여론이 숙성되지 않았음에도 고유권한을 행사한 문 대통령에게 돌아가고, 이 후보와 민주당 책임론에서 벗어날 명분이 된다.

 

박근혜 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 국면으로 전환된 점도 이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다. 중도층의 정권심판론을 누그러뜨리고 외연 확장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도 집권 전반기를 휩쓸었던 '적폐청산 드라이브' 이후 극심해진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임기 내에 매듭짓고 차기 정부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주고 퇴임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발표한 입장문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했다"며 "이것이 통합을 이뤄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박근혜 사면'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당황한 기색이다. 윤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에선 "야권 분열 노린 정치적 술수"(권성동 의원)이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고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 윤 전 총장으로서는 대선 정국에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반(反)문재인' 정서가 윤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의 악연으로 옮겨갈 경우, 지지층 분열과 이탈이 불가피해진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41247255183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