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연봉 1억이면 3,500만 원이 세금이지만 집값 10억 올라도 몇백 내는 수준..우리나라 보유세 낮아"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21. 11. 25. 12:43

[최강시사] 김기식 "연봉 1억이면 3,500만 원이 세금이지만 집값 10억 올라도 몇백 내는 수준..우리나라 보유세 낮아"

KBS 입력 2021. 11. 25. 10:43 수정 2021. 11. 25. 11:17

-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했음에도 집값 폭등했으니 종부세 느는 것 당연
- 보유세 ‘징벌적, 폭탄’ 운운...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천박함 보여 줘
-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7배 수준의 보유세
- 언론이 극소수의 고액 부동산 자산가 이익만 대변
- 오늘 금리인상, 정부가 행정지도 해 시중은행 예대마진 폭 조절할 필요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종합부동산세 이맘때쯤 되면 늘 논란이었는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뭐 이제 종부세 대상자나 세액이 늘었다는 건데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하게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으니 당연히 대상자도 늘고 그거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여당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에서 11억 공시지가 기준 11억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는 정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언론도 징벌과세다.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 김기식 : 무슨 징벌과세다, 종부세 폭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는 정치적 선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전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첨되는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 최경영 : 없어요.

▶ 김기식 : 보유세를 갖고 이렇게 무슨 징벌적이다.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들어본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자산가들의 뭐랄까. 천박함이랄까요?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 최경영 : 언론이 저는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는 정말 전 세계 어떤 언론을 여러분이 찾아서 우리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으면 선진국 안에서. G7 안에서. 찾아서 주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언론들은.

▶ 김기식 : 언론사 데스크들이 다 종부세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폭탄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2가지 함의를 갖는 거거든요. 하나는 무차별적이다. 두 번째는 그게 그래서 사람 다 죽인다. 이런 건데 2가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다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무차별적이냐. 전혀 아니죠. 국민들의 98%는 종부세와 전혀 무관하고 불과 2%도 안 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80%는 지금 다주택자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무차별적인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또 한편에서 과연 이게 그렇게 징벌적, 살인적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다주택자야 강남에 뭐 수십억짜리 주택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논할 필요도 없고.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의 경우에 강남에서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는 게 불과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방송에 나와서 중형 자동차 쏘나타 세금 내는 거하고 비교해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그 말씀을.

▷ 최경영 : 이호승 정책실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 김기식 :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세와 종부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쏘나타나 그랜저가 내는 세금하고 20억짜리 아파트가 내는 세금이 거의 종부세가 똑같은 수준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게 공시지가 11억이라고 하는 건 시가로는 15억이 넘어야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점이 되는 11억과 차이를 갖고서 세금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값이 18억이다라고 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보통 13억, 14억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0.6%를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그 차액 3, 4억에 대해서만 0.6%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 무엇보다 장기보유를 하면 최대 50%가 감경이 되고요. 또 고령자의 경우에는 60세에서 65세는 20%, 65세에서 70세는 30%, 70세가 넘어가면 40%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산하면 최대 80%의 세금이 공제가 돼요. 세액이 아예 공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다 떼면 여기다가 기존에 낸 재산세 낸 것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누적공제라고 해서 구간별로 몇백만 원씩을 다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종부세인데 실제로는 보유세로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가액 대비 지금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율이 0.16%거든요. OECD 평균이 0.53%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율이 0.90입니다. 우리나라 7배가 보유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보유세를 놓고 미국의 부자들이 혹은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월스트리트가 이거는 징벌적인 폭탄이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돈 가진 사람, 자산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더 내야 된다. 그 세금 줄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미국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2가지 논리가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은 집값 폭등은 정권 때문에 일어났는데 세금은 왜 국민이 내야 되느냐 이 논리 하나하고 한국일 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이 이미 다 과거에 반박을 해놓은 건데 한국일 님도 이걸 믿으시는 거죠. “세금 부담을 전월세로 전가하면 결국 서민들도 피해 봅니다.” 이 논리.

▶ 김기식 :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봉급쟁이가 연봉 1억을 받으면 3,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강남에서 집값이 뛰어서 집값이 10억이 올랐는데 그 10억 오른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 고작 해야 불과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봉급쟁이가 1억 벌어서 내는 세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세금을 집값 상승으로 10억 번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앉아서 집값 상승으로 10억 번 사람이 내는 350만 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1억 번 사람이 낸 3,500만 원을 비유해보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얼마나 낮게 되어 있는가. 세금이라는 건 이득이 없는데 갑자기 세율이 올라가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세율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니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산이 늘어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몇십억씩 늘어나고 10억 늘고 5억 집값이 올라간 건 이야기 안 하고 왜 세금 느느냐. 그것도 대부분은 몇십만 원 수준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98%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저도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나도 종부세 내는 사람이나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거를 종부세 폭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부적절한 거고요.

▷ 최경영 : 비교를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고시원에서 월세로 50만 원 사는 사람이 1년에 60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2평짜리 방에서. 그런데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로 600만 원 내는 게 그게 작냐.

▶ 김기식 : 하여간 이 보유세 언론은 너무나 저는 터무니없고 너무 우리 언론이 정말 아주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 최경영 : 전월세로.

▶ 김기식 : 전월세 문제도.

▷ 최경영 : 부담이 전가된다.

▶ 김기식 : 그건 뭐 그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 그런 것보다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냐, 월세냐라고 하는 거는 전세를 받아서 운영해서 생겨나는 자산운영 수익과 월세를 받았을 때 어떤 게 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월세가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오랜 저금리 구조 하에서는 그 자산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자산 운용을 해봐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으니까 월세로 다 전환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월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의 수익률과 연동되는 것이지 무슨 종부세 납부세액을 내기 위해서 한다. 왜냐하면.

▷ 최경영 : 게다가 시장의 상황이 매도자 우위냐, 매수나 우위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 김기식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가구 1주택인 사람은 몇십만 원밖에 세금 안 내는데 뭐하러 이거를 월세니, 전세니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몇백만 원 세금만 내면 되는 건데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불과 수백만 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거죠.

▷ 최경영 : 8392님 “집을 팔 수 있어야 내 돈이지 올라만 가고 세금만 내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성규 님은 “집 한 채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하는 건 왜일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기식 :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들이 국민들에게 폭탄론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내지도 않는데 앞으로 나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공포심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좋아하는 심리가 있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나 세금 싫어하니까 그럼 모든 세금에 대한 거부감들을 자극해서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극소수의 1, 2%의 부동산 자산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최근의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행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최경영 : 금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올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저희가 계속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8월에 0.25로 올려서 0.75가 되는데 아마 올해 그거를 다시 0.25로 올려서 1% 기준금리까지 올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 아마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0.25%씩 한두 번은 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이 상황에서 사실 요즈음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은행주들은 꽤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예대마진 때문에. 예대마진으로 거의 다 돈을 버니까요, 은행들이. 그런데 이제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먼저 오르고 예금 금리는 나중에 조금씩 오르고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비판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 김기식 : 맞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기간. 작년, 올해 2년 동안 경제 주름살이 굉장히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더 대출을 많이 가져가고 대출이 많아지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 금리는 빨리 빨리 올리고 예금 금리는 별로 안 올려서 예대마진 취하고. 금리가 내릴 때는 대출 금리는 늦게 내려서 여전히 또 이익을 취하고 이런 금리 변동기 때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극대화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은 늘 제기되어 왔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이 이러니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 때문에 은행들의 이런 과도한 예대마진 폭리에 대해서 제재나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예금 금리라는 것은 시장 가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예금 금리를 은행들이 담합해온 문제 등이 공정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조사가 들어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부의 강제적인 걸 떠나서 원래 금융이라고 하는 건 산업의 젖줄이자 국민들에 있어서 경제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거니까 은행들이 과도한 수익 추구를 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예대마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더 빨리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준금리가 대출 기간이 보통 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변동금리면 상관없는데 고정금리는 지금 기준금리 올라간 만큼만 올려서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심각하면 더 아래인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올라갈 금리의 인상폭까지를 반영해서 고정금리를 반영해야 되니까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금은 보통 정기적금들이 대개 1년 단위니까 그거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반영해 나갈 수 있어서 당연히 예대마진 폭이 금리 인상기나 하락기에는 좀 커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간을 한두 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스스로 적절하게 이 예대마진 폭을 조절해줄 필요가 있고 정부가 그렇게 행정지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식의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종합부동산세 이맘때쯤 되면 늘 논란이었는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뭐 이제 종부세 대상자나 세액이 늘었다는 건데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하게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으니 당연히 대상자도 늘고 그거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여당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에서 11억 공시지가 기준 11억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는 정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언론도 징벌과세다.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 김기식 : 무슨 징벌과세다, 종부세 폭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는 정치적 선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전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첨되는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 최경영 : 없어요.

▶ 김기식 : 보유세를 갖고 이렇게 무슨 징벌적이다.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들어본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자산가들의 뭐랄까. 천박함이랄까요?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 최경영 : 언론이 저는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는 정말 전 세계 어떤 언론을 여러분이 찾아서 우리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으면 선진국 안에서. G7 안에서. 찾아서 주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언론들은.

▶ 김기식 : 언론사 데스크들이 다 종부세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폭탄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2가지 함의를 갖는 거거든요. 하나는 무차별적이다. 두 번째는 그게 그래서 사람 다 죽인다. 이런 건데 2가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다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무차별적이냐. 전혀 아니죠. 국민들의 98%는 종부세와 전혀 무관하고 불과 2%도 안 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80%는 지금 다주택자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무차별적인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또 한편에서 과연 이게 그렇게 징벌적, 살인적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다주택자야 강남에 뭐 수십억짜리 주택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논할 필요도 없고.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의 경우에 강남에서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는 게 불과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방송에 나와서 중형 자동차 쏘나타 세금 내는 거하고 비교해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그 말씀을.

▷ 최경영 : 이호승 정책실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 김기식 :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세와 종부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쏘나타나 그랜저가 내는 세금하고 20억짜리 아파트가 내는 세금이 거의 종부세가 똑같은 수준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게 공시지가 11억이라고 하는 건 시가로는 15억이 넘어야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점이 되는 11억과 차이를 갖고서 세금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값이 18억이다라고 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보통 13억, 14억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0.6%를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그 차액 3, 4억에 대해서만 0.6%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 무엇보다 장기보유를 하면 최대 50%가 감경이 되고요. 또 고령자의 경우에는 60세에서 65세는 20%, 65세에서 70세는 30%, 70세가 넘어가면 40%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산하면 최대 80%의 세금이 공제가 돼요. 세액이 아예 공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다 떼면 여기다가 기존에 낸 재산세 낸 것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누적공제라고 해서 구간별로 몇백만 원씩을 다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종부세인데 실제로는 보유세로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가액 대비 지금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율이 0.16%거든요. OECD 평균이 0.53%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율이 0.90입니다. 우리나라 7배가 보유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보유세를 놓고 미국의 부자들이 혹은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월스트리트가 이거는 징벌적인 폭탄이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돈 가진 사람, 자산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더 내야 된다. 그 세금 줄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미국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