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중국 은행 '정조준'한 미국, 혐의는 대북 제재 위반.."이것은 '사형선고'"

[글로벌 돋보기] 중국 은행 '정조준'한 미국, 혐의는 대북 제재 위반.."이것은 '사형선고'"

KBS  정영훈 입력 2019.06.26. 06:03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상업 은행까지 제재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대형은행들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3곳을 중국교통은행과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25일 중국 증시에서 은행주가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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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상업 은행까지 제재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중국 금융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은행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순위 표적은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좁혀집니다. 중국 내 9위 규모입니다. 자산규모는 9천억 달러. 골드만삭스와 맞먹습니다.

상하이푸동발전은행

"대북제재 위반 연루 中 9위 은행 美거래 차단 위기"

워싱턴포스트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대형은행들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3곳이 이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 모독죄 결정을 받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3곳을 중국교통은행과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진출처 www.washingtonpost.com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소송 기록도 참고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진행된 소송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에 있는 은행은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순위로 제재로 거론되는 은행은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좁혀졌습니다.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재무부가 요청하면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못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거래 차단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의 금융 시스템에서 연쇄적인 차단을 불러올 수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美거래차단설' 보도에 中 은행주 '급락'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25일 중국 증시에서 은행주가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초상은행은 전 거래일보다 4.82% 하락한 36.13위안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초상은행 주가는 8%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은행과 상하이 푸둥발전은행도 각각 2.86%, 3.08%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론된 은행들은 한목소리로 유엔의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관련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은 또한 미국 법원의 조사는 미·중 양국 간 형사사법협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사법 협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증시 투자 심리도 얼러붙어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87% 하락한 2,982.0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中 "대북 제재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확대 관할 반대"

중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각종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중국계 금융 기관 해외 지부가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경영 활동을 하도록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확대 관할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은 각국과 금융 감독 영역 등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막판까지 대중국 압박"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개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중국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무역 담판에 다시 나서기로 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미국은 대중국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겅상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무역 전쟁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 대전환의 계기를 갖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