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UNIDO경유로 제재돌파?

南北、UＮＩＤＯ経由で制裁突破？
2019年03月31日

                                 남북, UNIDO경유로 제재돌파?

                            2019年03月31日ウィーン発 『コンフィデンシャル』번역  오마니나

　북조선은 빈에 본부를 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직원을 파견해,UNIDO를 통해 대북제재의 샛길을 찾고 있다. 동시에, 남측은 대북 경제지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지원을 하고 있다.

                                

                  ▲ UNIDO본부가 있는 빈의 유엔기관의 정면 입구(2013년 4월 촬영)

유엔 산업개발기구(유엔 産業開發機構, United Nations l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기반의 정비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엔의 전문 기관이다. 1966년의 총회 결의에 따라 내년 출범 유엔 총회의 보조 기관이 독립하는 방식으로 전문 기관으로 1986년 설립되었다. 2007년 현재 171개 나라가 가입하고 있으며, 각지에 사무소 바탕을 둔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유엔의 전문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플랜B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측의 소망대로 전개되어,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가 실현되었다면 플랜 B는 필요가 없었다.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플랜A라고 하면, 유엔의 전문기관을 경유해 대북제재의 해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플랜B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후,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조업을 계속하는 한편,  북서부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작업을 완료했다.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받아내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하고, 북측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카드를 다시 띄워,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플랜B를 실행으로 옮겨온 셈이다.

 　그렇다면, 왜 북측은 UNIDO를 경유해 대북제재의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다. ① UNIDO사무국장이 중국인인 리융 씨(중국 전 재무차관)이라는 것. 북측의 무리한 요구도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② 미국은 1996년, UNIDO의 부패체질을 비판하고, 탈퇴했기 때문에, 미국의 방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이다.특히, ②는 북측에게 매력적이다.

 　UNIDO의 과거 대북지원을 조금 되돌아본다. UNIDO는 1986년 이래, 70건 이상의 대북 프로젝트를 실시, 그 총 지원액은 약 3000만달러나 된다. 특히, 김정일 정권이 전력을 투입해 실시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UNIDO는 지원했다.북은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당서열 제2위)의 아들, 김동호 씨를 빈의 UNIDO사무소에 파견해, UNIDO프로젝트의 추진에 적극 나섰다.

 　김동호씨의 후임에는, 고 김정남의 원연관계인 윤성림씨가 대북 프로젝트를 담당했는데, 윤성림씨가 UNIDO에서 갑자기 제네바로 이동한 이후, UNIDO에는 북측 인력이 없다. 대북 프로젝트도 몬트리올 프로젝트(MP)가 완료된 현재, 전무하다. 그래서 평양은 UNIDO에 인력을 파견해, 새롭게 대북지원 프로젝트를 실시시키려고 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북은 UNIDO의 MP(개시 2003년, 완료 08년)를 통해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할 수 있는 기재를 입수했다. 유엔 측은, 유엔의 전문기관이 대북 안보리 결의(1718)을 어겼다고 하면, 유엔 전체의 이미지 악화로 이어진다며 무마에 부심한 바 있다("북의 화학무기제조를 도운『유엔』"2017년 2월 25일 참고).

 　북조선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UNIIO에 대북 프로젝트 재개를 타진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씨의 대변인이라고 남한 야당으로부터도 야유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금강산 관광사업, 경제특구 등의 개성공단 계획을 재개해, 대북 경제지원을 본격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는 대북제재 파행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를 듣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 유화노선을 추진하는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씨의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 큰 타격이다. 개성 남북 공동사무실에서 북조선 직원이 이달 22일에 철수했다는 뉴스는 문 대통령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다행히, 북측 직원이 사무실로 돌아왔다는 뉴스가 있어, 한 숨을 돌렸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다음 달 11일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간의 경제지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양해를 구하고 싶지만, 완전한 비핵화 실시를 내세워 온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한국측의 소망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문대통령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하, 인도, 식량지원 등을 유엔 전문기구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다는 것이다.

 　참고로, 로마에 본부를 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차기 사무국장 선거가 6월에 실시되는데, 유력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인의 굴동옥 농업부 차관이 꼽힌다. 동 차관(56)이 당선되면, 북측은 기뻐할 것이다. UNIDO와 FAO라는 2개 유엔 전문기관에 중국인 사무국장이 취임하면, 대북경제, 식량지원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쉽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ttp://blog.livedoor.jp/wien2006/archives/cat_500208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