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사실상 '종전'인가?김정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택한 길

朝鮮戦争、事実上の「終戦」か？米朝首脳会談で金正恩が選んだ道
2019.07.07 『キムチパワー』

          한국전쟁, 사실상 '종전'인가?  김정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택한 길

                              2019.07.07 『キムチパワー』            번역  오마니나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갑자기 회담을 갖고, 막판에는 남북미 3자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정작 회담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제3차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요? 이번 무료 메일 매거진『김치파워』에서는 한국 거주 경력 30년인 일본인 저자가 한반도에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후의 발언과 북조선에 남겨진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3자 역사적 악수

2019년 6월 30일, 남북분단의 상징적인 장소인 판문점에서, 미국의 트럼프와 북의 김정은이 높이 5㎝의 군사분계선을 손을 잡고 왔다갔다 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2분 정도만 만나면 그것으로 좋다고 말했던 트럼프였지만, 김정은과 53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친 양자회담을 실현시켰다. 마지막에는 한국의 문대통령도 함께 회동해 3자가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연출에 성공했다.

양자에 의한 회담내용이 어땠는지 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서로 잘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회담이 끝난 뒤의 김정은은 초반과 달리 긴장이 풀려, 내내 싱글벙글한 모드. 2018년 4월에 남북이 만나고, 6월에 북미가 만나 악수로 헤어지고, 또 2019년 2월 27일~28일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 제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 후 계속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을 생각하면, 웃으며 작별하면서도, 상대의 속마음을 엿보려는 신중·모드가 될 가능성도 큰 것이 아닐까도 생각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북의 핵동결 수준에서 사인하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뉴스도 7월 3일에는 나왔지만, 볼턴은 그런 일은 일절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설마, 핵동결로 1차적으로는 OK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북미의 비핵화를 향한 행보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기를 바랄 뿐이다.

판문점에 가기 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의 기자회견장에서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이 자리에서 외국기자들에게도 여러가지 질문이 쏟아졌다. 소정의 시간이 지났다. 트럼프와 문대통령. 이 자리를 일단락짓고 판문점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문대통령이 대단한 명언을 쏟아냈다.

직선적으로 스피드를 높여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후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화 외에 평화를 실혈할 방법은 없다.

순간적으로 이런 명언이 나오다니, 문재인의 생각의 깊이에 약간 놀랐다. 우리일본의 오야붕은 어떨까?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런 명언이 나올 수 있을까.메이지 레짐을 되찾자는 지리멸렬한 말장난이 나오지 않을까.

7월 2일에, 문대통령이 얘기한 담화가 있다.

문대통령의 이야기

한국인도 전세계인도 판문점에서 행해진 역사적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북미대화에 있어서 항상 이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대화의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 사는 우리 거주자로서는 북과 미, 또는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의 바램이다. 그것이 거의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는, 북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을 다시 연막 속에 집어넣고,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한다는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이 점은 지금까지도 여러번 써왔지만, 김정일 때와 지금의 북은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다. 지금은 경제제재때문에, 북은 사생결단의 상태다. 2019년 말까지 어떻게든 해달라고 김정은이 시한을 지정한(#224호"김정은의 경고와 트럼프가 처음 언급한 스몰 딜")것도, 지금의 북은 빈사상태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북미 실무자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흐름이 될 것인가가. 폼페이오나 볼턴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스몰딜" 즉 단계적·순차적 제재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까지 염두에 두고 북미가 협상해 나갈 것인가. 다음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와 53분의 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이 왜 저렇게 싱글벙글 모드가 되었었는가. 53분의 대화내용이 매우 궁금하다.

                                                 https://www.mag2.com/p/news/404791/2

*김정은, 북미정상 판문점 만남 직후 文대통령에 "고맙다" 전해--어떤 것에 대한 고마움인가?
2019.07.03. 17:58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