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산당이야 말로 진짜 적" 미 국방성, 최신보고서의 충격

「中国共産党こそ真の敵」アメリカ国防総省、最新報告書の衝撃
あきらかにギアが一段上がった 
 2019年 6年 7日 長谷川 幸洋

              "중공산당이야 말로 진짜 적" 미 국방성, 최신보고서의 충격
 
                          2019年 6月 7日 長谷川 幸洋(하세가와 유키히로)       번역   오마니나

이것은 자유와 억압의 싸움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최신보고서는 "자유와 공정,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같은 가치관을 중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방부는 6월 1일, 2019년판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를 발표하고, 새너한 국방장관대행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그 골자를 밝혔다(https://media.defense.gov/2019/May/31/2002139210/-1/-1/1/DOD_INDO_PACIFIC_STRATEGY_REPORT_JUNE_2019.PDF).

그러나,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신문을 제외하고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지적한다.

이 보고에서, 우선 눈길을 끈 것은, 국방부가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을 "자유로운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세력과 "억압적인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세력과의 지정학적 경쟁관계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그런 경쟁관계야 말로 "미국의 안전보장상의 최대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언뜻 봐서는, 그냥 흘려버리기 쉽지만, 이러한 "싸움의 정의"에 문제의 핵심이 나타나 있다.억압적 세력이란, 바로 중국이다. 새너한씨가 서명한 서문은,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군비의 근대화와 영향력의 행사, 나아가  다른 나라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약탈적인 경제수단에 의해, 자국이 유리하게 되도록(인도 태평양)지역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서문 1페이지).

미국은 "자유 vs 억압"이야말로, 미중대결의 본질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2017년 12월의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18년 1월의 "국가방위전략(NDS)", 또는 18년 10월의 펜스 부통령연설에도 나타났지만, 이번엔  "억압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으로 한층 분명히 했다(2018년 10월 26일 공개 칼럼,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8138,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7929).

이 정의를 보면, 나는 과거의 "트루먼 독트린"을 떠올린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1947년 3월, 소련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련은 공포와 압정, 통제된 출판과 방송....으로 성립되어 있다. 미국은 무장한 소수파나 외압에 의한 정복의 의도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국민을 지원한다"고 연설했다.

소련과의 냉전개시를 선언한 역사적인 연설이다. 나중에 "트루먼 독트린"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 연설의 핵심인 "압정 vs. 자유"의 싸움이란, 바로 이번의 "자유 vs. 억압"이 아닌가.

"중국국민"과 "공산당"은 별개

이 한가지 점을 봐도, 국방부가 이번에 정리한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는 과거의 트루먼 독트린과 같은 "트럼프 독트린"에 상당한다고 말해도 된다.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시각이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가치관을 포함해 간결하게 나타나 있다.

나는 트루먼 독트린을 소개한 지난 해의 칼럼에서 "앞으로 미국에 예상되는 것은『트럼프 독트린』과『포괄적인 대 중국전략』의 책정, 거기에『 대중국 수출규제의 강화』가 아닐까"라고 썼다(2018년 11월 23일 공개 칼럼,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8609).

독트린뿐 아니라 "대중 수출규제의 강화"도, 화웨이에 대한 미국제품의 수출금지 조치로 현실이 되었다. 반년 전에는 미중대결을 단순한 무역마찰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그 후의 전개는, 확실히 미중 신냉전의 개시를 말해 주고 있다.

또 한가지, 내가 주목한 것은 앞의 인용문에 있는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표현이다. 원문은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로 되어 있다.

이 표현은, 중국을 명시한 부분에서 여러 번 나온다. 단순히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중국공산당이 지배한다"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적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야 말로 진정한 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타도해야 할 상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지배체제다. 그 점은 본문의 다음 부분을 읽으면 더욱 명확해진다.

아마, 중국 이상으로 자유롭게 열린 지역이나, 국제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중국은 또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 번영과 안전을 얻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국민이 자유시장과 정의, 법의 지배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의해, 국제시스템을 훼손함과 동시에, 룰에 의거하는 질서의 가치와 원칙들을 침식하고 있다(7페이지).

여기에서는 "중국국민"과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을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통 국민은 자유시장이나 정의, 법의 지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공산당이 "룰에 근거하는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악자는 공산당"이라는 인식이다.
 
시진핑을 명시해 비판

시진핑 국가주석을 명시해서, 책임을 추궁한 부분도 있다.

중국이 2018년에 남사군도의 섬들에 대함순항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에 "중국은 남사군도의 군사화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공언한 서약을 위반하고 있다(8페이지).

서 씨의 서약이란, 15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남사군도에 군사기지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던 것에 대해, 시 씨가 "군사화할 의도는 없다"고 명언해, 기자회견에서 역시 부정한 경위를 가르킨다.

미국은 "하필이면 ,우리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중국의 시 씨뿐이다" 라며 격노했다. 그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않고, 이번 보고에서도 "미국을 속인 서 씨"로서 소개되었다.
 
보고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경제나 국가의 통치기구도 포함한 심오한 문제로 기술하고 있다. 지금은 무역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안전보장과 표리일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의 보고서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정권의 인식의 엄중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중국에게, 미국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보고는 "준비체제"와 "파트너십"  "지역의 네트워크화 촉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준비체제란 말 그대로, 통합군이 어떠한 전투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춘다.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화는 일본이나 호주 등과의 연계강화다.

미국은 호주 등과 연계해, 인도 태평양의 자유세력이 "중국을 봉쇄해 나간다"는 결의를 굳히고 있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체제의 타도"라는 구체적, 그리고 충격적인 목표를 담아, 다시 한번 기어를 올렸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일본도 어려운 방향전환에 내몰린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053?page=3

위의 필자는 최근, 일본이 과거와 달리, 조건없는 일북회담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란과 미국의 분쟁을 중개하려고 하거나 하는 "일본외교의 이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일미회담이 제시한, 일본이 세계에 짊어지는 "과거에 없는 큰 역할"
2019年 5月 31日 長谷川 幸洋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50

이와같은 일본외교의 변화는 과거 미국내의 군산+딥스테이트의 일본괴뢰인 외무성과 재무성에게 일본정치가 장악되어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곧 트럼프가 군산+딥스테이트와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이 위와같은 변화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필자는 그런 관계보다는 동아시아의 신냉전구도인 "미일한  대  중러북"의 구도로 이번 미국방부의 리포트를 파악하므로서,미국이 진심으로 중국을 때려부시려고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 글의 주요 쟁점은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을 "자유 vs. 억압"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해 일본, 호주, 미국, 인도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압박한다는 구상인데, 결국 억압국가인 중국을 자유국가인 일본,호주,미국,인도가 봉쇄한다는 군산+딥스테이트가 선호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군산이므로 이런 전략을 실제로 한다면,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결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은 아베가 1기 총리 시에 미국에 제안한 구상이며, 트럼프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미국주도가 아니라 일본주도,즉 일본의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사칭한 아베총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이면
2017.11.19 北野幸伯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98

아베 총리 최대의 외교성과 "인도 태평양 구상"의 심각한 시대착오
2018.12.06 高野孟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98

17년 11월에 트럼프가 방한해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여기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즉각 청와대는 반박해버리면서 이 구상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한다고 동의한 적 없다’
2017.11.10. 22:40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63

그 이유는 북핵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때문 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현재도 한국은 미국 연안경비대가 서해까지 와서 북한선박의 제재위반을 순찰하고 있음에도 공동수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글에서 미국방부의 목표가 중국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시진핑은 아래와 같은 "중국공산당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위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해체!" 시진핑은 푸틴식 지도체제를 노린다
2017-01-11勝又壽良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326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획책하는 시진핑의 이면의 목적
白髪爺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