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쏜 공…한중일 3각 분업체제 붕괴 앞둬

아베가 쏜 공…한중일 3각 분업체제 붕괴 앞둬 20년 이어진 '소재-부품-완제품' 분업구도 와해 불가피…"보너스 시대의 종언" 3국 각자도생 초읽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07.08 17:47

중국 경제 부상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반(反)화웨이 분쟁으로 와해 조짐을 보이던 한·중·일 3각 분업체제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라는 결정타를 맞았다.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졌던 동북아 3국 가공무역 분업체제가 과거와 전혀 다른 전환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지원에 2025년까지 매년 1조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계에서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같은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해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공세가 그동안 일본산 소재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결과라는 점에서 핵심소재·부품만이라도 국산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된다고 해도 향후 한국 업체들이 독자적인 공급처 확보에 나설수 밖에 없어 동북아 분업체제 붕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의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이 이 같은 흐름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사나이 아쓰시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일본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의 제조 부문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양국 기업이 무역분쟁으로 공멸하게 되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중일 3국의 제조업이 3각 분업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경제가 성장기에 들어선 2000년대부터였다. 핵심소재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일본이 한국으로 소재·부품을 수출하고 한국이 이를 부품과 반제품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이 완제품으로 조립·가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단순조립공장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을 자국화하기 시작한 이른바 '차이나 인사이드'를 추진하면서 분업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중국의 소재·부품 자급률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분업체제가 흔들렸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3국 분업체제가 무너지면 20년 가까이 우리 경제를 떠받혀온 산업 토대도 흔들리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3국 분업체제가 국내 제조업 재기의 발판이 됐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보너스'의 시대가 끝나가는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