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잠정 중단하라"

美 법원,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잠정 중단하라"

중앙일보  임선영 입력 2021. 11. 07. 16:30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직원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은)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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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단 의무 반대측 손 들어줘

미 정부가 민간 기업 근로자에 접종을 의무화하자 텍사스·루이지애나주 등 일부 주와 기업들은 "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5일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을 냈는데, 법원이 일단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시 근로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써야하며 이런 조치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한 건당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역의 근로자 약 8400만 명에 영향을 미치며 이중 약 3100만 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대국민 연설에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의 직원들은 물론, 1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백신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강력한 백신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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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美 정부에 8일까지 입장 요청…"힘든 싸움"

하지만 NYT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정부가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가장 큰 노력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정부의 뜻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은 정부에 8일 오후 5시까지 관련 답변을 요청했다. 정부와 진정인 양측 변호인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법원은 정부의 민간 기업 등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지, 반대로 이 조치를 영구적으로 금지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NYT는 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 후 미 노동부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시마 난다는 성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은 OSHA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비상 사태에서 신속히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의 접종 의무화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에 근거한 조치란 의미다. 이어 그는 "우리는 법정에서 이 기준을 변호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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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위한 승리" VS "정치적 판결"

미 정부의 접종 의무화와 법원의 결정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고용주와 고용인들의 자유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OSHA 청장을 지낸 데이비드 마이클스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CNBC는 이번 결정을 한 세 명의 판사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일 백신 접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정부의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어질 전망이다. NYT에 따르면 미시시피·유타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방침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일 시카고시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은 시카고시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찰노조의 신청을 인용했다. 시카고시가 12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해고나 징계 조치하겠다고 고지한 데 대해 법원은 접종 강제와 해고·징계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