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역적 토벌하라

코로나19 방역역적 토벌하라

구조론연구소  김동렬  2021. 10. 02

 

 

프레임에 숨어서 말 돌리지 말고 정면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 명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다들 입은 하나씩 달고 있던데 말을 못하더라. 공정 대 차별,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하며 이분법 프레임 걸어서 궤변을 구사하는 비겁함을 규탄하자.

 

    프레임만 잘 걸면 검찰개혁도 독재회귀다, 언론개혁도 전체주의다 하고 구실을 만들어 기득권 지킬 수 있다. 본질은 환경변화다. SNS에, 단톡방에 가짜뉴스 올려서 주가조작이 가능한 시대에 그게 말이나 되는가? 시대가 변하면 그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자는 것이 진보다. 

 

    언론의 무한자유는 과거의 룰이다. 다른 나라 눈치 볼 이유가 없다. 선진국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룰을 고쳐야 한다. 역사는 국가경쟁, 가문경쟁, 가족경쟁, 개인경쟁으로 변해왔다.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의사결정의 단위가 작아지는 것이다. 20세기는 가족경쟁 시대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대신 가족이 되어줘야 한다. 일부 백인과 부자가 역차별을 받아도 납득했다. 자신은 피부색 덕을 보고 아빠 덕을 보잖아. 흑인과 빈민들은 출발점부터 손해를 본다. 21세기는 개인경쟁 시대로 바뀌었다. 이제는 가족 탓을 하면 안 되는 시대다. 

 

    형이 명문대 들어가면 동생은 공장에 가는 시대가 아니다. 그때는 공정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 세력경쟁 시대에 뒤로 인맥을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중국이라면 꽌시다. 꽌시를 써서 빠져나가는건 공정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공정이다. 억울하면 너도 꽌시 만들어.

 

    형이 동생을 돕고, 아빠가 자녀를 밀어주고, 국가가 약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후배가 밀어주고 선배가 끌어주며 서로 돕는 분위기에 공정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예민해졌다. 민주당이 룰을 바꾸려 한다.

 

    혹시 내게 불리하게 룰이 바뀌는게 아닌가 하고 신경이 곤두선다. 가족경쟁에서 개인경쟁으로 바꾸자니 그렇다면 국가가 약자를 돕는게 역차별 아니냐고 화를 낸다. 너희들은 부자이고 혜택을 받았으니 납득할 수 있잖아? 그렇다.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정경심은 뭐야?

 

    조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또 룰이 바뀌나 싶어서 신경이 곤두선 거다. 기득권 수호의지다. 보수가 비리를 저지르면? 가족경쟁시대에 가족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서? 진보가 저지른 작은 비리가 드러나면? 

 

    개인경쟁시대라며? 왜 가족이 돕냐? 진보는 가족경쟁에서 개인경쟁으로 룰을 바꾸려 하므로 문제가 되고, 보수는 가족경쟁으로 놔두므로 괜찮다. 남자만 군대 가는게 불공정이다? 가족경쟁 시대는 불공정이 아니다. 가족 안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으므로 셈셈이잖아. 

 

    가족단위로 계산하자고. 가족 안에서 더하고 빼면 본전이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반역자는 쳐죽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가문경쟁도 가족경쟁도 개인경쟁도 아닌 국가경쟁이다. 국가경쟁에서는 국가가 결단을 해야 한다. 전제정치는 전쟁을 대비해 만든 제도다.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왕이 있어야 전쟁을 막는다. 유럽이라면 왕이 다른 나라 왕과 결혼하여 전쟁을 막는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쪽으로 전문이다.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지만 장가는 잘 들었다. 신성로마제국은 결혼동맹으로 전쟁을 막자는 협의체였다. 

 

    산업이 변해서 전쟁이 중단된다. 왕이 필요 없다. 왕이 없어도 국민이 나서면 국가를 지킬 수 있어. 나폴레옹 등장이다. 반대로 일본은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에 없는 왕을 만들어낸다. 구석에 찌그러져서 다들 잊어버렸던 왕을 세운 이유는 조선을 침략할 목적 때문이다. 

 

    일본은 바다 가운데 섬이라서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다. 왕이 필요 없네? 막부가 권력을 잡았다. 식민지 경쟁을 보고 거꾸로 대륙을 침략할 마음을 먹었다. 조선을 침략한 다음은 어쩌지? 조선왕의 왕족들을 일본천황의 친왕으로 봉하면 되겠네. 이런 수작을 벌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제도다. 산업이 흥한 나라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아프리카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산업은 나란히 가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설 때는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가 터져도 도쿄전력의 문제라고?

 

    그러다가 간 나오토 민주당 정권 날아갔다. 세월호가 빠져도 해상 교통사고라고? 청해진해운이 알아서 할 민간의 문제라고?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날아갔다. 정치가 장난이냐? 정신차려야 한다. 까불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