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게이트와 함께 끝나는 군산복합체

ロシアゲートとともに終わる軍産複合体
２０１９年３月２９日 　　田中　宇

                         러시아게이트와 함께 끝나는 군산복합체
 

                                   ロシアゲートとともに終わる軍産複合体

                              ２０１９年３月２９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Alex Wong/Getty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스파이가 아닌가, 러시아의 첩보기관이 16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 정보를 인터넷에서 흘리고 미국민을 속이고 트럼프를 이기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 "러시아 게이트"는, 3월 24일에 미국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무죄를 인정하는 문서를 의회에 보냄으로써 사실 상 끝났다. 17년부터 2년간 행해진 뮬러 특별수사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3월 22일에 끝나, 최종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는 이 보고서의 요약서를 의회에 보냈다. 보고서는, 러시아 게이트에 관해 트럼프 진영 내에서 기소할 인물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있다(지금까지 몇명이 기소되었지만, 그것은 러시아 게이트가 아니며, 그 이외의 사적인 범죄용의로 기소된 것).보고서는 트럼프 진영에 대한 러시아 게이트 의혹이 누명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Mueller report: The full text of William Barr's summary letter) (Impeachment Odds Implode As Mueller Report Clears Trump Of Collusion)

러시아 게이트는, 16년 가을의 미대선 전에 오바마 정권이 "러시아인이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내보내 미국민을 속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거나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 본부(DNC)서버에 침입해 다량의 메일을 훔쳐냈다"고 주장하기 시작해, 사법당국에게 수사를 개시시켰던 것으로 시작된다.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트럼프와 러시아가 공모해 미국선거를 부정조작했다"는 혐의로 바뀌었다. 트럼프는 애초부터 혐의를 전면부정하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군산복합체 에스탭 첩보계와 언론측의 누명공격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첩보・외교계・언론계 권위자로서 미국 중추에 자리 잡은 군산은 강해, 트럼프의 측근인 마이클 플린 안보담당 보좌관이 정권 취임 직후에 러시아 게이트와 관계없는 경미한 죄로 기소되어 사임하는 등, 러시아 게이트는 계속됐다. 17년 5월에는 군산측의 압력을 받은 트럼프가, 사법부와 FBI의 산하에 러시아 게이트 전문인 뮬러 특별수사관을 임명했다.

(페이크 뉴스 공격으로 자멸하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VAR8/277)
(플린 사임의 이면에 있는 트럼프의 심모원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18) 

언론은, 러시아 게이트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유죄 추정"이라는 자세로 계속 보도했다. 하지만 러시아게이트의 의혹근거를 보면, 트럼프 진영을 유죄라고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무리가 있었다. 의혹의 최대 근거인 것은, 영국의 첩보기관 MI6의 요원인 크리스토퍼 스틸이 작성한 "스틸 보고서"로, 뮬러의 수사는 이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인터넷상에서 이미 공개된 스틸 보고서는,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이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에 대해 16년에 쓰여진 여러 메모의 다발이며, 쓰여 있다는 정보원이 익명 뿐으로 애매하다. (The Reckoning Finally Arrives For The Trump Resistance)

(러시아 게이트로 군산에 반격하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27) 

영국의 권력 중추인 MI6는, 형제기관인 미국 CIA와 함께 군산의 일부이며, 트럼프 적대세력이 주류이다. 스틸보고서 자체가,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날조 누명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러시아보다 영국이다. 지난해 말에는, CIA와 FBI가 스틸보고서는 근거가 희박하므로 신용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FBI, CIA Told WaPo They Doubted Key Allegation In Steele Dossier)

(영국의 조잡한 신경가스 공격 러시아 범인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00)

게다가 스틸 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낸 것은, 1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싸웠던 힐러리 클린턴의 진영이었다. 이것은 이제는 "권위있는" 미국의 대형언론도 보도하고 있는 "사실"이다. 요컨대 16년의 대통령 선거는, 러시아가 트럼프와 짜고 미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라, 영국이 클린턴과 함께 미국민을 속이고, 게다가 그것이 러시아와 트럼프의 탓이라고 주장했었다. 매스컴(군산 세력)은 영국과 클린턴 측이므로, 이러한 전체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보도하지 않고, 트럼프를 러시아의 스파이라고 부르는 누명보도도 계속해왔다. 앞으로 미국 대형 매스컴 자체의 범죄성이 의심받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After the Mueller Report)

(2018년 가을의 국제정세를 전망하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34)

트럼프 정권의 취임 2년 간은, 군산측의 공세가 이어져, 트럼프는 수세에  있었지만, 지난해 11월의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최소한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공화당 내를 장악한 후, 트럼프가 강해졌다. 트럼프는 연말에, 군산측이었던 세션스 사법장관을 그만두게 하고, 후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윌리엄 바를 지명했다.바는 사법부 장관 시절 파파 부시의 이라크 게이트 의혹을 불식시키는 등 대통령의 의혹정쟁에서 이긴 실적이 있었다. 게다가 바는 이전부터, 러시아 게이트를 이용한 트럼프 때리기를 비판하고 있었다. 의회의 승인 논란을 거쳐 2월 14일에 바가 사법장관에 취임하고, 뮬러에게 수사를 끝내라 명해, 드디어 러시아 게이트가 종결되었다. (William Barr - From Wikipedia) (Cover-up Attorney General Bill Barr strikes again) (Legal experts question William Barr's rationale for exonerating Trump)

뮬러의 수사대상은, 러시아 게이트의 본론 부분 외에, 트럼프 진영의 수사방해가 없었는 가 하는 의문도 있어, 이 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 게이트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언론평론가들도 있다. 그러나 수사방해라는 것은, 의혹이 사실이고 피고측이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며, 트럼프의 경우는 의혹이라는 것이 거짓이며 억울한 원죄이기 때문에,트럼프 진영은 수사방해가 아니라 원죄를 벗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것이다. 트럼프는 수사방해에 대해서도 무죄일 것이다. (Pelosi: No Reason To Trust Barr, That Boot-Licking Hack) (Trump Wins Big with Mueller Report)

이번에, 러시아 게이트에서의 트럼프 진영의 무실이 사실상 확정되어, 뮬러의 수사 등 러시아 게이트라는 구도자체가 트럼프 적대시인 누명씌우기이자 원죄이며,그 배후에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등 미국 민주당측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 측은, 기다렸다는 듯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반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모아 반격을 위한 철저수사를 촉구해, "그림자 트럼프"로서 움직여온 랜드 폴 등이 호응했다. (Rand Paul : 'Absolutely' James Clapper, John Brennan, Susan Rice, Others Should Testify on Spygate Role, Be Subpoenaed if Necessary) (It Was All a Lie)

뮬러 보고서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전면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일거에 전면공개함으로써, 러시아 게이트를 빨리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대조적으로 공화당측은 "뮬러 보고서의 공개는, 러시아 게이트라는 원죄 구도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한 뒤에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간을 들여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세간의 주목을 길게 유지해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Donald Trump and allies go on offensive over Robert Mueller)

"러시아 게이트"는, 트럼프가 범법자로 여겨지는 의혹이었지만, 그것이 누명이라고 밝혀진 지금, 다음은, 미국 민주당본부와 빌 클린턴 캠프, 오바마 행정부, 미국 중추의 첩보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군산 에스타브 민주당" 세력이, 러시아 게이트를 날조해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스파이 게이트"로 불리는 이 의혹은, 지금까지의 군산의 악행을 파헤쳐, 군산이 범죄자로 전락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러시아 게이트는 앞으로 스파이 게이트로 변신해간다. (Russiagate May Become Spygate, as Those Responsible Are Held Accountable) (미군철수는 이스라엘, 사우디, EU, 한국,일본 순으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42)

스파이게이트는, 미국 민주당이 악자가 되는 의혹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군산 에스타브계이자 기존의 주류였던 "중도파"와, 지난해부터 새로 부상하고 있는 군산 에스타브 적대시인 "좌파"와의 내분이 거세져, 좌파가 우세하고, 중도파가 열세가 되고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중도파 지도자들이 좌파로 전향해 대선에 출마하거나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파이 게이트는 민주당 내의 중도파(군산 에스타브, 미패권주의 세력)를 더욱 약화시키고, 좌파(패권 적대시파)를 더욱 강화한다.민주당 내에서, 좌파는 가차없이 중도파를 공격해, 약체화시킬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전환된 힐러리 죽이기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211)

좌파가 강해지는 민주당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스파이게이트를 이용해 군산 에스탭을 무너뜨리고 싶다. 스파이 게이트와 패권포기라는 점에서, 민주당 좌파와 트럼프는 은밀히 결탁하고 있다. 미 정계는, 이른바 극좌와 극우파가 득세하고, 좌우가 결탁해 중도(군산)를 부수거나, 좌우가 크게 싸워 중도가 희미해진다(예를들어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쟁)는 흐름이 되어 있어, 향후 더욱 패권포기나 국가로서의 의사결정 불능을 가속화시켜 간다. (Trump Signals Support for Report's Release as Democrats Dispute 'Exoneration')

한 걸음 더 깊게 읽으면, 러시아 게이트는 처음부터 치졸한 누명이라는 것이 드러나, 의도적으로 실패시키려 한 것 같은 구도를 안고 있었다.뮬러 수사의 최대 근거였던 스틸 보고서가 17년 초에 일찌감치 공개되어 버려, 그 내용이 치졸하다는 것이 진작부터 밝혀졌다. 이번에 누명이 벗겨져 트럼프가 이긴 것도, 러시아 게이트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아예 예정된 함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러시아 게이트의 구조를 만든 미영첩보계 속에는 러시아 게이트를 통해 트럼프를 강화해, 군산과 미국의 단독패권체제를 자멸시키려는 그림자 다극주의 세력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러시아 게이트는 오히려 실패하기 위해 장치됐다는 것이다. (The High Comedy of Spygate)

03년 이라크 전쟁이나, 영국의 EU이탈 문제도, 미첩보계에 의한 "치졸하게해서 대실패시켜, 미국의 패권과 군산의 지배체제, 언론의 왜곡보도라는 구도를 자멸시키는 방책"이었다는 혐의가 있다. 이전부터 나의 "그림자 다극 주의 세력에 의한 패권 자멸책"은, 반직감적이므로 독자의 이해도가 상당히 나쁘지만, 현실의 사태가 그것에 따른 방향으로 10년, 20년에 걸쳐 움직이고 있는 이상, 나는 독자의 이해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나 자신의 분석을 바꿀 수 없다. 패권운영세력이 다극화를 원하는 이유는, 군산의 항구전쟁 전략에서 이탈하려는 것과, 세계실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미패권체제는 금융버블을 팽창시키고 있을 뿐, 장기적인 세계의 안정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세계제국에서 다극화의 세계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01) 

 

                                   http://tanakanews.com/190329russiagate.php