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눈길을 끌고 싶은" 사인, 영향은 한정적이다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は「米国の気を引きたい」サイン、影響は限定的だ
2019年5月16日　田岡俊次 ：軍事ジャーナリスト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눈길을 끌고 싶은" 사인, 영향은 한정적이다

                            2019年5月16日　田岡俊次(타오카 쥰지)    번역   오마니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조선노동신문 HP'

　북조선은 5월 4일, 동해안의 원산 부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 몇 발을 발사. 이어 9일에 북서부의 구성 부근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해, 1발은 420킬로, 나머지 1발은 270킬로미터를 날고 일본해에 추락했다.

　2017년 11월 이래의 미사일 발사는, 교착상태의 "비핵화"·제재해제의 협상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이지만, 소형이며 사정거리는 짧아도, 유엔결의 위반이 분명하다.

　제재해제가 요원해지면서, 협상이 더욱 경색돼, 북조선이 타개를 노려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사거리 400 킬로 정도, 러시아제 미사일
"카피"해 한국도 보유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2018년 2월의 북조선군 열병식에 등장했으며,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알렉산더의 러시아 읽기)의 카피로 보인다.

　한국군은 "이스칸데르와 흡사하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실은 한국군도 "이스칸데르"를 복사한 미사일 "현무-2호"를 대량생산시켜, 2009년부터 배치하고 있으므로, 즉각 " 닮았다"고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스칸데르"는 길이 7.2미터, 지름 95㎝, 무게 3.8톤의 소형 탄도미사일이다. 8륜의 자주발사기에 2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1단식 고체연료 로켓이므로 기동성이 높으며, 그자리에서 발사할 수 있다.

　러시아 군용인 "이스칸데르 M"은 사거리 약 400킬로로, 수출용인 "이스칸데르 E"는 사거리가 280킬로인 것 같다.

　러시아가 한국에 정식으로 수출한 형적은 없어 "스파이 활동으로 러시아 군인을 매수해, 분해해 운반했다"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입수했다"는 설이 있다.

　러시아군은 120량의 "이스칸데르"발사기를 갖고 있는데, 장거리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 로켓군이 아니라 육군에 소속하며, 무게 480킬로의 통상(화약)탄두를 달고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의스칸데르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조약)을 올해 2월 파기하고, 소형 핵무기를 부활하는 이유로 삼고 있다.

자위대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비를 검토

　북조선이 발사한 것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미국 등에도 배치되어 있다.

　한국군은 사거리 300㎞, 사일로에 넣는"현무-2A"와 사정거리 500킬로로 자동발사기에 싣는"현무-2B"외에 사거리 1000킬로 내지 1500킬로의 순항 미사일(제트엔진으로 수평비행하는)"현무-3호"를 합계 약 1700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조선 전역을 공격하려면 500킬로의 사거리로 충분하며, 순항 미사일 "현무-3호"는 베이징과 도쿄 등을 사정권에 넣고 있다.

　미군은 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서 최대 사거리 약 300킬로인 "ATACMS"(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을 1991년부터 배치, 이라크 전쟁 등에서 780발을 발사했다.

　한국 육군도 이 미사일 220발을 구입, 2004년부터 배치해, 나아가 라이선스 국산도 제조했다.

　육상 자위대도 사정거리 32킬로인 "M26로켓"12발, 혹은"ATACMS"2발을 탑재가능한 자동 발사기 99량을 보유해, 그것으로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인 "ATACMS"를 도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는 최대 950개의 자폭탄을 살포해,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것인 만큼, 많은 불발 자폭탄이 남아 주민 희생자가 생길 위험이 크므로, 자국 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2008년 2월에 이런 종류의 "클러스터 폭탄"금지 조약이 성립되어, 일본도 서명, ATACMS의 도입은 유야무야되었다.

　하지만 집속탄·탄두의 주요 보유국인 미국·러·중·이스라엘·한국·북조선 등은 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유엔 결의 위반은 명확
한미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어

　이번에 북조선이 "이스칸데르"의 카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미국은 당초 "발사체" 등으로 부르며, 거센 비난을 하지 않았다.이것은, 자신들도 클러스터 폭탄 금지조약에 참가하지 않아, 비슷한 것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인 트럼프 정권에게는, 사거리가 400정도의 미사일은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며, 자국도 한국도 동종의 미사일을 훨씬 많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흔한 것"(트럼프 카드 대통령)이라는 감각도 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구축에 함께 노력하는"것에 합의했다.

　북조선이 2017년 11월 29일의 "화성 15"의 실험성공 이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유일한 외교 성과다.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미사일 발사"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화해를 목표로, 지난해 4월 27일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미 간의 가교가 되어 존재감을 높였다.

　그런데 금년 2월 27,28일의 싱가포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탄도미사일도 발사되어 그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2006년 7월 15일의 유엔 안보리결의 1695는, 그 달 5일의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계획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정지"를 요구해, 그 후에도 거듭, 북조선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결의하고 있다.

　이번에,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이 소형이거나 단사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의 일종인 것은 분명하므로, 미한 정부도 이것을 비난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현무-2호"는 고작 클러스터 탄두다. 북조선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크다.

　미육군의 "ATACMS"도 아직은, 핵탄두를 달지 않고 있다. 다만, INF조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향후 "사용하기 쉬운"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수년 뒤의 이야기다.

미국의 관심을 끌지못하면
중거리 발사로 확대될 우려

　북조선은  2017년 11월 29일의 "화성 15"의 발사실험에서는 53분이나비행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ICBM의 비행시간은 30분 정도였으므로, 가히 미국에 도달하는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후,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삼았다.

　하지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은 북조선의 단계적인 비핵화와 거기에 걸맞은 경제제재의 완화를 인정하지 않아, 회담은 결렬됐다.

　북조선은 또 한번 미국의 관심을 끌기위해, 이번에 극히 제한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보여줬을 것이다.

　만약 미국에 닿을 만한 장사정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을 화나게 한다면 경제제재 완화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공격을 받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거리 400정도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에도 닿치않으므로, 방위성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즉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방치하면, 북조선은 "단거리미사일은 미국의 태도를 바꾸는 효과가 없었다. 좀 더 위협하고 볼까"하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일본해 중부 등에 발사하는 에스칼레이션으로 향해,  2017년의 위기적 상황이 재현할 수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은 분명하며, 가능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지만, 완전한 검증을 하려고 한다면 북조선군의 모든 탄약고나 핵시설, 지하 미사일 진지 등을 불시에 사찰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미국의 말처럼 생화학무기의 연구, 제조도 저지하려면 약품, 비료공장이나 병원의 진료용 세균배양설비까지 조사해야 한다.

　걸프전 때 패한 이라크는 그런 사찰을 받아들였으나,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곳에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 이라크전쟁에 이르렀다.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이라크 전쟁의 미국인 사망자는 4564명, 중상자는 약 1만 3000명, 미국 외의 유지 연합군에도 사망자가 318명이 나왔다.이라크인 사망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전비는 부상병에 대한 향후 치료, 연금, 유족에게 보상 등을 포함하면 3조 달러 이상이라는 추산도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4192억달러라고 하니, 그 7배 이상이다.

　단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미지근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군사 저널리스트 타오카 슌지)

                                           https://diamond.jp/articles/-/2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