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정권의 "대한수출규제"가 일본의 국익을 손상하는 8개의 이유>>>

安倍政権の「対韓輸出規制」が日本の国益を損なう10の理由
どう考えても愚策と言わざるを得ない
2019年 7月 9日 近藤 大介『週刊現代』特別編集委員

           아베정권의 "대한수출규제"가 일본의 국익을 손상하는 10개의 이유

                                 2019年 7月 9日 近藤 大介(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일본은 이 "금수(禁手"를 써야 하는 것인가

마침내, 아베신조 정권이 루비콘 강을 건너, "트럼프화"를 시작했다.

지난 7월 1일, 경제산업성은 "대 대한민국 수출관리운용의 재검토에 대해서"라는 것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제산업성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하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대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제도의 운용을 실시합니다.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일한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의 신뢰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더해,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도 있어,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한 제도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한다고 발표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이하의 2가지다.

1)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상의 카테고리의 재검토

7월 1일부터,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상의 카테고리를 개정하기 위해, 외환 법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이른바"화이트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정령개정에 대해 의견모집 수속을 개시한다.

2) 특정품목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의 전환

7월 4일부터, 불화포리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의 대 한국수출 및 이와 관련된 제조기술의 이전(제조설비의 수출에 따른 것도 포함)에 대해, 포괄 수출 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해,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신청을 요구해, 수출심사를 하기로 한다.

1)에 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에 단행한다. 2)에 관해서는, 이미 7월 4일부터 실시를 시작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이 날은 21일에 투개표가 행해지는 참의원 선거 공시날이었다.

이 건에 관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장관의 2일의 회견, 다음 3일의 세코 장관이 밝힌 이 건에 관한 11차례의 트윗, 그리고 한국의 반응 등, 지난주부터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 나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고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버린 것을,안타깝게 생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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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작년 가을부터의 한국측의 행동 -징용공 유죄판결, 위안부재단 해산,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등은 일본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그렇다고 일본은 이번과 같은 "금수"를 써야만 할까?

이 어른답지 않은 대응에 의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조금 냉정해진 후 분석해 보았다. 그러자, 아래의 8가지에서, 역시 이번 조치는 "우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貿易戦没有贏家), "합치면 양쪽 모두에 이익이 있고, 싸우면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合則両利、闘則俱傷)--이 말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시진핑 주석이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다.

꼬박 1년동안 이어진 미중무역전쟁에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6월 2일에 중국상무부가 발표한 약 8300자에 이르는『중미경제무역 협상의 중국의 입장에 관한 백서』(전문, 제1장, 2장, 3장, 결론, 두개의 칼럼)에는 그 구체적인 예가 기술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조치에 의해, 올해 4월까지 중국의 대미수출은 5개월 연속 하락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8개월 연속감소하고 있다. 2018년 중국기업의 대미투자는 57.9억달러로, 전년 대비 10%(9할 감소)까지 떨어졌다.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미국기업의 생산비용이 오르고, 둘째로 미국의 국내물가가 급등해, 셋째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미국의 대중수출이 저지되었다. 향후 미국이 중국시장을 잃으면 과거 10년 동안 대중 수출로 얻은 11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번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일무역은 851억달러다. 이중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546억달러, 수입이 305억달러. 즉 일본에게 한국은 무역흑자를 241억달러도 내주는 귀중한 국가인 것이다. 그런 한국에 주먹를 휘두르면, 상기 3개품목의 수출기업 뿐 아니라, 다른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이 나오는 것은 필지다.

실제 한국에서는 지난 주부터 강렬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예를 들면, 패스트 리테일링의 HP를 보면, 유니클로는 올해 2월 말 현재 186점포를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일본내 825개, 중국대륙의 673점포 다음을 잇는 수치다. 그리고 2018년 회계연도는, 한국에서 1조 3732억원(약 1263억엔)의 매출, 2344억원(약 215억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한국제재에 따른 반발로, 한국에서는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TV는 연일 유니클로가 텅텅 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누가 유니클로에 들어가는지 감시하는 반일단체들도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가게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일사가 만사로, 일본의 스포츠 슈즈, 과자류, 일본술......등, 불매운동은 확산되고 있다.

2) 무역전쟁은 한국산업계를 이롭게 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알다시피 트럼프 정권은 화웨이 테크놀로지(화위기술)를 겨냥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나는 5월 말에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를 방문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판명된 것은 반대로 화웨이 사내의 결속이 높아져, 칩 생산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큰 타격이 되었다. 그 결과, 6월 29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 일부 해제"라며 "후퇴" 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이 제재를 받고, 그동안 "일본에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던 한국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3개품목을 스스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혹은 타국에서 사려고 한다.

한국지『매일 경제신문』(7월 2일자)의 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의 한국의 수출통계에서, 3개품목의 일본에서의 수출은, 불화포리미드가 93.7%, 레지스트가 91.9%, 불화수소가 43.9%다.

확실히 2품목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9할이 넘지만, 불화포리미드는 대만에서의 수입이 3.9%, 레지스트는 미국에서의 수입이 7.4%다. 또 불화수소는, 중국에서의 수입이 46.3%로, 일본에서의 수입을 웃돌고 있어, 대만에서도 9.7%다. 즉, 반드시 "일본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두를 것은, 미국, 중국, 대만 등에서의 수입을 늘리려고 할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산을 급피치로 전개해 갈 것이다. 실제로 7월 3일에는 한국정부가 반도체재료나 부품, 설비의 개발에 매년 1조원(약 920억엔)규모를 집중투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도, 7월 4일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약간 전체적으로 과잉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한은 상호의존관계가 계속될 것이지만, 한국은(3품목을)국내에서 직접 만들게 될 지도 모른다"

3) 강제징용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원래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징용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제재가, 징용공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국인의 반일감정에 불을 지피고,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최고 재판소)이 신일본 제철주금에 배상명령을 내렸다. 11월 29일 이번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들어, 1월 9일, 일본이 양국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측은 무시. 5월 1일에는, 강제징용문제의 원고측이 신일본 제철주금 등의 자산매각명령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20일, 일본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에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러던 중, 내가 한국의 지인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보니, "그들(원고단 및 그 지원단체)은 일본에 대해 지나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한국내에서도 원고측의 폭주나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본측의 조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원고측의 활동을 크게 고무시키는 것이 되어 버렸다.

5일 오전 중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는, 한국언론이 대대적으로 다뤘다. 8월 15일 "광복절"(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기념일)까지 판결이행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침착하고 냉정했던 상기의 양심적인 한국인의 반일감정에도, 불을 붙여 버린 것이다.

4) 한국인 관광객이나 취업자를 잃는다

이번 일본의 조치에 의해,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일본제품의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으로의 여행중지운동이다."보이콧 재팬 사지않습니다"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나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누비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8952명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한다.이는 중국인 838만 34명(26.8%)다음으로 많다. 한국인은 지난해 일본에서 약 5842억엔이나 소비한 셈이다.  이것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일본의 관광산업, 특히 지방경제를 직격하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 내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관광객이 급감하면 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국내에서의 한국인 취업자에 대해서다. 한국의 불경기와 일본의 인력난이 겹치면서, 요즘, 한국젊은이들이 일본기업에서 취업하는 것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국인 종업원의 근면성과 일본어 능력은 상당히 높기때문에, 이것은 일본기업에도 매우 고마운 일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 메이지 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을 강의하고 있지만 200수십명의 학생 중 약 50명이 한국인 유학생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일본기업에 취업한다. 최근 몇 년간의 취업률은 매우 높아, 외국인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편의점업계는 아니지만, 적지않은 일본기업이 한국의 능력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그들도 일본에 있기가 괴로워지기 때문에, 귀국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인재부족에 고민하는 일본기업에게,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2013년 2월에 시작된 박근혜 정권, 및 2017년 5월에 시작된 문재인 정권 기간 중, 아베정권과의 정치관계는 거의 모두 좋지않다.하지만 한류붐은 최고조로 "정랭문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95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증가다. 이러한 한일교류의 증가는, 정치문제와 상관없이, 문화적 관계가 열기를 띄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여성과 젊은이다. 내각부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최신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어느 쪽인가 하면 친밀감을 느낀다"라고 답한 일본인은 전체 39.4%였다. 하지만 여성에게만 한정하면 41.9%. 18세에서 29세까지 젊은이들은 57.4%로 과반수가 "친한파"다.

지난해 12월에 번역판이 나온 조남주의 소설『82년생, 김지영』은, 올 초 일본 문예계의 화제를 모았다. 3월에 13만부를 돌파해, 지금도 팔리고 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소설의 스토리는, 다분히 한국적이다. 34세의 전업 주부 김지영(1982년생인 한국 여아주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붙였다)은, IT기업에 다니는 남자와 2년간 사귄 끝에 3년 전에 결혼해 한살이 된 딸과 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인격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된다. 자신의 어머니가 되거나, 친했던 선배여성이 되기도 한다. 그녀는 추석날, 부산의 시댁에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지영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빙의해,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다. 놀란 남편은, 그녀를 산후 우울증이 아닐까 의심해, 정신과에 보낸다.

정신과 의사는, 그녀를 해리성 인격장애로 진단한다.병원통행을 기회로 지영은, 자신의 인생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안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아왔는 지를 되돌아 본다.......

이 책은, 2014년에 한국에서 발매되자 100만부를 넘는 베스트 셀러가 되어, 문재인 정권이 종종, 이 책을 인용해 여성차별, 성희롱 방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 "문재인 공인본"이 일본에서 바보처럼 팔리고 있는 것이다.

케이팝(K-pop)부문에서도,방탄소년단(BTS)을 아시나요?  2013년 6월에 한국에서 결성된 남성 7인조 힙합 아이돌 그룹으로 말하자면 "한국판 쟈니스"같은 존재다. 아시아인 최초의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올해 2월 10일에는, 그래미상 수여자도 맡았다.

그들은 2014년 6월에 일본데뷔를 달성해, "일본의 여성을 사로잡다"라는 의미에서는 그 "욘사마"이후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오리콘 주간 랭킹에서 1위로 된 싱글곡이 4곡이나 있고, 2017년 6월에는 잡지『an an』의 표지를 장식했다.

7월 3일에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일본어 버전의 인터넷 뮤직비디오 최신작『 Lights』의 재생횟수는 단 5일만인 8일 현재, 2152만회에 달해, 오리콘 데일리 싱글로서 으뜸이다. 참고로 내가 이 유튜브를 봤을 때 아베총리가 찍은 자민당 선거광고가 나와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한류 드라마도 일본에서 확실히 인기가 정착된 느낌이다. BS방송을 보면 각 방송국 모두가 한류 드라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NHK종합도 4월에는『옥녀, 운명의 여자』(전 51회)를 방영해 호평을 받았다.

많은 한국드라마를 사들이는 일본기업의 바이어도 증언한다.

"점점 한류드라마의 대량매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1화당 3만달러가 시세였지만, 지난해부터 1화당 20만달러의 드라마가 속출하게 됐다.

예컨대,『100일의 낭군님』은 1화 당 23만달러. 연초에 한국에서 방영종료한『남자 친구』는 한류드라마 사상 최고액인 1화당 30만달러에 계약이 정해졌다.『남자친구』는 전 16화이므로, 총 5억 3000만엔이다"

한류의 성지로 불리는 도쿄의 신오쿠보는 연일 시끌벅적하다. 이번 아베정권의 조치는, 이런 일본인들이 즐기는 한류열풍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아베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도 한류팬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부부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5)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경우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및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을 분석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원래라면 강자인 미국이 이겨야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것은 약자쪽이 "진심도"로 이기기 때문이다.

중국도 북한도, "거국적으로" 미국에 대항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초강대국 미국은,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간편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 진심도의 차이로 인해 어느새 약자가 강자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번 한일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지난해 일본의 GDP는 한국의 딱 3배(일본이 세계 2위로 한국이 12위)정도로 일본쪽이 강자다. 물론 위 3개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일본쪽이 강자이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한국제재는, 어디까지나 "간편한" 수에 불과하다.그 상징적인 예가, 아베총리의 "충신"으로 알려진 담당장관인 세코 경제산업상이다.

발칙하게도 세코 장관은, 7월 2일의 회견에서, 전날에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이 정도의 중대사를, 스스로 처음에 설명하지 않았다.

세코 장관이 처음에 발언한 것은, 경제산업성이 다음 날 여는 이벤트, 야마가타현에서 발생한 지진, 그리고 경제산업성 간부의 인사에 대한 3가지 뿐이었다. 그래서 기자들이 화가나, 질의응답이 되어, 5차례나 연속해 한국 제재문제에 대해 질문이 던져졌다. 게다가 세코장관은, 이제는 한국제재는 잊어버린 듯, 자신의 선거에 분주하다.

반면 한국은, "거국적으로"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내정외교에서 궁지에 몰렸던 문재인 정부는 돌연, 기세가 붙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냉소했던 시민들까지도,"반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했다. 더우기,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반일"이 달아오르는 것은 확실하다.

예를들면, 한국이 대항조치로서, 압도적 우세를 자랑하는 유기 EL패널이나 반도체의 대일제재를 가해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진심도"로 이기는 한국 쪽이, 일본을 능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6) 일본은 싸움에 익숙하지 않아, 위기에 약하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알다시피 1945년 이후, 평화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종군했던 세대는 거의 끊기고, 지난 74년 동안 평화롭게 빈둥빈둥 살아왔다.즉, 싸움에 익숙하지 않고, 위기에 약한 것이다.

가까운 예로, 아베 총리가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인지, 참의원 선거전에 외교점수를 벌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달 갑작스럽게 이란을 방문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1㎜도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설교를 받거나, 일본유조선이 습격당하는 추태를 드러내고 귀국했다.

반면 한국은.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국 사이에 끼여, 항상"싸움"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했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립이 계속되어 "위기"는 상태화되어 있다. 약 2년인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다. 즉 "위기에 강한 체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일 간의 다툼을 보면, 교과서 문제, 다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등, 모두 위기에 강한 한국측의 억지주장이나 요구 등이 어느 정도 통했다. 이번 징용공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참전"함으로써 "위기에 강한" 한국 측의 페이스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7) 일한의 싸움은 중국을 이롭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국가들이다.

금세기 들어, 주지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화교그룹이다.이런 가운데 이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비중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가 다툴수록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이롭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떨어진다. 한일이 약해져 중국이 번영한다는 것은, 일본에게 좋을 리가 없다.

과거에는, 한일이 싸우면, 서로의 동맹국(오야붕)인 미국이 항상 중재해 왔다. 원래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미국의 뒷받침이 컸다. 그 뒤에도 2015년 말의 한일 위안부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도 미국의 역대 정권이 뒤에서 교묘하게 조정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2017년 이후의 미국은 그 특이한 "상담외교"를 관철하는 트럼프 정권이다. 대통령 스스로 미국퍼스트라고 선언하듯이, 아시아의 두 동맹국을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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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일미동맹과 한미동맹을 절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에게, 원래 유리한 상황이, 동아시아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간에서 격앙된 실랑이가 벌어지면, 즉시 중국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일은 협력·협조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양국이 "중화권"으로 들어가는 길을 앞당기는 행위다.

모두에 말한 "아베정권의 트럼프화"는, 내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일본이 한국제재를 발표한 7월 1일, 미국『월 스트리트 저널』 지는, "트럼프는 일본에 가서, 일본은 그에게 붙어 도쿄의 포경과 통상정책은 대통령의 접근방식의 흉내를 나타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다음 날도,"자유무역의 챔피언인 일본이 트럼프의 플레이 스타일로 한국과의 통상마찰에 의한 글로벌 기술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데미지에 대해 일본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술의 수출을 외교상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일본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취약성을 오랫동안 인식해 온 나라에게, 격동하는 전략전환의 신호가 된다...... 〉

이처럼 앞으로, 아베 총리가 국제사회에서 미니 트럼프로 여겨질 위험이 생겼다. 미국과 같은 압도적 군사력이 없는 일본총리가 트럼프 행세를 해도, 일본의 국익이 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8) 일본인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본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대한 "제재"는 일본인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일본인이 지금도 경애하고 있는 무사도는, "인(仁)"이나 "예(礼)"를 존중한다. 전자는 "타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며, 후자는 "배려를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이들은 "무사의 정(情)"이라는 일본속담이기도 하다.

무사는 칼을 내리고 있지만, 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명예"의 상징이다. 메이지 유신기의 도쿠가와 막부의 최대공로자인 가쓰미주는, 여러차례 암살위기를 맞으면서도, "나는 죽더라도 죽이지 않겠다"며, 결코 칼을 뽑지 않았다. 지금도 일본어에 "슨도메(寸止め)"라는 무사도의 용어가 남아 있지만, 함부로 칼을 빼드는 것은 결코 일본인의 미덕이 아니다.

＊＊＊

이상 누누이 써왔지만, 아베총리의 "트럼프 흉내"는 일본의 국익이 될 수 없으며, 한국과 냉정하게, 끈기있게 해결의 길을 찾아 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