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3일 대동포럼 뉴스레터>>> 중요성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보가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3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대동포럼 뉴스레터 2019년 4월 13일                                                    도봉 박홍기 유튜브   ◆2019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019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를 4.12.(금) 발표하였다. -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하였음. -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3% 상승,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하였음.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4.12.(금)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금일 9시)하였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후속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15일(월)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4.25 예정), 국무회의(4.30 예정)를 거쳐 5.7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18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1.4㎢…전 국토의 0.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 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금액으로는 29조 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 말 대비 0.7% 감소하였다. ㅇ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 추세이다. -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 임금동향 및 2019년 임금전망(KLI 고용노동브리프 제89호) 한국노동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2019년 임금상승률은 2018년 5.3%보다 하락한 4.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목 차> Ⅰ. 2018년 명목·실질임금 모두 큰 폭 상승 Ⅱ. 2018년 임금동향 Ⅲ. 특성별 상대임금 Ⅳ. 2019년 임금전망     ◆시진핑 시대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특징 분석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시진핑 정부의 통화정책 운용방식 변화와 주요 동인을 살펴본 후 이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과 향후 중국 통화정책의 변화 방향성 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 목 차> Ⅰ. 머리말 Ⅱ. 중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특징 Ⅲ. 최근 통화정책 운용방식 변화와 동인 Ⅳ. 과도기적 현상과 향후 전망 Ⅴ. 맺음말     ◆최근 국제유가 강세에 대한 시장시각 점검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최근 국제유가 강세에 대한 시장 시각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종합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동향] 국제유가, 연초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작년 4분기 낙폭을 상당부분을 만회함. - [배경] OPEC+ 감산, 이란·베네수엘라·리비아 사태 등 공급측 요인이 유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주요 경기지표 호전,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도 일조함. - [시장 시각] 주요 기관들은 공급차질을 배경으로 유가의 단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기됨. 다만 평균적으로는 현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 [종합평가] 리비아 사태 격화 시 주요 기관들의 단기 유가 전망치가 재차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음. 사우디 등 OPEC+의 대응이 유가 안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매크로 변수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GDP 영향 비교 한국무역협회는 본 보고서에서 브렉시트의 경과 및 이에 따른 주요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목 차> Ⅰ. 연구배경 Ⅱ. 브렉시트 논의배경 및 경과 Ⅲ. 주요국의 對英·EU27 수출의존도 Ⅳ.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Ⅴ. 부가가치 기준 업종별 영향 비교 Ⅵ. 결론 및 시사점                                                                                  KDI 경제정보센터   ◆[Fund Flow] 글로벌 펀드자금, 채권 선호 현상 지속 ㅁ 글로벌 펀드자금은 채권 선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식 유출 주춤 ㅁ 일부 취약국 제외, CDS 프리미엄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국제금융시장 일일 점검 속보(4.13) ㅁ 미국 다우지수 상승, 달러화 지수 하락, 미국 금리(10년물) 상승, 유가 상승 ㅁ 영국, 메이 총리와 노동당과의 대화는 건설적. FT, 브렉시트 이후에도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 ㅁ 미국, 중국과 환율조작 방지에 합의. EU,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 발표 계획                                                                                       국제금융센터   ◆[단독]정부, 北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나진선봉 특구 등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가공(OP·Outward Processing) 적용 범위를 넓혀 북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1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남북 경협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 남북 경협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아닌 '이익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트럼프 입김에 이란 제재 ‘한국 예외국 인정’ 난항…연장될까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이란제재 협상이 자동연장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협상 구조상 자동연장은 없다"면서 "지난번 협상 때 잘 타결해 이번 두 번째 연장까지는 한미간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미국이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는 국가는 제재에서 예외한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란산을 묶으라는 지시가 최고위층에서 내려와 차관보급 등에서는 (예외 인정) 약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당한 원유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예외 인정을 받았던 만큼 6개월마다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 제재 면제 시한 한 달을 앞두고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을 워싱턴D.C.에 보내 한미 협의를 가졌다. 대표단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란 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미국 측에 거듭 요청했다.     ◆세계은행 총재 ”세계 각국 빚 너무 많아… 중국 때문” 11일(현지시간) 맬패스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채가 너무 많다. 그건 우리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수조 달러를 빌려줬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1조1200억달러다.  맬패스 총재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세를 확장하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자금을 대려고 대출을 한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대출이 개발도상국을 과도한 채무와 질 낮은 프로젝트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함반토타 항만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사례를 줄일 것이라면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더 나은 관계를 바라며 세계 체제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역뉴스     정보의 십중팔구는 부정적인 정보이고, 긍정적이고 돈이 되는 정보는 열에 하나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보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정보들이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