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의 이면에서 기세를 확장하는 "일대일로"

米中貿易戦争の裏で勢いを増す「一帯一路」（上）

2019/3/25  河信基        

               미중무역전쟁의 이면에서 기세를 확장하는 "일대일로"

                                      2019/3/25  河信基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 드디어 고비를 넘어, 곧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찾게 될 것이다. 리먼쇼크 이후, 미중경제의 상호의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까지 깊어져 있으며, 치킨 레이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상징이 대표적인 미국기업이 된 애플이다. 주요상품인 스마트폰은 핵심적인 특허개발에 특화해, 본체는 대만기업인 홍하이를 통해 부품을 외주시키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중국공장에서 조립한다.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특허개발부터 조립까지의 주요부분을 국내에서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허개발에 대한 특화는 한 때는 애플의 강점이었으나, 최근에는 약점이 되었다. 저렴한 조립공장에 만족하던 중국에서, 독자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팔기 시작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 업 기업이 차례차례로 나타나,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차세대 통신망인 5G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화웨이를 미국이 배제하기 시작한 것도 위기감의 표현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정계로 돌아선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거대한 무역적자는 서투른 딜의 결과로 비친다. 그래서 제일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애플의 CEO들 0.1%인 미국 부유층인 것이지만, 트럼프 자신도 부유층의 일원이므로, 불평등한 구조의 시정에는 무관심하다.

창끝은 최대의 무역흑자국인 중국을 향해, "미국을 손에 넣고 바가지로 돈을 긁어간다..."며 화내고, 고관세를 부과해 적자해소를 기도했다. 치킨 레이스의 시작이지만, 개별적 일시적인 "성과"는 차치하고, 거시적, 전략적 차원에서 말하면 완전한 실패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보호주의를 내건 것은, 자유무역주의의 기치를 스스로 중국으로 양도했다는 것을 의미해, 그 파장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 이상으로 크다. 후세의 역사가에게, 눈앞의 이해에 눈이 멀어, 미중의 세계경제패권 교체를 재촉한 우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두 사람의 프린스와 중국 공산당> 제6장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이유는?"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일대일로"가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옛 실크로드를 현대에 부활시키겠다며, 아시아 투자개발은행(AIIB)설립과 동시에 제창한 전략적인 거대 경제권 구상이다.

AIIB 설립에 영국, 한국 등 다수의 주요국이 참가하는 것에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었다. 그것을 봉쇄하려고, 자유무역주의 옹호라는 기발을 높히 내걸고, 일본과 함께 TPP 설립으로 대항하려고 했다.

나는 "일대일로"와 TPP가 격렬하게 부딪쳐,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귀추를 좌우할 것이라고 썼다. 게다가, 격차확대라고 하는 "선진국의 덫"에 빠져있는 미국은 내부분열이 깊어져,, 선수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돌풍은 일루의 희망이라고도 첨언했다. 트럼프 정권의 탄생은 그책을 간행한 직후였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었다.

즉, 근시안적인 딜을 장점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TPP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탈퇴를 공식표명했다. 무역적자의 해소를 노리는 보호주의 껍데기에 갇혀, 결과적으로 "일대일로"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 자유무역주의 옹호라는 대의명분을 부여해버리고 만 것이다.

시주석은 미국의 관세공세에 일견 시달리고 있지만, 음지에서는 크게 웃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이던  23일,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콩테 총리와 "일대 일로"에 적극참여하는 각서를 체결했다. 이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중동유럽의 EU회원국 13개국이 각서를 교환했는데, 14번째인 이탈리아는 G7국가로서는 처음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시진핑의 승리다.

EU의 코 밑에 위치한 제노바 근교의 바돌리그레에서는 현재, 2016년에 그리스 최대인 피레우스항구의 운영권을 쥔 중국원양해운집단이 세계최대급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터미널의 건설에 착수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가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EU를 흔들고 있다. 재정, 경제난에 허덕이는 회원국이 적지 않지만, 이탈리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들였다.15번째는 EU탈퇴로 혼란스러운 영국, 스페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보가 아니다. 애용하는 트위터에는 슬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뉘앙스를 엿보게 하고 있다. 20일에는 기자단에게 "대중 무역협의는 순조롭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으로 "관세는 상당기간 유지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과의 다가 오는 회담을 의식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무리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조치로 미중은 과거 8개월 동안, 총 3600억달러의 물건에 관세를 서로 부과했지만, 서서히 경제에 대한 타격이 눈에 띄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쪽이 피폐한 색이 짙다. 철강관세로 US스틸이 숨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철강을 사용하는 제조업은 원가상승에 직격으로 맞아, 외교 문제평의회는 1월, "관세는 결국 미국 철강업계에 타격을 주고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1~3월기의 미국경제 실질성장률은 0%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자하고, 연방준비이사회(FRB)는 20일에 전격적으로, 올해 내 금리인상 보류를 발표하고, 미국채의 보유량을 줄여 양적긴축을 사실상 종료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FRB의 미국채, 주택담보 대출담보 증권 보유량은 리먼쇼크 전에는 9000억달러였지만, 현재는 4조달러 수준으로 위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경기부양책을 우선시한 양적긴축을 단념했지만, 미국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채무리스크를 증대시킬 것이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싱가포르로 탈출한 짐 로저스 등은 제2의 리먼쇼크의 도래에 경계하는 투자가가 적지않은 것이다.

정치적인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콩의 대중국수출 등이 격감한 미 중앙지역의 농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중국산 철강가격인상을 견디지 못한 GM이 일부 공장폐쇄를 단행해, 지역의 백인노동자들이 다시 레이오프 대상에 올랐다. 모두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며, 내년 대선을 위한 재선전략에 노란불이 켜졌다.

러시아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시주석으로부터 상응한 양보를 얻어내, 경기부양과 동시에 지지층을 굳히고 싶은 상황이다.

카운터파트너인 시주석도 따갑고 가렵다.
다만, 중국경제의 현재 상황은 일본에서 "감속"이라고 선전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 지난해 실질 성장률은 6.6%로 목표를 약간 밑돌았지만, 일본언론이 "28년 만의 저성장"라고 합창하는 것과는 다르다. 15일에 폐막한 양회에서 2019년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6.5%안팎"에서 "6~6.5%"로 내렸지만, 미세조정의 틀 내에서다.

그래도 2%대인 미국의 3배 정도인 것이다. 이미 일본의 3배에 육박하는 중국의 GDP는, 금세기 중반에는 미국을 넘을 것이다.

그 열쇠가 첨단제조업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9회 대회(2017년 10월)중앙위원회 활동보고에서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 민주, 문명, 조화의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세운다"는 전략목표를 밝혔다.

그 현실적인 담보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차세대 정보기술(5G),공작 기계, 에너지 절약 자동차 등 10개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중국제조 2025"인 것이다.

그 모델사례가 세계적인 차세대 통신망 5G구축에서 한 차원 빠른 화웨이이며, 미국의 배제 논리의 병근은 깊다.

                                  https://blogs.yahoo.co.jp/lifeartinstitute/48176261.html

         미중무역전쟁의 이면에서 기세를 확장하는 "일대일로" (하)

                                   2019/3/29     河信基         번역   오마니나

             

(상)에서 "무역전쟁의 뒤에서 시진핑 주석이 너털 웃음"이라고 썼지만, 26일의 파리에서 그것이 누구의 눈에도 확실하게 나타났다. 초점의 하나인 화웨이 문제에서 EU유럽위원회는 "단순히 금지하지 않는다"고 각국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은 화웨이 채용에 적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화웨이 배제를 호소했지만, EU는 외면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해, 트럼프의 고립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최근에 들어와, 미중의 경제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시주석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메르켈 독일총리, 장 클로드 융커 유럽위원장 등과의 4자회담 후에 힘했는데, 그 직후에 성명을 내고 "반세계화 또는 보수주의가 대두되고있다. 다자주의야 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주의의 기치를 높히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라고 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를 은근히 비판한 것이다. 사실상의 승리선언과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언론들은 모두 마크롱이 중국의 EU진출에 제동을 걸고있다고 보도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마크롱은 예상과는 정반대로, "함께 다자주의를 추진하고 싶다. 중국과 협력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대중융화자세를 보였다.

시주석의 교묘한 한 수가 효과를 본 것이다. 전 날의 중국과 프랑스의 정상 회담에서, 프랑스 중심의 유럽항공사인 에어 버스 A320을 300대나 발주하는 등, 전력, 조선분야를 포함한 총액 400억유로(약 5조엔)의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시위대책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마크롱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영·독·불이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가에 경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3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은 EU전체의 절반에 이르러, 되돌아 올 수 없는 곳까지 다가섰다.

이미 AIIB에 가입한 영독불이 "일대일로" 참여 각서에 서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시주석의 유럽에어버스 대량발주는, 트럼프에 대한 교묘한 비꼬기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에어버스의 라이벌인 미보잉은 여객기 737MAX의 연속추락사고로 세계적인 불신을 사면서, 중국도 동형인 97대의 국내운항을 중단했다.중국의 항공기 수요는 향후 20년간 7000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에어버스의 대량발주는 미국을 흔들고, 영·독·불을 끌어안는 절호의 카드다.

EU 정상들은 중국을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통상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큰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중국측은 이번 EU방문중에, "중국이 호소하는 다국주의나 자유무역의 원칙은, 본래 유럽의 이념이다. 일대일로의 방향성에 대해 반대할 리 없다"고 외신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한층 자신감이 깊어지고 있다.

문명론이지만, 결국, 중국의 강점은 제조업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던 1세대 전에는 선진국에게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청공장에 안주했지만, 점차 자력으로 자체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시기까지, 기술이전을 압박해,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특허 신청 건수가 미국과 유럽를 제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독자기술을 발전시키고 축적해, 선진국을 부분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했다. 5G의 구축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화웨이는 그 상징이다.

원래 문명의 3대발명이라고 하는 화약, 종이, 인쇄기술은 중화문명권의 산물이며, 교육열과 교육수준은 구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 자력이 재현,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시주석이 유럽정상을 전에 두고 "구미가 300년 걸렸던 산업화(공업화)를 중국은 개혁개방 40년에 달성했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빈 말이 아니다. 

                                          https://blogs.yahoo.co.jp/lifeartinstitute/48179537.html

위 필자 역시, 결국 트럼프를 부동산업자라고 무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대두는 트럼프(다극주의자)의 심모원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빼놓으면 안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패권포기책, 일본과 한국
2018.09.18.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11

인도・파키스탄을 중러 측으로 밀어내는 트럼프
 2018.09.0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81

중국의 대미자립을 가속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2018.09.2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33

중국이 아닌 동맹국을 공격하는 미중 신냉전
 2018.10.19. 00:4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03

트럼프의 미중무역 협상타결의 이면에 있는 북핵문제
2019.03.08. 13:3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06

북미와 미중회담의 연동
2019.02.08. 15:2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