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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지난 5월 미국의 관세 인상에 중국이 강경 대응 기조로 선회하면서 미중간
공식협상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고조
ㅇ 중국은 미국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중국의 대응력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ㅁ [전망] 중국의 과거 분쟁 사례와 관세 대응 여력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이달 말 G20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비관세장벽 대응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할 전망. 다만,
자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소지
ㅇ (요우커) 일본·대만 등의 사례와 유사하게 우선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내년 美대선 전후까지 규제를 유지
ㅇ (수입 제한) 농축산물에서 항공기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1조달러 상당의 추가 구매 계획도
취소. 美의 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p 내외 하락할 가능성(과거 6개 분쟁국 평균 1%p↓)
ㅇ (美 기업 제재) 블랙리스트 선정을 통한 보안검역 등 직접 제재와 함께 소비자 고발 TV 등의
포괄적인 비관세장벽을 강화. 대상은 애플 등 소비재에서 대체 가능한 중간재로 확대
ㅇ (희토류 수출 제한) 실효성 의구심에도 불구, 최고 지도자가 의중을 피력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경우 실행 가능성 상존. 희토류 가격 상승세도 지속(`19년 65%↑)
ㅇ (美국채 매도 및 위안화 절하) 일시적 실행 가능성은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 등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제재 효과는 불투명해 후순위로 분류될 소지
ㅇ (금융시장 개방) 기존 점진적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 美금융회사에 대한 암묵적 경쟁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 다만 경상흑자 축소 등에 대비해 자본유출 측면의 규제는 강화
ㅁ [시사점] 미중 대립이 비관세 영역으로 확산되고 상호 반감도 고조되면서 G2 사이에서
우리경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 다만 국제환경 변화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
ㅇ 과거 중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對美 강경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 분쟁보다 두배 가까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
ㅇ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과거 구축한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 속에서 무역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하는 노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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