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미구동맹(米欧同盟)

ガラガラ崩れ始めた「米欧同盟」に訪れる黄昏時
日米安保に頼る日本も「他人事」ではすまない
2019.4.12（金） 林 路郎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미구동맹(米欧同盟)

                             미일안보에 의존하는 일본도 "남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2019.4.12  林 路郎(하야시 지로)    번역    오마니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NATO의 이엔스·스트르텐 베르그 사무총장(왼쪽)과 조찬회를 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2018년 7월 11일 촬영).(c)AFP PHOTO/Brendan Smialowski[AFPBB News)

　제2차 대전 이후의 서구의 안정의 초석이 되어 온 미구(미-유럽)의 군사 동맹이 심각한 동요에 직면하고 있다. 근저에는 구소련 붕괴에 따른  "주적(主敵)"상실이라는, 동맹의 존재의의에 관한 30년 이상된 문제가 있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걸어 다국간 체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모든 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트럼프 미국 백악관의 외교자세에도 큰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토가 안고있는 "트럼프에게 버려지는 공포"

　4월 3~4일, 미구의 정치지도자들이 워싱턴에 집결했다. 군사동맹인 북 대서양 조약기구(NATO)창설 70년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외무상 이사회가 열렸지만, 그 분위기는 축하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20년 전의 "50주년"기념행사에는 당시의 클린턴 미 대통령 등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조약을 서명했던 워싱턴에 모였다. 이번은 분명한 그때 보다 "격"이 추락했다.

　이런 현실에는 복선이 있었다. 지난해 7월의 NATO정상회의(브뤼셀)에서, 동맹의 맹주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둘러싼 전략환경과 동맹의 의의 등에는 귀을 기울이지 않고, 유럽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수상을 명시해 "국방지출을 늘리라"고 매도해, 각국의 NATO대표부 대사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회의 시나리오를 망치고 말았던 것이다.

　트럼프씨가 "가맹국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NATO에서 이탈해도 상관없다"고 주변에 말했다거나, "(가맹국인)몬테네그로를 왜 미군이 방위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는 점도 있어, 유럽측은 완전히 "트럼프 불신"에 빠져버렸다.

　70년을 축하하는 "정상회의"를 설정했을 경우, 트럼프 씨가 갑자기"탈퇴한다"고 나서면 어떻해야 하는가...그런 우려를 가맹국이 공유하게 되어,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회피해, 외무상 회의로 격하하므로서, 트럼프씨를 회의로부터 배제했다는 경위가 농후하다. 유럽의 입장에서 본 트럼프 씨는, 그럴 만한 '문제아'가 되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서명을 막판에 거부했듯이, 트럼프 씨가 "지금 NATO탈퇴한다"라고 하면, 유럽의 안전보장은 아주 간단히 근본부터 무너지고 만다. 미국의 군사력은 유럽의 안정에 있어 불가결해도, 지금은 트럼프씨라는 지도자는 "안보상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적인가 아닌가?

　또 한가지, NATO 위기의 배경에, 미구의 핵심인 미국과 독일의 전략환경에 대한 인식이 정해지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하에서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등의 문건에서, 러시아를 중국과 함께 국제질서의 "수정주의세력"으로 부르며, 사실상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와 심리전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령이었던 크림 반도를 강제병합해, 구 소련의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근린 제국에는 정보전과 사이버 공격을 가해, 주변을 불안정화시키므로서 스스로의 전략적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나 영국의 근방에도 해군고 공군 전력에 의한 도발행동을 가해, 군사적 긴장이 때때로 높아진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신형미사일의 개발이나 신형 핵전력의 배치를 진행시켜, 중거리 핵전력(INF)삭감조약을 파탄시킨 것은 알려진 대로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트럼프 씨 자신은, 러시아나 구소련 제국에서 비즈니스상의 권익을 가지고 있고 미 대통령이 된 점도 있어, "나는 푸틴(대통령)을 신용하고 있다"고 반복해 왔다. 따라서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치는 것도 당연하다.

　독일도 외교의 축이 안정되지 않는다. EU의 사실상 맹주이긴 하지만, 군사정책은 패전국의 입장을 반영해 일관되게 억제해왔다.군사비를 트럼프씨가 말하는 대로 늘리는 것은, 나치독일의 기억을 안고있는 유럽에게 새로운 대독일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을 아는 독일국민도 군사강국노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독일정권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서 개회식 전에 기념 사진촬영 준비를 하는 가맹 각국의 정상(2018년 7월 11일 촬영).(c)AFP PHOTO/LUDOVIC MARIN[AFPBB News)

　더우기 구동독 태생인 메르켈 수상에게, 구소련의 스파이로서 동독에 주재한 경력이 있으며, 러시아 세력권의 부활을 획책한다고 하는 푸틴씨를 "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메르켈 정권이 좌우 대연정인 점도 사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메르켈 씨를 지지하는 기독교민주·사회동맹의 연립 상대인 사회민주당은, 잠재적 적국(구소련이나 러시아)에 관여하므로서 위협을 억제하는 "동방정책"에 우호적이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발트해에서의 해저 파이프 라인 부설 계획인 "노르드 스트림 2"도 그런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씨는 이 계획을 비판해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거듭 주장하는데, 메르켈 씨는 계획 중지 등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에너지의 안정공급은 중대한 국익이기 때문이다.

　미독이 갖고 있는 대러시아 인식의 차이가, 군사동맹의 전제를 흔들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 스타일" 에 대한 저항

　그런데, 트럼프 씨에 대해 조그마한 저항을 보인 것이, NATO내에서는 이단아이기도 한 프랑스였다. 르 두리안 프랑스 외상은 4월 2일, 마스 독일 외무장관을 동반해 뉴욕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가을의 유엔총회를 계기로 복수의 유지 국가들과 함께 "다자주의를 위한 연합"을 창설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NATO와는 직접 상관없는 제안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루드리안 씨는 "다자주의와 유엔을 지지하는 세력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그것이 다수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다음 날 4월 3일에는, NATO의 스트르텐 베르그 사무총장(전 노르웨이 총리)이 워싱턴의 미 연방의회의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틀림없는 다자간 틀인 미구동맹의 가치를 웅변적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미국 메릴랜드 주 태생이고 본인도 유년기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낸 인연이 있는 스톨텐베르크 씨는 "미국은 NATO를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은 유럽의 평화를 지지하는 주요 임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해, 몇 번이나 큰 박수를 받았다.

　동시에 "우리는 이상세계에 살고 있지않다. 자유주의에는 적이 있으며, 억제해야만 한다. 억지에 실패하면 전쟁이 된다. 평화적 항의가 히틀러를, 말이 스탈린을, 대화가 이슬람 국가를 억지할 수있을 리가 없었다. 평화를 원하는 것 만으로는 전쟁을 억지할 수 없다"며, 리얼리즘으로 가득 찬 연설로 "동맹경시"를 견제했다.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본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NATO의 이엔스·스트르텐 베르그 사무총장(2018년 7월 10일 촬영 자료 사진).(c)Emmanuel DUNAND/AFP(AFPBB News)

　유럽은 최근 70년, 서측에서 경제통합을 진행시키고, 냉전종결 후에는 통합을 동방으르도 확대했다. 유럽연합(EU)하에서의 공통시장을 건설하고, 전쟁 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구축했다. 하지만, 통합의 대전제였던 것은, 핵전력을 포함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유럽통합을 전략으로서 추진해, 안보우산을 제공하므로서 독일이라는 위협의 싹을 제거한 것이다. 주변을 포함한 유럽은 전후부흥을 위한 환경을 손에 넣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NATO였다. 냉전종식 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옛 소련 위성국이었던 나라들이, 먼저 NATO에 가입하고나서 EU통합에 참여한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4월 2일, 스트르텐 베르그 씨를 백악관에 맞이한 트럼프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맹국의 부담 증가"외의 것은 NATO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스톨텐베르크 씨는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당신의 지도력에 감사한다"고 치켜 세웠는데, 속내는 복잡했을 것이다.

트럼프씨의 주장에도 일리

　트럼프씨의 강경한 요구를 앞에 두고, 유럽제국의 일부는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 트럼프의 위협효과는 확인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주장은 "폭록"이라고 치부할 성질의 이야기도 아니다.

　NATO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NATO회원국 전체의 국방지출은 1조 134억달러(약 112조 4900억엔). 그 가운데 7할을 미국(7061억달러)이 내고 있으며, 2위인 영국(615억달러)의 10배가 넘는다. 유럽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510억달러)은 영국과 프랑스(520억달러)를 밑돌아, 4위에 그친다.

　트럼프 씨가 독일을 향해 내보내는 잽은, 친절하게 해석한다면, "상대적 힘의 저하 속에서 미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풍요로운 유럽도 힘에 적당한 부담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독일군의 해공 전력의 열화도 지적되고 있다.

　NATO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기준으로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목표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소련 붕괴에 따른 위협의 저감으로 유럽제국이 국방비를 삭감하므로서 문제가 되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도 "분수에 맞는 부담"을 유럽에 요구해 왔는데도, 유럽이 이를 넘겨왔던 것이다. 물론 국방비의 GDP 대비 비율만으로 회원국을 속박하는 수법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국방비가 일정 비율로 늘어나도 경제성장률이 변동되면 그 비율은 오르내린다. "공정함을 담보하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비판은 뿌리 깊다.

미일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하지만, 동맹국과의 통상·군사관계를, 미국에게 금전적인 손해와 이득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는 트럼프씨에게, "숫자"는 명쾌한 지표다. NATO 가맹국에게 국방비 증가를 재촉하면서, 그 지출을 미제 무기의 조달에 충당하도록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이 논리가 주일미군 기지의 주둔경비나 자위대의 장비조달에 원용되면 어떨까?

　트럼프 씨가 올해의 상당히 빠른 시기에 "동맹국에 주둔하는 미군경비에 50%를 추가한 금액을 그 국가에게 부담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월에 보도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여러가지 방안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만약 미국이 이 방침을 동맹국들에게 들이대면,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은 미국에 의한 억제력을 대전제로 삼아 왔다. 트럼프 스타일의 대동맹국 외교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가 백악관의 주인인 동안은, 일본에게 계속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